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저자
- 종류
- 정책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21-05-12
- 조회
- 1,301
본문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함.
한-이스라엘 FTA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상품)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2%에 해당하는 상품(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 화장품 등)의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95.1%에 해당하는 상품(반도체 제조용 장비, 전자응용기기 등)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함
- (서비스·투자)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의 개방을 상호 약속함
- (기술협력) 한-이스라엘 FTA는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법·제도·지재권 정보교류 등을 통해 항공, 보건/의약, 빅데이터(Big Data), 재생에너지,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협력 증진을 도모함
- (적용영토) 국제연합(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의 ‘67년 이후 점령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등 동 FTA의 적용을 배제함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FTA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등 남은 국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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