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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기획 강화를 위해 전략계획서를 만들고 이에 따라 평가하는 R&D 평가체계가 도입됨.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상위평가는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운영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3일부터 28일까지 서면으로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음.

과기정통부는 국가 R&D사업 평가를 4종류로 나눠 수행하고 있음. 기획 단계에서는 성과 목표와 지표를 점검하고 수행 중에는 우수성을 평가하는 중간평가를 실시함. 종료시에 종료평가를 하고 활용 단계에서는 추적 평가를 함. 정부는 이런 전주기적 관리를 통해 R&D 성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음. 실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와 기관 의견을 수렴해 평가 방안을 수립하는 계획임.

우선 사업 기획 강화를 위해 ‘전락계획서 수립 및 점검 제도’가 신설됨. 이전에는 성과목표와 지표를 토대로 평가하면서 사업이 당초 기획대로 진행됐는지와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가 났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음. 이에 부처가 사업별 전략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를 점검하기로 했음.

평가부담을 줄이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자체평가를 강화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수행하는 상위평가는 폐지됨. 내년에는 상위평가를 축소한 후 연구성과평가법이 개정되면 상위평가는 폐지되고 모니터링으로 개편됨. 대신 R&D 정책 및 기술 분야 분석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연구개발, 인공지능, 감염병 등과 같은 분야별 특정평가가 도입됨. 올해 하반기 시범 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추진됨.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사업 계획을 세울 땐 전략컨설팅을 도입함. 계획수립을 강화하는 대신 상위평가 평가항목을 조정하거나 줄이고 부처 및 연구회 자체평가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평가부담은 줄임. 과제평가에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과제유행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계를 내년 하반기 중 도입함. 맞춤형 평가, 수행 과정 가치부여, 평가결과와 평가위원 공개 확대 등 과제평가 운영현황은 주기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음.

정보를 토대로 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함. 사업과 기관평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공개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시스템을 확충함.

내년 실시하는 사업평가 및 기간평가 계획도 공개됐음. 내년에는 1046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18개 부처 133개 사업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함. 총 규모는 4조 8114억 원임. 올해 종료된 13개 부처 50개 사업에는 종료평가가 이뤄짐. 전체 규모는 7조 8834억 원임. 2015년과 2016년 종료된 6922억 원 규모의 5개 부처 10개 사업은 추적 평가를 실시함.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은 2023년까지 매년 상반기에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정책 및 기술 분야는 하반기에 특정평가를 실시함.

기관평가 대상 47개 출연연 중 내년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는 25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서를 수립함. 올해 종합평가를 받은 16개 기관은 연구사업계획서를 수립함. 내년에 기관장 임기가 만료 예정인 9개 기관은 기관운영평가를 실시함. 1개 기관은 종합평가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