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서

• 목록

< 요 약 >

○ 유럽연합은 새로운 제품, 공정 및 서비스를 고안하고 생산하여 적용해 나가는 방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변화,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하드웨어)을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지원(소프트웨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
  -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술혁신에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유럽의 성장 추진
  - 나노기술을 포함하는 ‘미래혁신을 위한 기술(KET)’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유럽의
    발전과 경쟁력 확대 모색
  - 첨단기술(KET)의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기술을 제품/시장으로 전달하여 지
    식기반(고부가가치) 경제 구축

○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촉진과 그 성과의 상용화를 통한 사회전반의 혁신을 효과적으
    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및 법제도 수립
  -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을 지원하는 법제도 마련 및 효율적 추진
  - 안전하고 온전하고 책임있는 전략을 제시하여 나노기술을 이용한 혁신 추진 및 지
    속가능성을 위한 규제 전략 마련

○ 국가단위 연구개발, 인력앙성, 인프라 시설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촉진
  - Horizon 2020을 통해 첨단기술 연구개발 및 혁신 촉진 및 나노기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
  -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연구시설을 관리하고 로드맵을 수립하여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추진
  - 국가단위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높은 수준의 혁신 연구 교육 프로그램과
    지식공유의 기회 제공

○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등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 주체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사회적 문제 해결등 추진
  - 국제협력을 통한 상호호혜적인 연구개발 및 혁신 추진

○ 결론적으로 유럽연합은 나노기술을 포함하는 첨단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단위의 프로그램(하드웨어)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예산 투자, 관련 법제도, 연구혁신 인력 및 인프라 등) 또한 체계적으로 구성 하여 운영 중
  - 유럽연합의 혁신 시스템은 제4기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