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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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블라인드 채용과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장애인 연구원 채용 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집중됐음.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과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관한 질의가 쏟아졌음.

●인력 정책 정교한 적용 집중 제기된 국감

조명희 의원(국민의 힘)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 조 의원은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출연연에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된 지 3년째인데 연구 현장 목소리는 들어봤냐”며 “학위와 출신학교를 적지 않고 논문만 기재하게 돼있는데 연구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뽑히는 등 부정적 영향이 컸다는 말이 많다”고 지적했음. 조 의원은 “더구나 독일을 제외하고는 주요한 국가들은 추천인도 모두 적고 있고 인적 네트워크도 중요한데 이런 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국적조차 기재하지 않다 보니 국가 보안시설에 외국 국적자(중국인)이 채용되는 해프닝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음.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블라인드 채용의 기본 철학에 동의하지만 연구직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단 어학이나 자기소개, 최종학력은 포함시키도록 했고 앞으로 지도교수나 추천서, 중장기 연구계획서를 포함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음.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보완 마련을 요구했음. 조 의원은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게 “정규직 전환 뒤 출연연의 인건비는 3000억원 늘어나고 연구비는 4000억원 줄었음.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구원의 70% 이상이 연구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을 요구했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구 행정인력의 근무 연속성을 문제 삼았음. 전 의원은 신성철 KAIST 총장에게 “KAIST 교수 한 명이 현재 근무중인 연구실 행정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재정도 충분한데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없다며 연장하도록 해달라고 학교 인사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낸 일이 있다"며 "이 분 계약이 연장됐나”라고 물었음. 신 총장이 이에 대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직업의 연속성이 없음. 이렇게 불안정한데 누가 연구 지원 인력으로 일하려 하겠나”며 개선을 요구했음.

전 의원은 “일본만 해도 연구인력보다 지원 인력이 많아 연구인력을 뒷받침하는데 한국은 지원인력의 비중이 29%에 불과하다”라며 지원 인력의 확충을 요구했음. 정 차관은 이에 대해 “지원 인력이 늘어야 성과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원 인력이 계속 근무할 여건이 되도록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답했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과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소송 현황과 해고자 현황을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KAIST에 요구했음. 정 의원은 “오늘 국감을 위해 온 ETRI에 노동조합지부장이 피켓시위를 하는 모습을 봤다”며 “들어보니 3명이 정규직화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제소했고 이들이 승소까지 했는데 ETRI가 행정심판을 걸었다고 함.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고 물었음. 김명준 ETRI 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대로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세 명이 대상자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 다음단계인 행정소송에 돌입했다"고 답했음.

한 의원은 “복직과 관련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기관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보인다"며 "비정규직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한 의원은 또 “각 기관은 취업개정 이후 기간 만료 해고 근로자 현황과 정규직 전환 현황을 파악하고 과기정통부 역시 기관이 기준에 맞게 전환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음.

●박사후연구원·비전임 연구원·장애인 등 현황 파악과 대책 주문

연구기관이 비정규직 연구원 대신 박사후연구원(포닥)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음.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출연연 내에 포닥과 인턴, 학생연구원 등 연수직이 5300여 명 있는데 포닥이 986명에 이른다”며 “2017년 이후 포닥이 56% 증가했는데 이게 비정규직 연구원을 채용하지 못하니 대신 포닥을 채용한 것이라는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음. 이에 대해 원 이사장은 “값싼 인간비를 미끼로 포닥을 활용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운영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단속하겠다”라고 말했음.

대학원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는 지적도 있었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학원생이 교수에 대해 평가하는 익명 시스템 ‘김박사넷’을 언급하며 “학생이 과학기술인으로 진로 정할 때 이런 사이트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교수의 절대적 권한 때문”이라며 “괴롭힘과 부적절한 리더십 등도 연구부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정 차관은 “현재 마련 중인 국가연구개발(R&D)혁신법 시행령에 이를 강화할 방법과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며 건강한 연구실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음.

비전임 연구자를 위한 연구과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음.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연구재단의 개인 기초연구지원사업 현황을 보니 전임연구원이 비전임연구원보다 수가 적음에도 연구비는 10배 이상 많았다”며 “젊은 비전임 연구자들은 갈 곳이 없고 예산도 적다”라고 지적했음. 특히 개인연구 중 기초연구를 전임 연구자만 받게 해 비전임 연구자들의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음. 이와 관련해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비전임이 받을 연구과제 기회를 늘리고 있다”며 “교육부 과제에는 비전임 연구자를 위한 연구비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채용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그는 “의무채용 목표가 3%에서 3.4%까지 늘어야 하는데 목표치만 늘지 이행률은 떨어지고 있다”며 “채용을 아예 안 한 기관도 많고 채용돼도 비연구직이 대부분이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