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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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사업 목적

 

○ 나노기술에 대한 정책 수요 분석은 향후 고도화된 나노기술 개발을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러한 정책들 중 어떠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고려해야 되는지를 제시함으로써, 국가 나노기술 정책 방향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사업의 필요성

 

○ 나노기술은 과학기술의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거나, 기존 제품을 고성능화하여 21세기 새로운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 기술임.

- 나노제품을 산업적으로 제조하는 기술인 나노 생산기술은 혁신적인 기능을 가진 나노촉매, 나노소재, 나노부품 등을 제조하는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이러한 나노제품들이 기존의 제조공정에 적용됨으로써 획기적인 공정의 단축, 공정조건의 완화, 유해공정의 환경 친화적 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기존 산업의 형태를 크게 바꾸어 놓게 될 것임.

- 나노기술은 그 자체로는 존재감이 미미해보이지만 나노기술 없이 혁신되거나 발전되는 큰 기술도 없을 것임.

 

○ 나노기술은 각 산업의 가치사슬에 있어 수평적 통합 및 다른 산업과의 융합으로 인한 불연속적인 발전과정을 통해 산업구조 및 생산방식, 제품구조, 생산자원 결합방식에 관한 산업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킴.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계 일류 나노강국 건설’을 목표로 나노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오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나노기술 관리 및 향후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올바른 판단 및 방향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나노기술과 관련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함.

 

○ 현재까지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된 정책은 주로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나노기술 및 상품을 개발하는 기업의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나노기술 및 상품 개발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 발굴을 통해 향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함.

 

○ 나노기술은 일반적인 목적의 기술로 다양한 나노기술 수요자의 정책 니즈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 및 분석을 통해 나노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과 관련된 정책 수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Ⅲ. 연구의 내용

○ 본 연구의 목표인 나노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 수요가 있으며, 그 정책 수요 중 어떠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함.

 

○ 조사대상 : 나노코리아 2015 참가자

 

○ 조사방법 : 설문지

- 설문지를 바탕으로 나노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여 우선순위를 분석함.

 

Ⅳ. 연구개발 결과

○ 나노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정책은 세부 항목별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1, 2, 3차 디맨전으로 나누어 도출함. 세 가지 평가항목에서 일관성 값은 일관성 기준치인 0.1 이하로 매우 적절하게 나타나 응답자가 일관성을 가지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HP 분석에서 분석된 가중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

 

○ 1차 디맨전에서는 기술개발 지원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가장 시급한 부문은 특허 출원 및 기술 이전 지원으로,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및 종합관리체계 구축, 기술이전 및 원천기술 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1차 디맨전에서 2위를 차지한 산업 진흥 및 확대 정책에서는 나노기술 사업화 지원 및 사업 환경 조성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정책으로는 상용화 촉진을 위한 나노관련 기업 클러스터/생태계 구축과 나노기술 관련 산업 통계 구축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1차 디맨전에서 3위를 차지한 인력 양성 및 인프라 확충 지원 정책 중 보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인력 양성지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나노기술 교육 인증제도 도입(나노기술 관련 교육 내실화), 수요자가 직접 장비를 사용-활용하는 개방형 인프라 운영구조 확대가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