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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의 새해 첫 전략회의가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제1차 과기정통부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ICT 정책방향을 논의함.

최 장관은 회의에서 “과학기술과 ICT는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가장 핵심적 수단이며 여기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희망하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제1차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과기정통부가 선도적으로 우리나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함.

정부는 지난해 12월 7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전략'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 과제, 추진체계 등을 제시하고 2021년 한 해 동안 각 부처가 추진할 정책일정을 마련한 바 있음.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탄소중립 전략 중에서 가장 먼저 방향을 잡아야 하는 연구개발 전략을 1분기 안에 수립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음.

과기정통부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회의'는 최기영 장관을 위원장으로, 과기정통부 관련 분야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됨. 또한 과기정통부 내의 관계 과장이 모두 참여하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 실무 T/F'도 가동함.

과기정통부는 전략회의 및 T/F 운영을 통해 오는 3월까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임. 현재 1조4천억 원 수준인 탄소중립 관련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탄소중립 R&D 투자방향'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함께 글로벌 신시장 창출에 기여할 혁신기술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도 마련할 계획임.

3월까지 탄소중립 기술개발 청사진이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실제 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될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프로젝트'를 상세 기획해 ’23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21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그 중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22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음.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결정적 관건은 과학기술"이라고 말함. 하지만 그동안의 기후대응 관련 연구개발은 상용화와는 다소 거리가 먼 기초·원천 연구에 치우쳐 온 것이 현실임.

과기정통부는 탄소중립 R&D가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단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미래 먹거리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이에 따라 R&D 투자확대를 통한 새로운 기술개발 외에도, 사업화 가능한 기술을 발굴해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탄소중립 기술의 경제성 부족을 상쇄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 등을 함께 고민하고 모습임.

과기정통부는 20일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과학기술 역량을 총결집하여 기술개발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실현함으로써 과학기술계가 국가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한지 불과 3개월여 만에 기존의 기후대응 R&D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