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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 규제에 국한하지 않고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소부장 품목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을 내놨음.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수세적 대응에서 향후 5년 뒤 소부장 분야 신시장을 선도하는 공세적 R&D 전략을 제시한 게 골자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음. 이번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무역갈등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소부장 R&D 대응 전략을 업그레이드한 것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부장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고 보고 소부장의 수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음. 이같은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기술 자립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임.

이번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의 핵심은 소부장 R&D 투자의 ‘투 트랙’ 전략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R&D 핵심 품목 기술 자립으로 현재의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전략과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품목을 먼저 발굴해 소부장 미래 공급망을 창출한다는 전략을 병행한다는 것임.

이를 위해 장기적인 R&D가 필요한 핵심품목 85개를 추가로 도출했음.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자동차·기계금속·기초화학 등 기존 6대 분야에서 바이오·환경에너지·소프트웨어통신 등 한국판 뉴딜 관련 3대 분야를 추가해 R&D가 필요한 핵심품목 85개를 추가한 것임. 상온 초전도체, 실시간 바이오 진단 솔루션, 차세대 태양광, 6세대 이동통신 등이 해당됨.

R&D 지원 체계도 손볼 예정임. 신속하고 유연한 R&D 환경 조성을 위해 값비싼 연구용 특수 장비를 대상으로 ‘연구장비 신속 구매절차’를 도입함. 1~3개월이 소요되는 공개입찰 대신 1~2주만에 구매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예외를 적용함.

또 연구자가 아닌 기업 단위의 R&D 참여를 제한하는 기업총량제를 핵심 전략기술 R&D에 한해 완화하고 신규과제 평가 검토 기준을 ‘중복성’에서 ‘차별성’으로 변경함. 소재와 공정, 시스템을 패키지로 개발하는 산학연 융합연구단도 17개 구성하기로 했음. 기존의 소재 단독 개발 R&D가 아닌 공정과 시스템도 함께 개발하는 R&D 형태임.

시험평가와 시범생산, 품질인증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첨단소재 실증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함. 11월 독립법인으로 승격되는 경남 창원 소재 한국재료연구원과 연계 추진됨.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취업, 후진학’ 방식의 소부장 계약학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함. 또 석박사 인재 육성과 고경력 퇴직인력 활용,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등 인력양성 사업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음.

정부는 “소부장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부장 등 차세대 분야에 대해 2022년까지 7조원 이상 투자하고 소부장 R&D 투자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는 지재권 및 희토류 등 희소금속의 무기화에 대응하는 R&D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