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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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새로운 주사 기술이 민간기업의 임상시험으로 최근 수출 계약으로 연결됐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이 R&D 성과는 부처간 협력 덕분에 개발과 임상시험, 해외수출까지 연결된 우수사례로 꼽힘.

정부가 이 같은 우수 정부 R&D 사업 사례를 늘리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유망한 R&D성과를 선정해 제도 개선과 후속 R&D 지원, 공공수요 연계를 통한 구매 등을 지원할 계획을 논의했음. 의료, 보건, 에너지 등 여러 부처에 걸친 R&D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부처와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회를 신설해 선정 과정과 규제 개선, 전략 수립 등 정책 연구도 하기로 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경기 성남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을 논의했음.

정부R&D 규모는 올해 24조2000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수 연구의 지표인 피인용 상위 1% 논문의 점유율이 최근 10년 사이에 약 1.7배 증가하고 기술이전수입과 기술수출액이 꾸준히 느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 정부는 이 같은 정부 R&D 투자가 세계 최초의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진단키트 신속개발 등에서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R&D 성과가 시장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큼. 기술 완성도가 낮아 당장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연구자의 사업화 역량이 낮거나 규제가 심해 사업화가 지지부진한 문제가 있음.

이번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혁신성과 선도성이 높은 R&D 성과를 주기적으로 발굴하고 실용화나 사업화를 막는 장애요인을 분석할 계획을 밝혔음. 혁신조달 등 공공수요를 연계하거나 후속 R&D 사업을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R&D 사업화를 위한 후속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또 각 부처 정책기획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 과기혁신조정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기관이 참여하는 ‘R&D 성과 이어달리기 협의회’를 운영해 지원 대상 선정 등을 담당하는 한편 법 규제 개선과 정책지원, 전략 수립 등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게 할 계획임.

먼저 올해 하반기에 R&D 우수 성과를 선정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각 부처는 고시로 R&D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공통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