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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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글로벌 공급망(GVC) 지각 변동

ㅇ (코로나19 팬데믹) 전세계적인 공장 셧다운, 이동 제한으로 日 수출 규제(’19.7~) 보다 광범위한 글로벌 공급망(GVC) 충격 발생

ㅇ (보호무역기조 심화)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육성은 필연적으로 타국 산업에 대한 견제로 이어져 기술 냉전 시대가 도래할 우려

※ 미・중 1단계 무역합의(‘20.1)에도 불구, 코로나 19로 양국간 무역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으며, GVC에서 중국의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

□ GVC 충격은 교역중심국가인 우리나라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

ㅇ 소부장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특성상, 미-중간 ’대결별(Great Decoupling)‘ 등으로 촉발되는 GVC 재편 충격은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

* 우리나라 중간재 수입 비중 : 48.2%, 중간재 수출 비중 : 71.5% (‘18년) **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의존도 26.8%, 대중 수출 중 중간재 비중 79.5% (’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