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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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쓰레기 대란, 인구 감소, 산업쇠락 같은 문제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채 국가의 발전을 방해하는 ‘국가 난제’로 불림. 이런 국가적 난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분석하고 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됨.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0 STEPI 국가 난제 포럼’을 열고 국가 난제에 관한 두 번째 연구 성과를 발표함. 이번 연구는 지속성, 복잡성, 불확실성이라는 국가 난제의 특징에 기초해 난제 발전경로, 난제 지형도, 인과순환지도 등 난제를 분석하는 방법론과 정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했음.

STEPI은 2019년부터 국가 난제를 연구하고 있음. 이 연구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 파급력과 영향력이 큰 문제를 국가 난제를 분류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론과 정책, 국민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게 목표임.

STEPI는 지난해 12월 30일 국가 난제에 관한 첫 번째 연구 보고서를 통해 경제, 일자리, 외교를 비롯해 총 10개 분야에서 39개 난제를 발표했음. 지속성, 복잡성, 불확실 등 국가 난제의 특징 3개와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작년 9월부터 개최한 국가 난제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했음. 이를 토대로 해결 방법론을 구성하고 10개 분야 중 환경, 국방, 지역 관련 난제에 대해 시범 적용했음.

● 본격적 국가 난제 해결 나선 STEPI, 두 번째 연구 9일 발표

이번 발표회에서는 첫 번째 연구에서 3개 분과에 대해 시범 적용했던 방법론을 본격적으로 적용한 결과를 발표함.

안형준 STEPI 연구위원은 이날 ‘국가난제 연구 개요 및 방법론’을 주제로 발표함. 안 위원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난제를 정의하고 정책을 연구하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난제가 고착화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법론에 대해 발표함.

하태정 STEPI 선임연구위원은 ‘방위사업비리’와 ‘첨단과학기술군 이행’이라는 국방 분야의 난제 이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함. 두 주제는 국방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풀어야 할 난제로 하 위원은 두 문제를 공공문제로 취급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임.

지역 분과 난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한웅규 STEPI 부연구위원은 지역 간 경제, 환경, 문화를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쇠퇴와 인구 감소의 다양한 원인을 발표함. 또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예정임.

이혁 STEPI 부연구위원은 환경 분야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발표함. 이 연구위원은 생활폐기물, 해양쓰레기 문제는 발생에서 처리까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제도,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할 예정임.

조율래 전 교과부 차관이 진행하는 토론에는 김인호 STEPI 초빙연구위원,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이우평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원을 포함해 총 8명의 전문가가 참여함.

조황희 STEPI 원장은 “난제를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한 수사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라며 “국가 난제 연구를 통해 복잡한 경제, 사회 이슈로 구성된 난제에 대한 혁신적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이번 ‘2020 STEPI 국가난제 연구 성과보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로 확산을 막기 위해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함.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