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상용화 가능성 없는 태양전지 R&D 지원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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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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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양광 R&D 전략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섬.
상용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유·무기 태양전지 기술개발 지원을 줄이고 탠덤 태양전지 등 성공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R&D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대학·연구소 중심의 R&D를 셀·모듈 대기업이 참여하는 구조로 재편할 계획임.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열린 '그린뉴딜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태양광 R&D 혁신전략'을 발표했음.
이 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국무조정실 등 정부관계자 외에 한화솔루션, LG전자, 신성이엔지, 현대에너지솔루션, 주성엔지니어링, 대주전자재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한전 등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했음.
산업부가 발표한 '태양광 R&D 혁신전략'은 ▲고효율·신시장·단가저감 분야 집중 투자 ▲셀·모듈 기업 수요 중심으로 R&D 제도 개선 ▲100MW급 태양광 공동 R&D센터 구축 등을 핵심내용으로 담았음.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태양전지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물량공세와 공격적인 R&D, 미·일·유럽의 원천기술 선점 사이에서 국내 태양광 업계의 경쟁력이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효율·경제성 부족으로 시장진입이 어려운 유·무기 화합물 등 다양한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로 지원이 분산됐고, 정부 R&D지원이 대기업에 불리한 조건이어서 국내 주요 셀·모듈 기업의 참여율이 낮으며, 대학·연구소 중심의 R&D 지원이 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화 성과가 낮은 것으로 진단했음.
산업부는 이에 따라 "특단의 R&D 지원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다양한 기술분야에 분산 투자돼 온 R&D예산을 탠덤전지 등 성공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대학·연구소 중심의 R&D에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며, 공동기술개발 및 성능 검증 등을 위한 연구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태양광 R&D 예산 약 3천300억원을 ▲고효율 태양전지 ▲신시장·신서비스 창출 ▲저단가 공정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기업수요와 사업화 실적이 낮은 분야의 신규투자는 과감히 제한하고, 계속과제는 엄격한 평가를 통해 지원을 최소화해 집중투자 재원을 확보할 방침임.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에 5년간 약 1천900억원을 투자, ’23년 탠덤 태양전지 효율 26%, ‘30년 35%를 달성한다는 로드맵을 세웠음. 탠덤 태양전지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위에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태양전지를 적층해 다양한 파장의 광 이용률을 극대화한 구조로, 세계적으로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임. '탠덤 태양전지‘에 투자를 집중해 해외 경쟁기업과의 기술격차 2년을 확보한다는 게 정부의 전략임. 다만, 시장 전환기를 견딜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탠덤전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리콘 전지 고효율화 기술개발도 병행 추진할 예정임.
'신시장·신서비스 창출'을 위해서는 5년간 약 980억원을 투자해 입지다변화 및 ICT 융합 지능형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임. 태양광 입지 다변화를 위해 건물형(BIPV), 수상·해상 태양광 등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발전량 예측, 유지보수(O&M) 등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ICT 기술을 융합해 태양광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룬다는 목표임.
또한 '저단가 공정기술 개발' 부문에는 5년간 약 420억원을 투자, 2019년 기준으로 1와트당 0.22달러인 실리콘 모듈 가격을 2023년에는 0.17달러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 0.10달러까지 달성한다는 로드맵을 설정했음.
산업부는 이번 R&D전략 개편으로 지난 5년간 고효율·신시장·저단가 3대 분야에 대한 R&D 예산 지원비중이 38%였던 것을 향후 5년간은 80% 이상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임.
셀·모듈 기업의 수요 중심으로 R&D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도 이번 '태양광 R&D 혁신전략'의 주요내용임.
기획 단계부터 셀·모듈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셀·모듈 기업 외에 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형 플래그십 R&D를 추진(3년간 200억원 이상)하는 한편, 대기업인 셀·모듈 업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부 R&D 참여시 대기업의 매칭비율을 현행 67에서 50%로 낮추고, 현금투자 비율도 60%에서 15%로 대폭 완화할 예정임.
산업부는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셀·모듈 기업의 정부 R&D 참여율은 4%였지만, 향후 참여율 40~5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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