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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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기술 혁신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이를 예상하고 나노기술과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된 지식(기술)을 상용화하는데 집중투자
 

   - 정책적으로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 혁신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단위 계획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사업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 지원 정책 수립
 

   - 첨단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사회문제 해결 등의 현안문제 해결 추진

○ 한편 전주기적 과정(생산, 사용, 폐기 등)에서 발생 가능한 첨단기술의 잠재적인 위
    험에 대비하고 나노기술(물질)을 안전·안심하게 사용하기 위한 범위 설정을 추진
 

   - 개발된 첨단기술을 효율적으로 상용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
 

○ 혁신시스템에서 일련의 과정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
 

   - 상호호혜적인 발전 추구 및 상대국 시장 진입장벽 완화
   - 특히 나노기술 주요국과의 밀접한 국제협력을 통해 한국의 위상 확보
 

○ 결론적으로 국가단위 프로그램(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법
    제도, 예산, 정책 조정 등)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
 

   - 국가단위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지원(지속적 투자, 법제도 개선,
      정책조정 등) 필요
 

   - 규제로서의 나노안전이 아니라 첨단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는 나노안전의 추진
 

   - 상호호혜적인 목적 추구를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