나노일반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페이지 정보
- 용어
-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 요약
-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은 연구개발, 연구기반, 인력 및 제도 부문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나노기술연구개발 전략으로 2015년 나노기술 세계3대강국 진입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
- 참고문헌
- - 제1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출자료 -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2005.12.13)
- 분류
- 나노일반 > 나노정책
본문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정책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2000년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대통령의 나노기술개발에 대한 대책 마련 지시로 정책수립이 시작되었으며, 2001년 7월 18일 제8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하였다. 이후 법적인 제도화로 나노기술개발이 국가의 중요연구과제로 확고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나노기술개발은 체계적인 연구개발전략을 정부주도로 신속하게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BT, IT 등 기존의 핵심기술 분야와는 다르게 기술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정부차원의 강력한 정책수립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나노기술개발전략인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01.7)이 미국(2000.1)보다는 늦었지만, 일본(2001.9), 독일(2002.4), 프랑스(2003.11) 보다는 조금 앞서거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수립되었다. 선행기술의 모방이나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진취적인 기술개발전략이 구사되고 있다.
제1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01-2010)
제1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01-2010)은 5년 이내에 나노기술개발을 위한 주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10년에는 선진 5개국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비교우위를 갖는 최소 10개 이상의 최고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제1기 계획의 추진으로 인하여 나노기술의 국제경쟁력, 산업화, 연구성과가 대폭적으로 향상되었다. 2001년에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25%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66%에 이를 만큼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2001년 78개(벤처기업 33개 포함)에 불과하였던 나노 관련 기업수는 2005년 벤처기업 126개를 포함하여 214개로 증가하였는데, 증가된 기업 중 93개가 벤처기업이다. SCI 논문의 경우 2001년에 408건으로 세계 8위 수준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1,431건으로 약 3.5배가 증가하여 세계 5위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특허건수도 대폭 증가하여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세계 각국에 출원된 총 특허건수는 979개로 EU 포함 시 세계 5위권에 도달하였다. 또한 연구인력, 연구기반시설 등이 대폭 증가하였다. 2001년 나노분야 연구 인력은 유사분야에서 전환·활용이 가능한 인력 포함 1,000명 내외였지만, 2004년도에는 연구 인력이 약 3,900 여명으로 조사되어 약 4배가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대학의 나노관련 학과는 2001년 3개에서 2005년 38개로 증가하였다. 연구기반시설은 제1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일괄서비스가 가능한 나노 전문 종합시설이 전무한 상태이었지만,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전문 종합시설 및 지원시설이 구축되었다. 현재 나노종합팹센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나노기술집적센터(포항, 전북, 광주) 등의 종합시설과 나노부품 실용화센터, 나노기술산업화 지원센터, 나노소자평가기술개발센터/나노복합소재기술개발센터/나노부품 기술지원센터 등의 지원센터가 구축되었다.
제2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2005년 들어서는 제1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기술 및 산업발전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2005년 12월 13일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주재로 개최된 제19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는 2015년까지 정부와 민간에서 4조 8,5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나노기술 선진 3대국 기술경쟁력 확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제2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하였다.
제2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은 2015년 선진 3대국 기술경쟁력 확보 IT, BT, ET 등 여타 기존기술과의 연계 및 융합을 통해 신기술 시장 선점,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 등을 3대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 추진목표로는 비교우위를 갖는 30여개 이상의 최고수준의 실용화 기술의 확보, 교육 및 공용 연구 인프라 구축, 2014년 세계 나노관련시장의 20%수준(5000억달러) 점유 그리고 나노기술영향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등을 설정하였다.
2015년까지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해 나갈 30대 기술로는 나노소자분야에서 14개, 나노소재환경에너지분야에서 10개, 나노바이오분야에서 3개, 나노공정장비분야에서 8개가 선정되었다.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은 이러한 주기적인 정책수립을 명문화하여 놓고 있는데, "과학기술부장관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2조)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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