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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센터 [정책브리프] 9 호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저자
9
발행일
2010-03-17
조회
5,343
원문

본문

정책브리프
icon_main01.gif 미국 나노기술개발 법 개정 착수
icon_main01.gif 일본의 나노기술을 이용한 환경기술 연구개발 추진 방안
icon_main01.gif 스웨덴의 나노기술 개발 동향
icon_main01.gif 나노기술의 ELSI에 대한 국제연구동향

미국 나노기술개발 법 개정 착수
 
 

나노기술의 환경·보건·안전문제 대응과 나노기술 기술이전 강화

지난 2월 11일 미국의 나노기술개발 수정법안(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Amendments Act of 2009, H.R. 554)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였다. 이번 수정법안은 나노기술의 안전성, 산업화 그리고 교육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나노기술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았다.

 

 


법제정 추진 현황

● 2009년 1월 15일 고든 의원(Gordon, Bart, 테네시 주)(하원 과학기술위원회 의장) 법안 제출 (공동발기인 21명)

● 2009.2.11 하원에서 나노기술 수정법안에 대한 토의 진행 및 구두표결로 법안 통과

● 현재 상원 통상과학교통위원회에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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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법안 주요 내용

● 제1절 명칭

- 단축 법안명“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Amendments Act of 2009”

- 공식 법안명 : To authorize activities for support of nano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for other purposes.

● 구성

- 수정법안은 총 7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절은2003년 제정된 "21세기 나노기술연구개발법"의 수정

사항에 관한 것임.

- 제1절 약칭

- 제2절 국가나노기술 프로그램 수정사항

- 제3절 나노기술의 사회적 차원

- 제4절 기술이전

- 제5절 국가 중요 연구분야

- 제6절 나노제조연구

- 제7절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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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나노기술연구개발법’중 법규 수정사항(8개 항목)

● NNI 전략계획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음.

- 프로그램의 단기, 장기목표 설정, 단기목표 달성의 예상시기, 목표 추진현황의 평가 메트릭스(metrics)등 구체화를 명시

- 프로그램 내용은 △주정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실험실 연구 결과를 사회에 혜택을 주는 응용으로 변모시키는 분야, △학제간 연구지원 및 촉진 부문, △국가중요연구영역 부문 등을 포함

- 법 제정후 12개월 이내에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전략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있음.

● 대통령이 의회에 예산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의 내용에는 당해 회계연도뿐만 아니라 이전 회계연도 사업예산도 포함 시킬 것을 명시함. 또한, 나노기술 표준개발에 참여하는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NNI 참여 부처에서 NNCO의 활동비 지원을 하도록 명문화함.

● 나노기술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도록, NNCO가 일반인에게 프로젝트의 정보 DB 제공 및 나노팹 시설 정보의 공개 확산(사용기간, 사용조건, 장비현황 정보) 활동을 담당하도록 함.

● 국가나노기술자문위원회(NNAP)를 별개조직으로 설립 명시.

- 현재까지“설치 또는 지정”으로 되어 있는 NNAP를“별개조직(as a distinct entity)”으로 명문화하여, NNI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시키고 있음.

● NNAP 위원 중 최소 1인 이상은 소수인종교육기관(Minority-Serving Institutions)에 고용되거나 대변하는 개인이 되도록 함.

● NNI 외부평가보고서 내용의 대폭 개정 및 예산지원 명문화 (2010, 2011, 2012회계연도 각각 50만 달러지정)

● 나노기술의 정의 수정.

- 나노기술을 정의하기 위해 기존 법에 사용된“원자, 분자, 초분자 수준”의 문구를“나노스케일”로 바꿈.

- 즉, “나노기술”이라는 용어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물성 및 기능을 갖는 재료, 소자 및 시스템을 창출할 목적으로 나노 수준에서 이해, 측정 조작 및 제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학과 기술을 의미.

● 또한, 제2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수정법안 4절에 의해‘21세기 나노기술연구개발법’2(B)(5)도 수정되어 주정부의 활동과 연방활동 협력 강조 나노기술의 환경·보건·안전(EHS)부문 연구 강화

● 나노기술의 환경·보건·안전부문은 법안 제안자인 고든 의원이 밝히는 법개정의 핵심 중점 분야임.

- 하원 법안 심의토론에서 고든 의원은 나노기술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지만, 나노기술의 성공적인 개발은 나노기술 연구개발 초기부터 나노기술의 잠재적인 부정적 요인에 대한 대응을 해나갈 때에만 이룰 수 있다며, 나노기술의 환경, 안전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함.

- 고든 의원은“혁명적인 기술이라는 표현이 진부한 표현이지만, 나노기술은 정말로 혁명적이다”라며,“나노기술이 전자공학, 재료, 에너지 변환과 저장,의학 및 약학 분야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전망함. 그는 핵무기, 유전자조작식품(GM food)의 사례와 같이 대중의 기술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기술 수용과 사용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함(2009.2.11 하원)

● 미국 나노기술수정법안 제3절에는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 부문의 프로그램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부실장(associate director)이 조정하도록 명시하여,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부문에 대한 범부처적인 대응조직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OSTP 부실장이 조정자(Coordinator)가 되어, EHS 프로그램구성영역 참여 부처 또는 관련된 기관대표자로 구성된 서브패널을 구성하고(의장으로 활동), EHS 계획의 수립 및 주기적 업데이트를 함.

● 구체적으로 OSTP에서 NNI 참여 부처의 환경, 보건, 안전(EHS) 부문의 연구개발 계획 작성 및 관련부처의 활동사항을 모니터링, 또한, 각부처에게 EHS 연구지원을 위한“공공-민간 파트너쉽(public-private partnerships) 수립”을 격려하도록 함.

- 연구계획에는 표준 개발관련 내용이 포함됨. △인공나노소재와 관련된 명칭법(nomenclature), △EHS 테스트를 위한 인공 나노 표준참조물질(reference materials), EHS 관련 측정방법, 절차에 대한 표준

- 연구 계획 구성은 △단기 및 장기 목표 구체화, △단기 목표의 이정표(milestones) 구체화, △각 이정표에 도달하기 위해 예측되는 시간, 재원 구체화 △관련부처 역할 구체화 △주요 목표에 할당된 펀딩 및 부처별 자금지원 재원의 구체화 등 포함.

● 즉, NNI참여 부처는 수정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부처간의 역할을 조정하고, 구체적인 EHS 연구사업을 수립하고, 이들 계획의 단기적 및 장기적 목표를 구체화 시키도록 함.

- 법 제정 후 60일 이내에 상원 통상과학교통위원회 및 하원 과학기술위원회에 연구계획서 제출의무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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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산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및 나노제조 부문 강화

● 수정법안에는 산업계와 공공부문의 협력 체제 구축을 강화하여 기초 나노기술의 연구성과를 산업계로 이전시키는 활동이 강조됨. 즉, 나노기술의 산업화를 위하여 나노기술 기술이전 및 나노제조분야에 대한 법조항을 신설.

● 제4절은“기술이전”에 관한 신규조항으로, 나노기업의 산업화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기업의 나노제품, 소자, 공정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노팹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업들의 나노팹 사용을 촉진하도록 함.

- 기존의 기술이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나노기술 연구성과의 기업계 확산을 도모함.

- 법 제정 후 6개월 이내에 NNCO를 통해서, 민간부문에서의 나노기술 연구개발과 응용을 가속화하는 계획서를 상원 통상과학교통위원회 및 하원 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산업계 목소리를 듣는 채널로서 산업연락그룹(Industry Liaison group)을 설치 및 운영하고, 연방투자와 주(State)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기술변천이니셔티브의 조정 및 강화를 명시함.

● 제6절은“나노제조연구”에 관한 신규조항으로, 나노제조 프로그램구성영역(PCA)의 내용 및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나노제조 PCA 및 관련분야는 나노소재의 신속한 특성분석 및 나노제조공정의 모니터링 장비 및 공구개발

- 새로운 나노소재 합성을 산업수준 생산율로 확대하는 접근법 및 기법 개발

- 녹색나노기술(Green Nanotechnology)로는△환경친화적 나노제품 및 나노제조공정, △연구결과물의 산업계 이전 촉진, △환경친화적 나노제품 및 공정 설계와 개발에 관해 과학자 및 엔지니어의 교육제공

- 법 제정 후 12개월 이내에 NNCO가 공공회의(public meeting)를 조직하여 나노제조에 관여하는다양한 분야의 산업계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NNAP)는 이러한 내용을 의회 제출 보고서에 반영한 권고안을 작성함.

 

 



중·고등학교 및 학부의 나노기술 교육지원

● 제3절에서는 나노기술의 사회적차원 문제에 대한 교육활동의 강화를 위하여“나노기술 파트너십”, “학부 교육 프로그램”,“ 나노시설에 대한 원격 접근”등을 명시한 법안 도입.

- 나노기술교육 파트너십은 중고등학생들이 상위 교육과정에서 나노기술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을 도와줌. 과학재단(NSF)의 지원으로“나노기술 교육 파트너십(National Education Partnerships)”으로 지정함.

 

- △중·고등학교 교사에게 나노기술 관련 교과자료 및 학생 지도를 위한 나노기술관련 직업(career)을 알려주는 전문성개발 활동 지원, △학생들이 나노기술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활동 강화 및 나노기술 과학자, 엔지니어, 테크니션의 직업 가능성 알려주기, △중·고등학생용 나노기술 교육자료 개발 등

- 학부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는 △지도 과정 및 기존 교육과정의 개발, △교수진의 전문성 개발, △나노기술 학부 교육 및 연구에 적절한 실험장비 및 시설 확보 등을 지원하며, 과학재단이 500만 달러를 2010회계연도에 지원하도록 함.

- 또한, 나노기술 연구시설 운영기관에게, 중고등 학생과 교사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장비 및 시설을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함.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지지, 더욱지속

● 미국의 나노기술 개발 수정법안을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나노기술개발의 안전성 문제와 나노기술의 산업화 및 교육문제가 강조되어 있음. 즉, 미국의 나노기술 개발법은 나노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산업화의 지원 그리고 중고등학교생부터 대학까지의 입체적 나노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특징을 지님.

● 조직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 나노기술전략(NNI)의 운영체제 관리체계 및 감독체계가 강화됨. 나노기술조정국(NNCO)의 역할과 국가나노기술자문위원회(NNAP) 및 국가연구위원회(NRC)의 외부 평가의 역할이 강조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향후 미국 NNI의 운영에서 백악관의 조정력이 더욱 강화되어, 부처간의 협력활동의 증대를 예견하게 하는 대목임.

● 한편, 지난해 5월 미국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407-6)으로 나노기술 수정법안이 통과되었지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여 자동 폐기된 바 있음. 그러나 이번 미국 나노기술개발 수정법안은 올해 회기내에 의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1.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Amendments Act of 2009(H.R.554)

2. H.R.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Releases, House Approves Bill to assure safety of nanotechnology, transparency of research (2009.2.11)

3. Congress Record - House, pp. H1180~1188(2009.2.11)

 

♣ 최붕기 선임연구원(boongkee@kisti.re.kr)


일본의 나노기술을 이용한 환경기술 연구개발 추진 방안
 
 

 

 

본 보고서는 문부과학성이 2008년 7월 나노기술을 이용한 환경기술 연구개발 추진방향에 대하여 검토한 보고서의 요약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보고서임. 특히 나노기술을 이용한 환경기술분야에 대하여 부분 발췌하였음.

 

 

검토의 배경과 필요성

1. 서론

● 인간 활동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인간 사회는 급격하고 극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반면 지구환경 악화는 인류가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

- 지구환경 문제는 지구온난화, 희소자원이나 수자원의 문제, 생태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 내포

- 지구온난화 문제는 이상 기상이나 기후변동과 같은 인류의 지속적 발전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 요소

● 첨단기기산업에 사용되는 희소 자원들은 생산 지역의 편재나 가격 폭등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 및 무차별 채굴에 의한 환경 부하의 증대로 저렴하고 환경 부하가 적은 원소의 대체는 환경기술의 가장 큰 과제로 부각됨.

 

2. 환경기술 연구개발의 필요성

● 지구온난화 문제를 비롯한 지구환경 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촉매나 재료 등에 관해,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혁신적인 기초·기반적 연구개발이 요구됨.

●「교토(京都) 의정서」의 삭감목표를 달성하고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반감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함.

- 일본의 우수한 나노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확고한 환경기술의 확립 필요

- 혁신적인 환경기술의 확립은 일본의 지속적인 발전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을 확보하고, 일본의 환경기술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제고

- 이를 위해 관련 기관·연구 조직 등의 연계를 촉진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학제간 융합 기술의 기반구축 필요

- 본 검토회는 환경기술에 관해 일본정부가 해야 할 방법과 과제에 대해 대응책 마련

 



나노기술을 이용한 환경기술 개발의 필요성

● 나노기술이 자원절약, 에너지절약 등과 같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연관되는 기술이라는 점은 이전부터 인식되었지만, 지금까지 나노기술을 환경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노력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미미한 수준임.

● 환경기술의 분야에 대해 큰 혁신을 가져오는 것은 역시 재료의 개발이며, 물질의 형상을 분자·원자 수준으로 가공하고 자유롭게 조성·제어하여 구조를 최적화하는 작업이 나노기술을 통해 가능해짐.

● 종래의 기술에 나노기술을 적용시킴으로써 나노수준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발현되고, 종래의 재료성능 개선과 새로운 공정기술이 가능 해지는 것은 나노기술의 큰 성과임.

● 환경 문제에 대해 나노기술에 대한 각 요소기술의 수준 향상을 통해 재료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을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함.

- 예를 들면「Cool Earth 50」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삭감 목표치의 달성을 위해서는 종래의 기술 개발로는 불가능하며, 환경에 관한 다양한 요소기술들의 개발 성과 축적이 중요

- 종래의 요소기술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변기술개발과는 무관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여 근접 연구분야에서 조차 서로의 연구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기술의 역할을 이해하는 동시에,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복수의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최적의 기술이용 매니지먼트 요구

● 환경 관련 기술은 나노기술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고 여겨졌던 기술 분야간에 공통 과제가 잠재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술분야의 관련 연구자들에 의한 기술융합이 필요함.

● 일본은 나노기술 및 재료연구 분야에 대한 각각의 분야에서는 탁월하지만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여러 분야의 연구를 조합해가는 작업은 취약하여, 우수한 연구 잠재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다양한 요소기술의 잠재력이 우수한 일본이 솔선하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 관련되는 분야의 융합을 촉진하고, 국제적으로도 환경기술을 견인해가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연구자들이 환경 문제 해결이라는 큰 테마를 설정하고 협력하여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명확한 비전으로서 내세워 연구자들의 힘을 결집해야 함.

● 이들 새로운 융합 영역에 대한 젊은 연구자 육성 및 인력양성이 최우선 과제임.

 

 



나노기술을 이용한 환경기술 연구개발추진 방법

1. 기술적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 추진 방법

● 과학기술이 환경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헌하기 위해서는 종래 기술의 연장선상이 아닌, 새로운 기술혁신, 즉 새로운 개념에 근거한 새로운 재료 개발이 요구됨.

●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목표가 환경 기술의 근간이 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기술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 비용이나 내구성의 비약적인 향상 및 고효율화 등에 과학기술이 공헌하기 위해서는 10년 15년 정도의 중장기 선진 시스템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폭 넓게 응용될 수 있는 기반적 기술인 나노기술을 통해 확립시켜야 함.

● 지금까지 일본의 환경기술 연구는 응용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따라 명실상부 세계를 선도하는 성과를 많이 만들어 내왔으나 제품의‘동작 원리에 대한 과학적 해명’등과 같은 기초 및 기반적 연구를 강화하는 수단을 충분히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용기술에 대해서 기술적 발전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일본의 기술적 우위는 서서히 후퇴하기 시작하였으며 기술적인 한계 및 비용 문제 해결에 대해 명확한 전망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특히 산업계는 응용기술로 연결되는 기반기술 잠재력의 향상과 연구 범위 향상을 주장하고 있고,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재료의 개발과 같은‘기초 연구’의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복합기술인 환경기술을 요소기술, 기초기술, 응용기술로 관계를 정리하여 구상해 가는 것이 중요함.

● 기반적 요소기술 중에는 연구분야로서 이미 수십년 연구해 온 것도 있어 이들을 융합시켜 과제 해결을 위해 집약하는 것도 필요함.

● 이미 일본은 관련 분야의 요소기술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이 연구의 잠재력을 조직화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구 진흥 방안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함.

● 기초기술은 단순 기초 연구가 아닌 환경기술 시스템의 최종 이미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목표를 세우고 연구를 추진해야 함.

● 연구 성과가 어떤 시스템에 연결되고 어떤 사회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연구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함.

 

2. 시스템의 목표 설정과 연구의 추진

● 환경 문제에 공헌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어떠한 시스템을 사회에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먼저 제안해 가는 것이 필요함.

● 이 새로운 시스템의 제안은 각각의 연구가 개별적인 요소기술의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을 위한 통합이 필요함.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상’을 나노기술을 이용한 환경기술에 대해 목표로 설정함.

- 발전소나 각종 공장 등의 대규모 시스템에 착안하여 각각의 요소기술에 대한 고도화 달성

- 각각의 요소기술을 조합한 시스템의 총체적 효율성 및 환경부하 저감의 한계 이론값 산출

● 사무실이나 주택, 자동차 등 일상생활에 빠뜨릴 수 없는 범용적인 시스템은 여러 기능 시스템(오피스와 주택의 예로, 냉난방이나 조명의 시스템 외, 전력 등과 같은 각종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 등)의 복합체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능의 시스템을 조합시키는 것이 필요함.

● 실제 복합 시스템에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여지가 크고 환경 문제에 대한 중요성도 매우 크며, 범용 시스템은 대규모 시스템과 같이 시스템을 조합하여 그 효과를 명확히 해야 함.

● 이러한 연구목표의 설정은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이며 이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중요한사명임.

 

3. 기반기술연구를 위한 지적·인적 기반의 구축

● 나노기술을 이용한 환경기술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잠재력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연구 조직의 설계와 적절한 운영이 매우 중요하며, 선도적 연구자가 우수하고 활동적인 연구자들로 팀을 편성하여 높은 수준의 연구를 확보 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 분야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연구가 무엇에 사용될 수 있고 그것이 진정 사회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다지 관심 갖지 않은 점은 반성 할 필요가 있음.

● 또, 요소기술이 우수하고 제조 능력이 있는 인재들도 환경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연구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았던 면을 지적할 수 있으며, 연구를 생각할 때 환경 문제를 우선 축으로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함.

● 우수한 인재는 있으나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음.

● 한 연구실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방법은 한 방향으로 수렴될 경향이 있어 한계가 있음.

- 각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고, 전문 분야의 1단계 또는 2단계의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전체를 총괄하는 지도력 있는 리더가 존재해야하며, 기초 연구자와 응용 연구자가 최적의 비율로 참가한인재 집합체를 통해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추진 체제로「일본형 드림팀」이라는 연구팀을 편성하고 명확한 목적 지향을 내세워 운영되어야 할 것임.

● 현재, 환경기술에 대한 연구추진의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모색되고 있지만, 특히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이 분야 연구자들이 학제간으로 연계된‘융합 연구’의 추진체계임.

● 이 분야 기술을 융합시키고 그 상승효과를 통해 좋은 성과를 만드는 것 외에 혁신적인 환경기술을 창출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나노기술을 이용한 환경기술이라는 고도의 기술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재육성을 포함하는 장기적 운영 시스템이 중요함.

● 나노기술 분야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국가차원의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이들 국가전략의 특징은 일본에 비해 다른 나라들은 인재육성(인력양성) 요소를 연구 추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임.

● 일본도 나노기술을 향상시키는 융합적인 연구 능력을 갖는 연구 인재육성(인력양성)방안을 전략적으로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급 인재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전기전공 학생이 화학을 모르는 경우 태양광에 의한 수소발생 연구와 같은 복합적인 환경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융합을 유도하더라도 우수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 두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 필요

● 실제 연구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젊은 세대의 연구자에게 자신의 전문분야 이외 분야에 대해 대응해 갈 때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가는데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 준 교수급의 연구자가 소속 연구기관을 떠나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체적으로 연구를 행할 수 있는 공간 제공도 필요

● 연구 그룹 중에서는 젊은 연구자의 활동에 초점을 맞춰 연구자간 학문에 온힘을 기울여 융합 연구를 목표로 연구를 진척시켜 고도의 연구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함.

- 포닥 연구원 등을 젊은 일류 연구자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연구 테마에 과도하게 구속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된 연구 그룹 안에서 그들을 유동적으로 활동하게 하여 장래의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서필요

● 연구 조직 운영 면을 보면,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방침을 수정하면서 새로운 연구의 싹을 내놓을 수 있는 유연한 운영이 필요함.

- 이전 과학연구비 보조금을 받은「에너지 중점 영역 연구」,「 특정 영역 연구」에서는 연구 추진 체제나 진행 측면에서 연구자에게 인센티브 제도

- 이들 펀드의 장점을 살려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하기 쉬운 환경 모색

- 중심 그룹에 보다 재량적인 운영을 인정하고 책임을 갖게 하는 대신, 연구비는 보통 그룹보다 많이 배 분하는 방식 고려

- 당연히, 도중에 연구의 진척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중도 회수 필요

 

4. 기반기술 연구를 위한 물적 기반의 구축

● 나노기술을 이용한 환경 기반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구분야의 융합과 연구자간 인적 및 유기적 연계 기반 구축을 위한 융합적 연구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단적으로 한 곳에 연구자를 모아서 연구시키는 방법(Under one roof)이 있음.

- 미국의 경우 시험적으로 다학제간 연구기관을 한 곳에 설치하여 연구를 추진

● 한편, 일본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실상을 근거로 하여 대학이나 연구개발 독립행정법인이 복합적으로 연계 연구그룹을 조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음.

●‘공동 이용형 연구 인프라’를 여러 기관이 각각의 특색에 따라 정비하고, 이들을 연계시킴으로써 효율적으로 연구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고 연구자들의 구심적핵심 장소를 형성함.

● 분야별 융합 연구나 산업으로의 연계, 인재육성(인력양성) 관점에서도 공동 이용형 연구 환경을 정비하여 연구자들에게 폭넓게 개방하는 것이 요구됨.

● 공동 이용형 연구 거점은 기관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자가 교류하여 공동 연구 등을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융합적 연구 환경이 생겨나 연구 인재육성(인력양성)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또, 연구 인프라의 공동 이용은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도 효과적임.

- 나노기술을 이용한 연구개발의 경우 나노크기의 실험결과를 마이크로 크기로 제작하는 시작(試作)과정이 불가결

- 현재는 각각의 연구기관에서 소규모 장치로 시작을 해야 하는데, 효율도 떨어지고 연구자간 융합 및 연계가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 필요한 연구기기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 또는 정비하고 관계 연구자들의 공동 이용을 통해 효율적인 연구 진척 필요

● 환경기술의 기반을 연구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를 세워 공동 이용형 연구 거점을 마련함.

● 외부 연구자와 산업계가 오픈 연구 거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점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멤버는 기관 외 연구자와 산업계 참가자를 일부 추가하는 등 공동 이용 촉진을 담보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함.

● 환경기술 연구의 기반이 되는 공동 이용형 연구 거점이 담당해야 할 기능 중 중요 사항

가. 복수의 연구 기관이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연구를 실시하는 중심적 연구 공간을 설정하고, 인재육성기능을 갖고 연구 활동과 인재육성을 목표로 함. 기관을 초월한 연계가 실제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계된 기관의 범위에 대해서 일정한 공간 적 한계를 고려함.

나. 한 곳의 독립행정법인이나 대학 등에 연구설비를 집중시켜 공유화하고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연구자를 집결시키며, 다학제간 연구분야의 인재들을 집결시켜 공통 과제에 집중하여 분야별 융합을 촉진함.

다. 연구기관이 산업계로부터 연구 인재를 수용하고, 산업계의 니즈에 대응하는 과제에 집중하여 산·학 연구자가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경제 정세의 변화 등 상황 변화에 정확히 대응하여 유연하게 궤도를 수정함으로써 항상 과제를 적정화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함.

● 실제 연구 거점의 구축에서는 이 그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조합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연구 거점은 각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인재를 결집한「일본형 드림팀」의 활동 거점이 되는 것이므로「일본형 드림팀」편성을 목표로 팀 단위로 공모하고, 팀이 제안하는 환경 기술시스템 제안 내용에 입각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팀은 새로운 환경 기술 시스템을 제안하고 일체가 되어 연구를 추진해야 함. 새로운 시스템으로 상정되는 것은 에너지 절약 주택(민생 부문) 이외에 에너지 절약 자동차(운수 부문), 에너지 절약 공장(산업 부문) 등임.

● 연구 거점 운영은 연구 조직 운영과 마찬가지로 리더의 지도력을 최대로 발휘시키는 유연성과 긴장감 있는 운영이 바람직함.

- 예산은 중심이 되는 기관에 집중적으로 배분하고 중심 기관에 하드웨어적 정비를 집중시켜 인적교류를 진척시키게 하는 등 책임과 긴장감이 필요

● 한편, 일본이 전체적으로 환경 기술의 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관점에서 이들 거점에서 연구 하는 그룹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연구자간 정보의 교환을 긴밀하게 하여‘All Japan’체제상에서의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들 연구 거점은 일본 고수준의 연구 잠재력을 고려할 때 각 분야에 대해 국제적인 연구 허브의 기능과, 높은 수준의 연구 능력과 정보구축을 겸비하여 다양한 연구 교류의 거점으로써 연구 기지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연구 성과의 축적과 적극적인 발표는 연구 전체의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임.

 

5. 연구 지원 기반

● 환경기술의 개발은 다양한 요소기술의 집적을 필요로 하는 복합적인 연구개발 과제이며, 연구단계도 기초연구에서부터 응용연구, 제품과 직결되는 기업의 제조기술 연구와 같이 수 단계에 걸쳐 연구의「심도」가 대단히 깊음.

● 연구를 추진할 때‘All Japan’체제를 확립하고 환경문제 관점에서 개별 요소기술, 더 세부적으로는 기초연구에 주목하는 관점이 필요하며, 개별연구일지라도 항상 환경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종합적으로 구상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산업계가 의견 교환을 하고 적절한 과제 설정과 분업하에 연구를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함.

● 본 검토회는 대학과 산업계에서 회원을 구성하였으며 나노기술과 관계된 연구자와 환경과학 연구자들이 결집되어 있음. 향후, 나노기술을 이용한 환경기술 연구를 진척시키기 위해 이 조직은 연구에 대해 전체적으로 지침을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다양한 연구자금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조합하고, 입체적 및 복합적으로 연구를 추진해야 하며, 부처나 연구자금 배분기관의 벽을 극복해서 연계를 진척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지금까지 정부의 태양전지 연구개발분야는 산·학·관이 횡적 연계를 추구

- 분산형이면서 실시간으로 성과정보를 교환 운영하여 일본의 연구개발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평가

- 연구자금의 배분방법을 연구하여 융합 연계 촉진

● 또, 시간의 관점에서 단기간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시야가 짧고, 성과의 작은 기둥은 단기적으로 세울 수 있으나 향후 5년을 고려하여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거시적 테마를 수립해 가기는 어려움.

● 장기간 동안 환경 기술 현상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지극히 빈약하기 때문에 10년 후 기술적인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될지를 상정하는 등의 장기적인 시점이 중요하며 인재육성 및 정책도 최저 10년은 지속 되어야할 것임.

 



결론

● 경제발전의 부산물로서 인류가 짊어지게 된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는 과학기술이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임. 일본은 과학기술을 구사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환경 에너지 혁신 계획」을 책정하는 등 대응책을 진행하고 있음.

● 환경기술에 혁신을 가져오는 것은 재료의 개발임. 신 재료의 개발은 고도의 나노기술을 통해 가능해짐. 나노기술·재료분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연구를 자랑하는 일본이 지구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되는 연구분야의 융합을 촉진하여 국제적으로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을 견인해야 함.

● 산업계에서는 기술적 혁신으로 연결되는 기반기술의 수준 향상이 요구되고 있어,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재료의 창출 등 기초 연구에 대한 연구추진이 기대됨.

● 환경기술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영역이므로 환경 문제 전체를 부감 하는 거시적 관점과, 기술 과제에 집중하는 미시적 관점이 필요함.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가 환경 문제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자각하고 연구를 진척시킬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에너지 이용 시스템을 종래의 화석 연료소비형에서 자연 에너지 이용 순환형으로 전환하는 태양광 발전, 이차전지, LED 조명과 같은 기술과제가 중요함.

● 새롭고 고효율이면서 환경부하가 적은 시스템을 사회에 제공할 수 있을지 기반기술 고도화를 도모하면서 시스템의 로드맵을 명확히 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측에서 과학기술에 근거하여 제안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연구 추진의 방안으로 선도적 연구리더와 다른 전문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을 모은「일본형 드림팀」을 조직하고, 과제 해결을 지향하여 연구를 추진할 것을 제언함. 「일본형 드림팀」의 활동 기반으로 공동 이용형 연구 거점을 정비하고, 연구 활동과 인재육성을 중심으로 목표로 세움.

●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자금을 적절하게 조합하고 입체적 및 복합적인 연구 추진이 할 필요함. 문부과학성은 연구의 융합을 위해 연구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고 환경기술 분야로 인재를 유도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들은 환경기술을 통해 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도록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

 

 



참고자료

일본 문부성, 나노기술을 이용한 환경기술 연구개발 추진방안 보고서(2008.07)

♣ 강상규 선임연구원(skkang@kisti.re.kr)

 


스웨덴의 나노기술 개발 동향
 

 

 

스웨덴의 과학기술연구개발은 기업과 대학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연구지원은 대부분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음. 2006년 현재 GNP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은 약 4%로 OECD 국가중 가장 높으며, 향후 4년동안 매년 5조 크로나씩 전례없이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북유럽의 강소국 스웨덴은 나노기술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국가 전략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이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학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아울러 스웨덴의 혁신시스템은 과학계와 산업계의 협력활동을 촉진하며, 과학기술적 연구결과들을 활용하고 신산업을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스웨덴의 R&D 혁신 시스템

● 스웨덴의 과학기술연구개발 투자는 기업과 대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혁신전략 연구를 통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고, 2006년에 민간 및 공공부문 연구개발에 108조 크로나를 투자하여 GN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약 4%로 OECD 국가중 가장 높음.

- 50개 대학 모두가 국립대학으로 이중 39개 대학이 중앙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고, 공공연구기관에는 약 8% 정도 지원되고 있으며, 기업과 대학간의 협동연구가 미국, 스위스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를 기록하고 있음(World Economic Forum, 2008).

- 스웨덴의 주요 연구지원 분야는 의료과학 분야로 연구개발 예산의 30%에 해당, 기후, 전자, 광학, 기계 및 장비, 정보통신 분야에 지원되고, 나노기술은 모든 분야에 응용되고 있음.

- 중앙정부는 공공연구 개발자금으로 2007년 24.7 조 크로나, 2008년 25.6조 크로나를 지원하였으며,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매년 약 5조 크로나의 증액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전례가 없었던 큰 폭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스웨덴은 지난 2001년 정부연구개발체계를 대대적으로 쇄신하여 기존의 연구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3개의 연구협의회와 정부 지원 부처를 신설하였음.

- 과학기술정책 집행의 주요 조직으로는 스웨덴 연구위원회(Swedish Research Council, VR), 스웨덴 기술혁신청(Swedish Agency for Innovation Systems, VINNOVA), 스웨덴 에너지청(Swedish Energy Agency), 스웨덴 노동생활사회과학연구협의회(Swedish Research Council for Working Life and Social Sciences, Formas), 스웨덴 환경농업과학공간기획연구협의회(Swedish Research Council for Environment, Agriculture Science and Spatial Planning, FAS), 스웨덴전략연구재단(Swedish Foundation for Strategic Research)이 있음.

-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간 5조에 해당하는 증액분을 보면, 학제간 과학기술 및 사회과학 분야에 1,180 백만 크로나를 할당할 예정이며, 스웨덴 연구위원회(VR)에 700백만 크로나, 스웨덴 기술혁신청(VINNOVA)에 264백만 크로나, 스웨덴 노동생활사회과학연구협의회(Formas)에 169백만 크로나, 스웨덴 환경농업과학공간기획연구협의회 (FAS)에 46백만 크로나를 할당할 예정임.

- 스웨덴 연구위원회(VR)는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산하 청으로 스웨덴 전체 대학에서 최고의 과학기술 기초연구부문의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공식기관으로 2007년 예산이 3조 크로나 이며, 주요기능은 스웨덴 전체 대학에서 기초연구부문의 연구개발 총괄 및 자금지원 , 연구실적 평가 및 홍보, 국제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스웨덴 기술혁신청(VINNOVA)은 스웨덴의 국가혁신체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술, 운송, 통신, 생활 과학 분야의 연구개발에 관한 주도권을 갖고 재정지원이나 혁신체계분석, 국제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전략연구재단(Foundation for Strategic Research, SSF)은 스웨덴의 미래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세계수준의 연구개발환경 조성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나노기술연구개발에서도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함.

- 스웨덴 노동생활사회과학연구협의회(Swedish Research Council for Working Life and Social Sciences, Formas)는 환경, 농업과학 및 우주계획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함. 이외에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은 스웨덴 국제협력청(Swedish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Sida), 국가항공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Board), 국가교통청(The national Road and Rail Administrations),스웨덴 환경보호청(The Swed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국방청(The Defence Agencies) 등이 있음.

●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 현재 EU 국가는 27개국으로, 스웨덴은 1995년 가입하여 EU국가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EU국제공동연구를 위해 EU Framework program을주관하는 7번째 국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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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나노기술 투자

● 스웨덴의 2005년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215백만 크로나가 지원되었고, 90년대부터 대학을 중심으로 나노기술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연구개발 지원기구별로 기존 연구사업을 통하여 나노기술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지원은 주로 스웨덴 연구위원회(VR), 스웨덴 전략연구재단(SSF)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나노기술개발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3∼4년 정도에 불과함.

● 스웨덴은 나노기술을 위한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으나, 나노기술분야에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있으며, 대학과 산업체간의 협동연구를 통해 이들 기술을 바탕으로 나노사업 관련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웨덴은 나노 R&D부문에 2004년 기준으로 1,500만 유로를 투자하여 독일(2억9,300만 유로), 프랑스(2억2,400만 유로), 영국(1억 3,300만 유로), 이탈리아(6천만 유로) 보다 낮으며, 핀란드(1,450만 유로), 오스트리아(1,310만 유로)와 유사한 규모임.

- EU국가중 국민 1인당 나노기술 투자액은 아일랜드가 5.7 유로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가 3.0 유로로 비슷한 규모이며, 핀란드(2.8 유로), 영국(2.2 유로), 다음으로 스웨덴은 1.7 유로로 이탈리아(1.2 유로), 오스트리아(0.8 유로) 등 의 국가들 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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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활동 지표(논문, 특허)

● 2006년 4월 이전까지 나노기술관련 스웨덴의 SCI 발표논문의 누적 건수는 총 4,300건, 특허는 287건으로 유럽 국가 중에서는 중위권 수준임. 그러나 상대 건수(국민 1000명당) 측면에서 보면 스웨덴의 논문 발표 건수는 0.48건으로 1위인 스위스(0.88건), 핀란드 다음으로 높으며, 특허건수도 유럽국가중에서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1991∼2004년 동안 순수 나노관련 특허 출원 건수가 141건으로, 243명의 발명가와 47명의 출원인수를 나타내고 있음. 2000년∼2004년, 4년 동안에 100건 이상의 특허를 취득하였는데, 이는 1900년대 후반기의 30배에 해당하는 건수로 괄목할만한 나노기술분야의 특허 출원 증가를 보이고 있음.

- 기업의 나노기술 관련 특허를 출원한 건수를 보면, 기계, 재료 분야의 Micronic Laser Systems사와Sandvik사, 생명과학분야의 Gyros사 순서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음. 한편, 기업유형별 특허 출원을 보면, 창업기업, 신설기업, 공공연구기관 순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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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연구단지와 연구기관

● 스웨덴 내에는 총 12개의 나노기술 연구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연구단지는 전형적으로 대학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이 지역들은 반도체, 나노물질, 표면과학, 나노촉매, 나노구조체, 기능성물질, 생명과학, 의학 연구 등 서로 차별화된 중점영역을 갖고 있음.

● 스웨덴의 연구개발체제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Uppsa University, Chalmers Institute of Technology, Lund University, Linkoping University Umea University, Lulea University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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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나노산업

● 2006년 UC자료에 의하면, 스웨덴은 나노기술 관련 기업이 85개로 이중 34개 기업이 순수하게 나노기술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나노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거의 대부분의 스웨덴의 순수 나노기업들은 대학들과 긴밀한 협력 하에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협력의 상당부분은 기업 자체 투자와 정부 자금지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85개 나노기업의 산업분야별 분포는 생명과학(24개), 재료 및 표면공학(23개), 기기 및 장비(22개), 전자(16개)의 순으로, 이들 기업들은 Stockholm, Uppsala, Goteborg, Malmo, Lund 지역의 대학 주변에 소재하고 있음. 34개 기업중 2/3인 26개 기업은 대학과 공동 연구한 기술로서 Lund University기술이 10개,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기술이 8개 포함되어 있음.

 

● 2005년 순수 나노기업의 운영 자금은 1.5조 크로나로 680명의 인력 고용을 창출되었으나, 영업이익을 낸 기업은 15%에 그쳤음. 그 이유는 65%에 해당하는 22개 기업이 2001년 1월 이후에 설립되었으므로 대부분의 나노기업들의 역사가 짧고, 창업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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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스웨덴은 북유럽의 강소국으로서 나노기술에 대한 투자규모가 중위권 수준이며, 향후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큰 폭의 지속적인 증대 계획으로 나노기술의 지원 규모도 함께 확대해 나갈 것으로 판단됨.

● 스웨덴은 미국, 독일, 일본 등과 같은 나노기술 선진국들보다는 후발주자이고, 별도의 나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노기술을 국가 주요 핵심전략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기술의 기초원리 연구와 사업화를 위한 응용개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전문 클러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의 총체적 지식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혁신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스웨덴의 나노기술 개발의 중점 영역은 전자, 재료 및 표면공학, 생명과학, 기계공학 분야임. 현재로는 논문 발표건수나 특허출원건수는 세계적으로 중간정도의 수준이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세계 최고 수준에 맞추고, 국내 산학 협동연구 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의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참고자료

Australian Business Foundation, “Natuinal Innovation Systems: Finland, Sweden & Australia Compared”(2005.11)

COST A22 Conference, From Oracle to Dialogue : Exploring New Ways to Explore the Future, July 9-11, 2007

Dannemand Andersen, etc, Foresight in the Nordicresearch and innovation council ststems, 2007. 1.

Eugenia Perez and Patrik Sandgren, Nanotechnology in Sweden- an Innovation System Approch to an Emerging Area, VINNOVA, 2008

Government offices of Sweden(www.sweden.gov.se)Martin Meyer, Patenting in Swedish Nanotech Firms, Stockholm, 2005

Mida Stockholm, Weekly Situational Report(2008.2)

VINNOVA“, Nanotechnology in Sweden”, 2008.3

VINNOVA, “Researxh and Innovation in Sweden-International comparison”, 2008

VINNOVA“, VINNOVA, 's Focus on Impact”, 2008. 1

http://www.swedenaboard.com/news

 



♣ 정혜순 책임연구원 (hjeong@kisti.re.kr)

 


나노기술의 ELSI에 대한 국제연구동향
 
 

나노기술의 ELSI란?

1. 의미

● 나노기술의 ELSI(Ethical, Legal and Societal Issues)란 나노기술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사회적 쟁점들을 가리킴. 나노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가져 올 영향을 윤리적, 법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에 대처방안을 강구하려는 의미가 내포돼 있음.

 

2.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 평가

●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평가는 크게 두 영역임. 하나는 EHS(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ELSI(혹은 ELSA) 영역이며, 각 영역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EHS 영역

- 나노기술이 환경·인체·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성을 평가함. 가령 나노소재기술의 경우 제조된 나노물질의 독성과 그것이 환경 및 인체에 가하는 위해(가능)성을 기술공학적으로 분석함.

- 나노기술의 안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함.

- 나노소재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이 영역은 안전한 나노기술의 제조와 사용을 위해 필요한 1단계 조치에 불과함. 나노소재를 안전하게 제조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기술공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나노소재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안전기준들을 확립하고, 이들 기준에 따라 문제의 과정들을 안전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규범이나 체계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함. 이는 곧바로 윤리적·법적·사회적 문제들로 이어짐.

 

● ELSI 영역

- 나노기술이 실험실에서 연구 개발되고, 제품으로 생산되어 소비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이를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에는 위험에 관한 기술공학적 문제 외에, 다양한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함.

- 가령 나노소재기술이 인체 및 환경에 어떤 영향을 가하는가를 규명하는 EHS 연구는 과학기술의 고유한 연구 영역에 속하지만, 인체 및 환경에 대해 어떤 종류의 실험행위들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 나노물질의 독성 혹은 위험성에 관한 검사가 공정하게 수행됐는가, 나노물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이 필요한 규범에 따라 통제 받는가 등의 문제는 윤리적·법적인 문제임.

- 나노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을 관리하고 통제할 윤리적 법적 사회적 장치들 외에, 나노기술이 가져 올 사회의 다양한 변화들에 따른 사회적 책임 등도 중요한 문제임. 나노기술의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함.

 

 



나노기술의 ELSI에 대한 세 가지 오해

● 나노기술과 관련된 윤리적·법적·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몇 가지 오해들이 있음. 오해들 가운데 영향력이 크고 널리 알려진 것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나, 어떤 쟁점들은 그 중요성이 잘 소개되지 않음.

 

1.“ 어떤 윤리적·법적·사회적 쟁점들이 있는지 이야기하기 이르다”는 오해

● 이 오해는 두 가지가 전제됨. 첫째는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특별한 윤리적·법적·사회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관련 쟁점들이 나타날 정도로 나노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것임.

 

● 반론

- 나노기술과 관련한 ELSI는 나노기술과 그것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 사이에서 비롯됨. 나노기술의 발전에 의해 윤리적·법적·사회적 중요성이 큰 문제들이 충분히 야기될 수 있음.

- 나노기술과 관련한 가능한 ELSI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근거들이 존재함. 특히 나노기술이 환경·인체·안전에 끼치는 영향들에 대한 연구는 바로 그 좋은 근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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