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서

• 목록

 나노기술은 제2의 산업혁명을 야기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인식되어, 미국, EU,일본 등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핵심 기술분야다. 그러나 신기술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법⋅사회 영향문제(ELSI)와 환경, 보건, 안전(EHS)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속가능한 연구개발 정책이 조명 받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정책적 변화의 배경을 거버넌스 측면에서 고찰하고, 미국의 나노기술 정책변천과 EPA의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나노기술 관련 규제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 키워드 : 나노기술, 기술 혁신, 규제, 독성물질관리법, 정책

○ Keywords : nanotechnology, technology innovation, regulation, TSCA,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