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저감 나노기술은 물론 나노오염 모니터링 분야도 적극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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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라는 말은 환경부와 뗄 수 없는 관계를가집니다. 나노기술을 이용하면 환경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무분별하게 범람하고 있는 나노제품이 환경에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시급히 평가해야 하죠.”환경부 환경정책실 녹색기술산업과 금한승과장은 요즘 고민이 많다. 나노기술이 환경오염을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현실은 반갑다. 그러나 나노제품이 우후죽순으로 시판되고 있어 이제 눈에보이지 않는 오염물질과 씨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친 것도 사실이다.연구개발 투자 규모 점차 확대환경부는 한국 환경문제의 해결이라는 과제를책임지고 있는 부처이다. 당장 경제성이 없다해도 필요한 기술이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한다. 단기적인 수익이 전망되지 않아 기업이손을 대기 꺼려하는 분야일수록 더욱 그렇다.
기존의 환경기술로 처리하기 어려웠던 문제를나노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일이 그 대표 사례이다.환경부가 나노기술을 환경 분야에 본격 접목시킨 시기는 대략 2006년부터이다. 환경부는2001년부터 10년간 1조4,350억원(정부 1조원,민간 4,350억원)을 투자하는‘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나노기술을 응용해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 제거방법을 개발하는데 투자한 규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2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154억원(정부 122억원, 기업 32억원)이었다.올해부터는‘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나노기술에 바이오기술까지 융합해 나노기술 기반 오염제어용 필터소재와 촉매 개발, 나노소재의 모니터링, 환경호르몬 대체물질 개발, 고순도의 희유금속(니켈, 코발트,크롬 등) 재생과 회수 기술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올해 이 분야들에 50억원을 투자했고 내년에는 10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 책정했다. 특히 집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필터를 환경친화적 나노소재로 대체하는 연구와폐가전제품에서 귀금속 성분을 추출하는 연구에역점을 뒀다.
환경부는 이 사업에 2013년까지 총 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1년부터 10년간‘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의 성과와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아직 초창기 단계이지만 현재까지 우수한 연구성과가 적지 않게 도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2006년에는 대기 중 나노입자의 크기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물 속병원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나노바이오칩 기술을 개발했다. 올해 추진한 정수기 필터사업은 악취제거율 90% 이상, 항균성 99.9%,그리고 항바이러스성 99.9%의 고효율 제품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20년 관련 세계 시장이 650조원에 이르고 연 7% 성장세가 예상돼 제품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국내 수출 주력 상품으로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환경부는 2011년부터는 본격적인 연구개발을위해 향후 10년간 최소한 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1년에 3,000억원 규모이므로지금보다 3배 정도 늘어난 셈이다.그러나 환경분야의 중요성을 따져보면 그리큰 액수가 아니다. 실제로 이 액수는 정부의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3% 정도에 불과하다.“환경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매년 최고의 기술수준을 토대로 환경규제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당연히 현재 우리의 기술은 그 기준에 못 따라가고 있죠. 기업이 제품을 수출할 때 장벽에 부딪힐 것이 자명합니다. 현재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환경기술에 투자를 시도해야 하는 현실적인이유입니다.
‘기술 따로 제도 따로 ’추세 개선돼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환경기술(ET)은 정부가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점투자를 천명한‘6T’에 포함돼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은 분야였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언론이나 대학에서 ET라는 단어는 잘 눈에 띄지않는다. 대신 녹색이란 단어가 그 자리를 대체했지만 그 개념이 무척 포괄적이어서 환경부가 추진해온 목표설정에 딱 들어맞지는 않는 듯하다.
“정부가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은3가지 원칙을 가집니다. 자원과 에너지 사용의최소화, 환경오염 물질 발생의 최소화, 그리고녹색기술 산업의 신성장동력화입니다. 모두 환경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는 내용이죠. 최근 환경분야에 나노기술을 접목해 이들 원칙을 관철할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환경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술의 개발은 물론 이를 성공적으로 산업화하는일까지 책임을 지고 있다. 단적으로 녹색기술산업과가 과거 환경기술과와 환경산업과가 통합된조직이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된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환경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이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에요. 설사 좋은 환경기술을 개발했다 해도 이를 산업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따라야 하고 환경전문가가 고위 정책결정과정에 좀더 참여해야 하는 등 풀어야 할과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의 한 연구진이 폐기물을 고온에서 녹여 유해물질을 획기적으로 없애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하자. 환경부로서는 당연히 이 연구진에 집중 지원을 해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문제는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에‘용융’이란 분야가 포함돼있지 않았다는 점. 신기술을 지원할 정부의 정책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또 다른 예로 다이옥신의발생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기술이 등장한다 해도대기오염 규제 기준이 옛날 것이다 보니 굳이 상용화까지 이어질 필요가 없어지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일단 현실성 있는 환경규제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를 떠올리면 우리의 정책적, 제도적 낙후성을 실감할 수 있다.한편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환경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사실도 문제다.
현 정부가 강력히 표방하고 있는 모토인‘녹색성장’을염두에 둘 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 관련 최고 정책결정기구인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환경 관련 분과위원회가별도로 없다.
본회의에 참석하는 수많은 민간위원 가운데‘진정한’환경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렵기도 하다.물론 환경문제는 주요 이슈로 다뤄진다. 다만자동차를 예로 들면 자동차 구조와 안전을 전공한 전문가가 배출가스를 비롯한 환경오염에 대한문제까지 함께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분야의 특성상 투자 대비 이익과 손해를 계량화하기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이를 무시하고 환경부에계량적 데이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곧잘 발생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발생한다.위해성 모니터링 기술 내년부터 본격 개발요즘은 나노기술의 환경위해성 문제가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수많은 나노 생활용품이 우리 생활에 쓰이지만 이들의 환경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다.“한국이 나노기술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위해서는 나노기술로 인한 유해성과 안전성에대한 연구가 중요합니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나노물질의 위해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방안을 개발하고 있어요. 특히 2010년부터는나노기술의 환경영향 분야에 초점을 맞춰 모니터링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금 과장은“국내 나노기술 수준은 선진국을 많이 쫓아가고 있지만 환경분야에 적용하는 일은아직 많이 미흡하다”며“환경부가 향후 이 분야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므로 국내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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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물질의 규제적 측면에서의 위해성평가 워크샵 보고서
나노물질의 위해성평가는 OECD 제조나노물질 작업반 (WPMN)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SG6에서 담당하고 있다. 나노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해서는 Hazard×Exposure=Risk라는 식에서 보듯이 유해성데이터와 노출데이터가 충분해야만 가능하다. OECD WPMN에서는 SRA(Society of Risk Analysis) 위해성분석학회와 BIAC (Business Industry Advisory
Committee)와 공동으로 이번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나노물질의 규제적 측면에서의 위해성 평가를 위해 접근 가능한 위해성평가 방법을 모색하고 현재 14개 대표적 제조나노물질의 안전성평가 스폰서쉽 프로그램에서의 주요 이슈를 모색하기 위해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나노물질 위해성평가의 주요 이슈>
위해성분석학회는 나노물질의 위해성평가는 나노물질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 본 궤도에 못 이르고 있으며, 2008년 개최된 나노물질 위해성평가 워크샵에서 들어난 사실은 5가지의 주요 갭(gap)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1) 나노물질의 불확실성으로는 입자크기에 다른 기존 입자와의 다른 점, 유해성 전달을 위한 인식에 문제가 있으며 2)나노물질의 유해성문제로는 제조나노물질과 다른 나노물질과의 차이점, 응집/응축된 나노물질이 나노물질의 유해성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물질의 유해성특성화를 위한 다른 단위가 필요한 점이며, 3) 노출문제에 있어서는 새로운 노출평가 방법이 필요하며 기존의 중량농도보다는 수농도나 표면적 농도가 필요하며 분석기술의 한계와 매트릭스(matrix)의 영향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4) 용량반응관계에서는 새로운 독성영향이나, 반응을 측정하는 단위, ADME (Absorption,Distribution, Metabolism, Excretion)와 물질의 다양성, size tolerance and purity 문제 의 해결이 필요하며, 5) 위해특성화를 위해서는 최근의 위해성평가 모델이 타당하지만 정량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새로운 metric이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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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onik의 Clancy 박사는 특히 Evonik의 P25 TiO2는 사실 나노크기를 가진 물질이
아니라 나노구조를 가진 물질 (Nanostructured)이며 Primary particle은 나노지만, 200
millisecond 후에 응집되기 때문에 크기가100nm~1 ㎛크기가 되며 다시 응집이 되면
1~20㎛의 크기를 가지며 표면적은 50m2/g 을 가진다고 발표하였다. TiO2는 높은 표면적 때문에 촉매나 열안정제 또는 광촉매로 사용되며 알려진 유해성으로는 안자극, 피부건조, 흡입시 자극성을 보여주며, 경구나 흡입에 의한 독성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IARC (국제암연구소)의 2B 물질이긴 하지만 lung overdose에 의해 생긴 것으로 인간의 역학조사나 실제 작업장의 모니터링에서는 이런 영향이 없다고 발표했다.
주요노출경로는 흡입과 피부이며 작업장이 주요 노출되는 곳이다. 그러나 작업장에서는 자동화, 국소배기, 보호구에 의해 노출관리가 가능하여 산업위생관리가 잘되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Evonik은 ISO TC 229와 OECD WPMN사업에 적극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 EPA 에서는 나노 TiO2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필요 연구분야에 대하여 케이스 연구를 발표하였다. 특히 총체적 위해성평가는 아래와 같 이 제품의 전생애적 평가와 위해성평가를 합쳐야만 총체적 위해성평가가 가능하다고 한다.
CEA = LC+RA
LC = Product Life Cycle framework
RA = Risk Assessment Paradigm
총체적 평가는 아래와 같은 framework을 가지고 있는데, 제조부터 폐기까지의 전생애적 평가를 거친 후 환경경로의 평가, 거동과 운반평가, 생태계와 인간의 노출평가를 한 후 생태계와 인간의 영향을 평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EPA에서는 TiO2위해성평가에 관한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문가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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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나노 워킹그룹의 위해성평가 은나노 워킹그룹은 소비자 제품이나 산업용은나노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은나노 및 나노기술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단체이다. 은나노는 섬유, 코팅, 소비자 제품, 의료분야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데 아리조나대
학 은나노 양말연구에서는 양말 7종의 세탁 후 이탈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벌크 은을 함유 한 양말에서는 은이 유출되었지만 은나노를 함유한 양말에서는 은나노가 유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높은 농도의 은나노를 폐수처리에 넣었을때 폐수처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은이온은 수생계에서 염소, 황, 티오황산염(thiosulfate)이나 유기탄소와 결합하며, 고체상 입자상 물질은 은과 결합하여 폐수에서 제거된다고 한다. 나노크기의 은 콜로이드는 1900대 초부터 사용되어져 왔으며, 은의 독성에 대한 기준은 EPA 의 음용수 기준과 OSHA (미국산업안전보건청) 의 노출기준과 EPA의 IRIS에 반영되어있다.
나노크기의 은콜로이드가 1954년 70nm의 algecide등록부터 1960년대 은나노를 함유한
정수용 카본필터, 1999년 FDA의 상처치료용 결정형 은나노 등록 , 2002년 50nm 크기의 은나노 항균용 스프레이 등록의 역사적 사실이 있으며 EPA에 등록된 92종의 은 관련 제품에서 75종(82%)이 은나노나 은이온을 함유하고 있다. 모든 은의 기준은 은 Argyria (은의 피부침착)에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질산은 (silvernitrate)이 은콜로이드보다 20배나 독성이 높다고 한다. 대부분의 은나노의 규제치는 micron크기의 은보다는 나노크기의 은콜로이드나 용해성 은화합물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 진것이다. 은나노의 항균작용은 은이온때문이며 은이온이 세포막을 손상시키거나 칼슘이나 아연 이온을 대체하거나, 황, 산소, 질소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며, 박테리아에 저항성이 낮으며, 저농도에도 효과가 있으며, 인간에 독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은나노를 이용하는 이유는 나노는 표면적이 넓어 훨씬 많은 이온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독일연방위해성평가원의 은나노의 위해성평가
독일의 작물보호법에 의한 은나노 콜로이드의 위해성평가를 시행하였는데 은나노콜로이드의 주요노출경로는 호흡기, 경구, 경피 경로였으며 입자크기는 대부분이 10~30nm 였다. 이것을 김용순 및 성재혁 논문의 결과에 따라 평가 하 였 으 며 경 구 허 용 기 준 을 0.0012mg/kg/bw/d 으로 제안했으며 이 농도는 WHO, EPA, EFSA등에서 제안한 은이온의 농도 0.005 mg/kg/bw/d 보다는 낮게 나왔다. 흡입은 중기적 흡입은 5μg/m3, 장기적 흡입은
3.5μg/m3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은나노는 김용순 논문과 다른 논문결과에 따르면 유전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REACH에서의 은나노 케이스 연구
REACH에서의 은나노는 아직도 데이터는 많지만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며 in vitro 정보는 위해성평가를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나노물질에 대한 REACH의 정의가 없으며, 나노물질의 특성화자료 부족, 중량을 이용하는 용량 metrics는 불충분하며 기존의 노출모델이 나노에 있어서는 타당성이 떨어지며 나노와 벌크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며, 나노물질의 kinetics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REACH framework에 의한 Base set 데이터 (물리학적적 데이터+생체독성+환경독성)가 생산되어야 하며 노출빈도, 기간, 농도 및 전생애를 고려한 노출시나리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독일의 Baytube 위해성평가 Baytube는 MWCNT로서 강화제 또는 열 또는 전기전도체로 폴리머나 금속의 첨가제로 사용된다. 테니스라켓이나 하키 스틱 같은 첨단스포츠용품이나, 풍력발전의 풍차나 경량의 필요한 제품이 요구되는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어
질 수 있다. 현재 년간 60톤이 생산되고 있다. 물질의 특성화부족이나,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실험물질의 formulation 정보부족 , 검증된 음성 및 양성대조물질정보, 용량군의 부족이나, 용량반응의 부족, 인위적인 경로투여 (기관지나 대량투여) 등으로 신뢰성 있고 재현성이 가능한 정보가 부족한 형편이다. 길고 두꺼운 MWCNT를 복강에 투여했을 때는 중피종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짧고 얇은 MWCNT를 투여했을 때는 중피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며, 석면독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Baytube는 짧고 얇은 튜브로 엉켜있는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석면독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CNT의 경우는 case-by-case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 흡입독성자료가 필요한 형편이다. CNT의 독성은 단일벽/다중벽, 불순물, 직경 , 길이 대 직경비, 밀도, 안정성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물질마다 따로 평가가 필요하다. Baytube는 급성독성이 별로 없으며, 유전독성이 음성이었으며, 피부 자극성이나 감작성도 없었다. 급성독성에서 241 mg/m3
에서 사망이 없었으며, 양성대조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비해 훨씬 독성이 낮았
다. 11mg/m3에서 PSP 영향을 볼 수 있었고, Baytube를 carbon black과 비교하였을 때,
밀도 관련성 overloading을 보여주었다. 이는 대식세포에 의한 제거를 위한 부피적인
overload 한계를 초과하기 위해서는 적은 입자 중량농도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표면적 보다는 입자부피가 중요하다. 따라서 급성독성은 homeostatic 역할을 하는 계면활성제의 흡착에 의한 소모와 부피적인 입자의 overload가 입지침착에 대한 반응을 유도하여 생체지속성과 장기적 독성을 유발한다고 생각된다. 노출된 공기에서의 모양과 구조와 아만성으로 노출된 흰쥐의 기관지세척세포에서의 MWCNT의 양상과 노출 후 6개월 동안 축적용량과 MWCNT 에어로졸에 의해 유도된 폐염증을 carbon black과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carbon black과 MWCNT의 독성잠재성을 비교하여 나노튜브의 구조 때문인지 폐에 overload 되어 침착된 비중의 차이 때문인지의 연구가 13주 흡입독성시험에서는 고려되어져야 한다. 현재까지의 데이터로는 제품의 전생애에서 극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Baytube의 노출기준은 0.5μg/m3 정도이며 환경독성시험결과 로 보아도 환경에 안전한 것으로 보인다.
●● 미국 NIOSH의 CNT의 위해성평가
CNT의 노출평가 데이터는 한국의 Han 등의 자료를 포함하여 4개의 자료밖에 없어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CNT의 위해성평가는 질적인 control banding 방법이나, NOAEL
또는 LOAEL을 이용하거나 bench mark dose를 이용한 양적인 평가 방법이 있다. CNT의 위해성평가는 다른 나노물질과 비교하여 크기와 구조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같은
화학성분을 가지더라도 다른 독성을 줄 수 있으며, fiber counting 방법이 CNT를 검출 못할
수 도 있다. 폐침착에 있어서도 입자의 다양한 구조와 저밀도 특성이 폐침착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나노크기와 구조 분포에 영향을 주어 생체이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나노특성이 기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독성을 비교하였는데 동일한 독성 기전이 적용되며, 노출기준의 위해수준은 다양하여 잘모르며, 노출기준이 실제 적용에 기준을 둔다는 가정하에 CNT의 독성과 관련 있는 용량을 기존의 노출기준과 비교하고, CNT의 노출기준을 추정하기 위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폐의 섬유화를 유도하는 물질들과 CNT를 아래의 표와 같이 비교하였다.
MWCNT는 석면과 비슷한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초미세 carbon black의 1.5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SWCNT는 초미세 carbonblack과 SiO2의 2.5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50μg/m3석면의0.1개/cc, carbon black의 3.5mg/m3과 비교 될 수 있다.
NOAEL이나 LOAEL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Ma Hock의 논문을 이용하여 1μg/m3 as
8hr time weighed average (TWA) concentration이 되는데 이는 불확실성요인
(10~10000)을 적용하기 전의 값이다
Benchmark dose 방법을 사용하면 12(5)μg/m3(10% 초가 위해수준) 이 나오게 된다.
흡입독성자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노출기준을 만들 수 있다. CNT 위해성평가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과 설치류 폐의 CNT 침착의 모델의 타당성 검증이 되어야 하며 유전독성과 폐암과 같은 영향이나 다른 장기의 장기적인 영향이 검정되어야 하며 단기와 장기 용량반응관계를 검토해야 하며, 동물실험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사람의 동등한 폐영향을 평가해야 하며, CNT의 노출과 작업장의 노출을 질적 양적으로 평가하
여야 한다. 위해성관리를 위해서는 나노물질과 다른 유해요인, 또는 작업 (downstream user
를 포함하는) 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평가가 필요하며 시료채취와 분석방법의 민감성을 검정해야 하며, 노출관리방법과 보호구의 충분성을 평가하고,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일본 (산업의학총합연구소)의 MWCNT 케이스 스터디
일본의 보건노동성은 2009년 3월 나노물질에 관한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였으며, 화학물질과 같은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하도록 권고하였다. 일본에서는 나노물질에 대한 노출기준이 없으며 향후 노출기준이 만들어지더라도 지역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케이스 스터디는 MWCNT의 노출평가에 기반을 둔 위해성평가로 물질의 사용양상, 사용량, 물질의 작업환경에서 고려사항, 작업환경노출에 기반을 둔 위해성평가를 행하였다. MWCNT의 주요성분은 탄소이며, 두께가 10~150nm, 길이가 1~100mm이며 표면코팅이 없으며, MWCNT에 따라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다. 공정에 따라 합성되는 원물질과 부산물이 발생하며, 취급, 유지 작업이 관련되며 제조자는 주로 어떤물질이 존재하는 지 알고 있으며, 2차 사용자는 어떤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 제공은
부족하다.
CNT는 이차전지나 나노 composite에 사용되며, 전도성, 지속성, 견고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일본 Toray사에서는 SWCNT 100kg/year, MWCNT 60t/year를
생 산 하 고 있 으 며 carbon fiber는 60~70t/year 이며 일본에서는 1~2톤 매주 생
산되고 있다.
노출은 제조, 유지, 포장, 칭량, 혼합공정에서 노출될 수 있으며 근로자수는 많
지는 않다. 자동화에서는 직업력과 노출이 상관성이 없지만 자동화가 안된 작업에서는 직업력과 노출의 상관성이 높다. On line으로는 중량, 수농도, 표면적 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off-line으로는 중량, 탄소량, 모양, 그리고 fiber를 개수할 수 있다. 잠재적 노출은 유지
시가 높으며 포장과 칭량시는 중정도, 합성시는 낮은 노출이 예상된다.
노출평가에서의 불확실성은 dose metrics에 있으며, mass, number, surface area를 측정해야하며 개인시료채취가 어렵고, 배경농도를 고려해야한다. MWCNT 측정은 MWCNT의 공정마다 달라서 일반적인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MWCNT는 열에 의해 EC3 peak로
탐지할 수 있다.
<워크샵 주요 결과>
●● TiO2는 독성시험결과는 많으나, 전생애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
며, 특히 EPA에서 나노 TiO2관리를 위한 연구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 은나노의 위해성평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산출된 GLP 독성시험데이터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EPA에서는 은나노의 미국농약법의 규제를 위한 FIFRA에 의한 과학자문위원회 개최 준비 (2009.11.3-6)
※ 유일재 교수가 과학자문위원으로 참가
●● 산업체에서의 EPA 규제에 대한 대응도은나노워킹그룹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여, 정부
에 의견 피력
●● CNT의 위해성평가를 위해서는 좀더 많은 독성데이터가 산출되어야 하며 특히 90일
흡입독성시험이 중요함.
●● 우리나라에서 산출된 CNT 노출평가 결과가 활용되고 있음
●● 결론적으로 나노물질의 위해성평가는 현재 많은 독성데이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노출평가 결과가 부족하여 제한적인 위해성평가가 가능하고 위해성평가를 위해서는 새로운 metric이나, 모델이 필요하며, 측정기술의 발전이 필요함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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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의「제 2차 나노기술 이행 실적 보고서 2007-2009」
개 요
유 럽 연 합 집 행 위 원 회 (European Commission, EC)는 2009년 10월 29일“제 2차 나노기술 이행 실적 보고서”(Second Implementation Report 2007-2009)를 발표했다(제 1차 이행 실적 보고서 2005-2007은 2007년 9월 7일에 발표됨). EU는 2004년 EC가 제안한“통합적이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방법”(integrated, safe and responsible
approach)을 나노정책의 핵심으로 삼아, “나노 기술 실행계획 2005-2009”(Nanotechnology
Action Plan 2005-2009)을 추진해오고 있다.
EC는 이번 보고서에서 총론적으로 연구자금 지원의 증가와 활발한 정책 개발에 힘입어
지난 2년간 EU의 나노기술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나노기술의 신규 응용과 제품이 꾸준히 실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나노기술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회적 및 안전성 문제에 대처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하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연구, 개발 및 혁신 부문
유럽 전역의 공공 및 민간 단체를 결속해 협동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것은 나노기술에서 필요로 하는 학제간 접근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EU의 Framework Programmes 하에 나노기술 연구에 대한 지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3-2006 4개년 간 14억 유로, 2007-2008 2개년 간 11억 유로). FP7이 종료되는 2013년까지 더욱 많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회원국들의 상당한 규모의 공공
투자(2007-2008년 25억 유로)도 한몫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나노기술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역동적인 새로운 기업들이 무대 전면 에 등장하고 있으나, 유럽의 경우 민간투자는 공공투자에 비해 훨씬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EU의 지원은 기초 나노과학에서 산업적 응용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으며, 점점 응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투자의 많은 부분은 FP7(유럽연합 제7차 공동연구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범주제적 접근 방식에 기반 한다. 이는 나노기술이 학제간 특성을 갖고 있으며, 건강, 식품, 환경, 에너지, 수송 등 서로 다른 산업부문과 융합하여 정책적 목표에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프로젝트에 산업계의 참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2007-2008년 FP7의 NMP(Nanosciences, Nanotechnologies, Materials and New Production) 분야의 과제에는 40%에 이르렀다. EC는 또한 공동연구 센터(Joint Research Centre, JRC)를 통하여 나노기술 연구에 직접 관여하고 있으며, JRC의 활동은 직접적으로 수많은 관련 정책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
EU가 지원한 나노기술 프로젝트의 몇 가지 성과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나노전자에서는 반도체 부품의 소형화로 인해 고성능 컴퓨터 및 디지털 장치들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바텀업(bottom-up) 기술을 이용하면 훨씬 소형의 장치들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나노의학에서는 심혈관 질병이나 암과 같은 흔한 질병의 조기 진단을 위하여 나노바이오 센서에 기반한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다. 또 병든 세포에 선택적으로 약물을 공급함으로써 다른 신체부분에는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가능하며, 재생의학용 인공 조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 파일럿 생산 프로젝트에서는 몇 가지 유망한 실험적 결과가 신소재의 생산이나 산업적 지속가능성의 향상을 위해 산업적 응용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 에너지 분야에서는 고효율 저비용 태양전지가 개발되고 있다. 열전 변환기(Thermoelectric converter)는 내연기관으로부터 버려지는 폐열을 보다 많이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 수질 개선에서는 나노기술은 보다 효과적이고 저비용인 방법을 개발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초 나노과학과 응용연구도 무시할 수 없지만, FP의 협력부문 지원은 점차 건강, 환경, 에너지등의 분야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중단기적 전망을 주는 나노기술연구를 목표로 해야 한다. 또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나노기술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산업 나노기술 자문그룹(Advisory Group on Industrial Nanotechnologies)이 설립되어 연구 우선순위의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것은 FP7의 전문가 자문그룹(Expert Advisory Groups)과 관련 유럽 기술 플랫폼(European Technology
Platforms)의 역할을 보완한다. 또한 연구결과들을 건실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클러스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다양한 나노기술연구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도 정할 필요가 있다. EU의 자금지원이 모든 요구를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나노기술 분야에 있어 전체 공공재원의 약 3/4에 해당하는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민간재원이 똑 같이 중요하
다. 또한 공공자금지원이 민간투자의 점진적 증가에 의해 보완되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위험 평가와 관리 연구(방법 및 기기 포함)에 대한 EU 지원도 계속 증가되어 왔다(2003-
2006 4개년 2,500만 유로, 2007-2008 2개년 5,000만 유로). 이 숫자는 전체 나노기술 자금의 약 5%에 해당하며, 단기적 응용이 가능한 과제들에 안전성 연구, 윤리적, 법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된 연구영역들로는 나노재료 특성연구, 인체 건강 영향, 노출 및 환경영향 등이 있다. 각 분야에서 많은 진보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특성연구와 독성학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괄목할 진전이 있었다.
●● 많은 나노입자 특성 연구 방법들의 유효성이 검 증 되 었 으 며 , 새 로 운 준 거 나 노 물 질(reference nanomaterials)을 사용해 측정 분야에서 이들 물질의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다.
●● 독성학 분야에서는 탁월한 연구 덕분에 나노입자와 인체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고 있다.
EU 과학위원회는 인체와 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심층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EC는 회원국, 산업계 및 국제단체와 협력해 이러한 노력을 향상시키고 강화해나가려고 한다.
2. 나노기술 인프라 부문
혁신적 나노기술은 연구를 넘어 산업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술이전 메커니즘과 함께 학제간 성격의 연구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EC는 나노기술 인프라 지원을 위해 기존 설비의 이용과 신규 설비의 개발에 투자해 왔다. 또 지난 2년간 FP6의 Networks of Excellence를 통해 European Theoretical Spectroscopy
Facility(ETSF)와 같은 새로운 연구기관 설립 및 가상 인프라 구축의 형태로 지속적인 통합을 추구해 왔다. 나노기술을 위한 연구 인프라의 신규 설립 또는 확대에 있어 회원국들의 노력도 빠뜨릴 수 없다. 이 가운데 두드러진 것으로는, 벨기에, 독일, 프랑스의 연구센터들을 포함한 나노구조 연구를 위한 분산형 설비인 PRINS, 포르투갈 Braga에 설립 중인 새로운 국제나노연구센터 (International Iberian Nanotechnology Laboratory), 프랑스 Grenoble, Saclay, Toulouse에 건설 중인 나노집적센터(nanotechnology integration centres), 그리고 나노기술 응용 연구를 위한 유럽 중성자 및 싱크로트론 설비의 통합 계획(Gennesys initiative, http://
gennesys. neutron-eu.net/) 등이 있다.
3. 창조적 인력 양성
나노기술의 진보는 숙련된 인력과 학제간 협력에 크게 의존하므로, 인력 양성의 방법도 필연적으로 전통적인 교육, 훈련 방법과는 달라야 한다. 산업계는 최근의 OECD-WPN 연구결과에서 혁신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나노기술의 훈련 활동은 EC에 의해 계속 지원되어 왔으며, 주로“People” 프로그램의 Marie Curie 플랜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2007-2008 기간 동안 나노기술 프로젝트에 총 1.25억 유로를 제공했다. 다른 프로젝트들, 특히 FP6 Networks of Excellence와 몇 몇 유 럽 기 술 플 랫 폼
(European Technology Platform)은 훈련 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학제간 접근 방법
과 학계의 연구결과를 산업계로 이전하는데 무게를 두었다. 또 유럽연구위원회(European
Research Council, ERC)는 "Ideas"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 2007-2008 기간 약 8,000만
유로를 지원했다.
이것은 과학자들에게 지식의 기존 영역과 학문 간의 경계를 뛰어 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이외에도 많은 유럽 대학들이 나노기술 강좌와 석사 과정을 신설하고 있다. 향후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많은 과정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 유럽 기술혁신연구소(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EIT)도 인적 자원 개발 및 기술혁신에 있어 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4. 산업혁신: 지식에서 시장으로
세계화가 세계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안겨주면서 유럽이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이 나노기술연구에 많은 공공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민간투자는 유럽의 주요 경쟁자들과 비교하면 낮은상태이다. 그리고 나노기술 특허에 있어 유럽의 점유율은 나노기술 논문 발표에서의 점유율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EC는 다양한 정책과 실행을 통해 나노기술 혁신을 지원해왔다. 나노기술과 관련한 주요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FP7이 지원한 연구들의 응용성 강조; 규제 및 표준화 활동의 지속적 실천; 다양한 기술 부문에서의 기회와 위험을 연구하기 위한 나노기술 관측소(ObservatoryNANO, www.observatorynano.eu)설치. 이러한 맥락에서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사에게 특별한 관심이 주어졌다.
나노전자 공동기술전략(ENIAC, Joint Technology Initiative (JTI) in Nanoelectronic)이 민간과 공공부문의 노력을 통합하려는 선구적인 예이며, 최초로 EU와 회원국 간에 2013년까지 총 30억 유로의 공동연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EU의 결속정책(cohesion policy)의 구조기금(structural fund) 뿐 아니라 경쟁력 혁신 프로그램(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Programme, CIP)의 기금도 나노기술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과학기반의 신제품 개발 뿐 아니라 제품과 성능 표준의 수용 여부는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담보해주는 신뢰성 있는 측정 및 시험 표준의 개발에 달려 있다. 지난 2년 동안 회원국들은 나노기술 표준의 초기 개발에 기여해왔다. 또, EC와 회원국들은 ISO 및 CEN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과 공동 작업을 해왔으며, 향후 이 분야에 보다 많은 활동이 기대된다. EC는 CEN에게 표준화 프로그램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표준화 과제 목록이 작성되었다. 이것은 현재 용어, 나노재료 특성 연구, 노출 평가 및 시뮬레이션 방법에 관한 특별 표준화 위임 명령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경기 불황의 시기에 연구 및 인프라에 투입되는 많은 공공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당한 지렛대 노력이 필요하다. 이“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에 기반한 접근 방법은 향후 민간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5. 사회적 차원의 통합: 기대와 우려에 대응
나노기술 개발에 있어 통합된, 안전하고 책임있는 접근 방법의 기본적 요소는 건강, 안전 및 환경적 측면을 통합하는 것이며,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효과적인 소통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중의 기대와 관심을 고려하려는 목적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졌다.
●● 2008년 2월 EC는 책임있는 나노과학 및 나 노 기 술 연 구 를 위 한 행 동 강 령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nanosciences and nanotechnologies research)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것은 책임있는 공개적 방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2008년 9월 유럽 이사회가 요구한 것처럼, EC는 정기적으로 이 강령을 모니터 하고 나노기술의 개발과 유럽 사회의 나노기술 발전의 통합을 고려해 매 2년 마다 수정한다.
●● FP7이 지원하는 윤리적으로 민감한 모든 제안들은 엄격한 윤리적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들 과제는 윤리적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하고 EU와 국가별 요구 상항(예, EU 기본권 헌장)을 만족할 때만 지원된다. EC의 행동강령에 대한 연구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 EU 정책 중 특별한 요구사항은 동물 실험에 대한 대체안의 촉진과 관련된 것이다. EC
는 이 문제에 있어 산업계와 협력하여 대체 시험법과 전략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OECD와 협력하고 있다.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 정보기술 및 인지과학과의 융합 가능성은 유익한 응용 기회를 증가시키지만, 또한 윤리, 안전, 안보 및 기본권 존중과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들은‘과학과 신기술에 관한 윤리그룹’(European Group on Ethics in Science and New Technologies) 의 새로운 견해에 따라 대처될 필
요가 있다.
대중을 위한 몇 가지 프로젝트가 FP6, FP7 하에 지원되어 왔다. 이들 프로젝트는 폭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나노기술에 관한 보다 영속적인 대중적 토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C
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의라는 적극적인 정 책을 추구해 왔다. 특히 규제 이행의 조정을 맡고 있는 EC 실무작업반 및 연례 나노기술 안전성 워크샵 이해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대중과의 대화와 참여는 국가별 차원에서도 이루어져 왔다.
또한 대화와 실행계획에의 참여에 대한 요구는 유 럽 기 술 플 랫 폼 (European Technology
Platforms)이 조직한 여러 정책과 산업 및 소비자 단체들의 특정 이해관계 포럼에도 반영되었다. 다양한 포럼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가별 또는 유럽 및 국제적 차원에서 토론을 모니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FP7로부터 지원을 받아 대중 토론에서 나온 메시지를 정책입안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2009년 9월 10일 EC는 나노기술의 리스크 평가에 관한 과학청문회를 조직했다(http://ec.europa.eu/health/nanohearing_en.htm). EC는 다양한 연령 계층을 위해 다수의 언어로
다방면의 정보 자료들을 발간했다.
EC의 유럽 웹사이트의 특정 정보자료는 대중들이 EC의 모든 나노기술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6. 건강, 안전, 환경 및 소비자 보호
나노기술 제품은 소비자, 작업자, 및 EU 법에 규정된 환경보호의 높은 수준을 따라야 한
다. 이들 제품은 이러한 규제를 통해 기술들의 새로운 과제에 적절히 대처하고, 제조업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안전한 것으로 인지할 때만 대중적 수용을 누릴 수 있게 된다.
6.1 규제
2008년 6월 EC는 실행계획의 공약을 완수하기 위해‘나노재료의 규제적 측면’(Regulatory
aspects of nanomaterials)이란 통신문을 채택했다.
이 통신문은 부속 작업문서에서 나노재료의 건강, 안전 및 환경적 측면과 관련한 법률 내용을 요약하고 있으며, 규제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 조치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규제 검토는 기존의 EU 규제 틀이 원칙적으로 나노재료와 관련한 잠재적 건강, 안전, 환경위험을 커버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새로운 정보 측면에서 규제의 변화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EC는 건강, 안전 및 환경의 보호는 주로 현행법의 이행의 강화를 통해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스크 평가 연구를 지원하는 외에도, EC는 이행을 촉진하고, 기존 법률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세부 측면의 규제변화의 필요성을 고찰하기 위해 몇 가지 규제 영역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 통신문은 2009년 2월과 4월 유럽경제사회위원회와 유럽의회에서 각각 검토되었다. 특히 유럽의회는 유럽공동체 법에 나노기술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경우 현재의 법이 나노재료와 관련한 위험을 커버하기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현재 적절한 데이터와 평가 방법이 결여된 가운데, 의회는 기존 규제들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회의 요청으로 화장품, 신규 식품 및 식품 첨가제에 대한 입법을 위해 나노재료와 관련한 세부 규정이 도입되었거나 또는 현재 고려되고 있다. 계획된 대
로 EC는 유럽의회와 유럽경제사회위원회가 제기한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2011년에 수정 규제 검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 위원회는 규제법의 개정을 제안할 수도 있다.
6.2 지식 격차 메우기
극복해야 할 특별한 장애는 나노재료의 특성연구, 독성, 생태독성, 안전성 및 노출평가와 같은 분야에서 보다 심층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이러한 지식이 있으면 통합 시험전략이나 가이드북과 같은 수행 도구들을 나노재료에 맞게 고칠 수 있다. FP7이나 JRC(Joint Research Centre)에서 환경 및 건강 안전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은 노출 평가를 위한 시험법의 개발이나 나노재료와 생물계간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은 강고하다.
EC는 OECD의 WPMN(Working Party for Manufactured Nanomaterials)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리스크 평가를 위한 시험법과 가이드라인의 개발에 깊이 여하고 있다. 또 ISO 표준화 작업은 규제 이행을 위한 표준화 작업에 전 세계의 의견 수렴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독립적인 EU 과학위원회는 지난 5년간 나노재료의 위험 평가에 관해 다음과 같은 6가지 견해를 제시했다. 지식의 갭을 고려해 나노재료의 잠재적 위험들을 case-by-case로 대처할 것을 강조하고, 안전에 관한 심층 연구를 행할 것을 권고했다.
●● 개발의 속도와 새로운 응용 분야의 마케팅을 따라잡기 위해 연구자금이 증가, 강화되어야 한다.
●● 관련 데이터를 얻기 위해, 현행의 위험평가법은 나노재료에 맞게 조정, 검증, 조화되어
야 한다.
●● 특히 특성연구, 노출 평가, 위해성 규명, 전 주기 평가와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방법들이 향상 및 개발되어야 하고, 검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나노재료와 살아 있는 유기체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필요하다.
●● 품질 보증 및 방법의 개발과 검증을 위해 적절한 준거 나노물질이 요구된다.
●● 나노재료의 안전성 평가에 도움을 주는 공공 데이터베이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 OECD, ISO 및 CEN 내부의 시험 가이드라인과 표준의 개발을 가속화하는 연구에 특별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현재 시판되는 나노재료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있지만, EC는 보다 양질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2011년 안전성을 포함한 나노재료의 유형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시할 예정이다.
7. 국제협력
2004년 9월 유럽이사회로부터 받은 위임명령과 함께, EC는 나노기술에 관한 국제적 토론에 참여했다. 그 후로 국제협력은 실제적으로 실행계획의 모든 영역에서 EC 정책의 한 부분이 되었다. EC의 국제무대에서의 과거 및 현재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위험 평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연구 프로젝트에서의 협력
●● 제3국 나노기술 연구자들의 EU 지원 프로젝트에의 참여 및 네트워킹 지원
●● 2008년 나노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에 관한 제3회 국제 다이얼로그(the third International
Dialogue) 조직(거버넌스, 실천 강령, 안전, 규제 협력을 다룸).
●● 나노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OECD-WPN(Working Party on Nanotechnology) 작업에 참여
●● 적절한 규제 이행을 위한 향후 시험 가이드라인과 전략 개발을 위한 중요한 국제 포럼인 OECD-WPMN (Working Party on Manufactured Nanomaterials)에 적극 참여.
●● EC는 ISO와 CEN의 작업 참여를 통해 용어, 나노재료의 물리 화학적 특성연구에 관한
세계적으로 합의된 표준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나노재료 시험 방법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8. 유럽 차원의 가시적 전략 수행
실행계획의 목적은 나노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가능한 최상의 거버넌스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효율적 구조와 조정,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정기적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의 작성에 헌신한 EC의 Inter-service Group이 2005년에 설립되어 활동해오고 있으며, 유럽 웹사이트(Europa website)는 EC가 수행한 모든 실적을 담고 있으며, 빈번한 질문에 대해서 5개 언어로 답을 제공하고 있다
(ec.europa.eu/nanotechnology). 일부 회원국들이 EC의 정책과 완전히 부합하는 나노정책을 채택하고, 재정지원 및 인프라와 같은 보충적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들 활동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얻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회원국, 준 회원국,
EC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Nanotechnology High-Level Group이 EC의 내부 조정 노력을 보완하고 있다. 또, EC는 각종 회의를 조직함에 있어 EU 회원국 대통령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이들 회의를 통해 진전 상황을 홍보하고 향후의 우선 활동 순위를 결정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결 론
실행계획의 모든 점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에 기반을 두어 향후에도 다음과 같은 부분에 강조를 두면서 현재의 활동을 지속하고 공고히 할 것을 제안한다.
●●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나노기술 부문에 대한 연구노력과 로드맵의 심화(이것은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나노재료가 살아있는 유기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과 불가분의 관계에있으며, 인체 건강과 환경의 높은 수준의 안전과 보호를 담보하는 일이다)
●● 나노기술의 다학제적 성격과 일치하는 인프라와 교육시스템의 개발
●● 산업혁신이 가능한 메커니즘의 강화, 개방형 혁신의 개념 강조, 기술이전의 용이화
●● 보다 직접적이고 집중적이며 연속적인 사회적 대화 수행. 소비자, 환경, 작업자 보호와
관련한 여론 및 이슈의 모니터링
●● 규제의 적합성에 대한 지속적 검토, 실행 수단의 적절한 변경, 필요에 따라 규제법 개정 제안, 가능한 부분은 국제적 협력개발에 참여
●● 안전성 측면을 포함한 나노기술 개발 및 제품 시장의 조사
●● 제품 라이프 사이클을 통한 위험 관리 등 안전성 평가에 대한 연구노력 강화. 나노재료의 특성 연구 및 시험법의 개발 및 검증 지원
●● 회원국과의 조정 및 정보교환 증진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리고 위와 같은
필요성들을 명심하고, EC는 유럽 연구 분야(European Research Area)의 원동력이 되고,
또 중요한 사회적, 환경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나노기술 실행계획(Nanotechnology Action Plan)을 제안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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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저감 나노기술은 물론 나노오염 모니터링 분야도 적극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