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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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과 경제성장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장기 미래 전략이 수립됨. 경제성장 등 양적 가치가 아닌 행복과 안전, 건강 등 질적 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과학기술 개발이 추진됨.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현장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자 중심의 평가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1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안’과 ‘제4차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음. 이날 심의회의에 보고 안건으로 상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변경 내역안’은 공개되지 않았음.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임. 염한웅 부의장 및 5개 부처 장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됨.

심의회의는 25년 뒤인 2045년 한국의 모습을 전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안’을 심의·의결했음. 이는 지난 1999년 수립한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과 2010년에 수립한 ‘2040년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과 도전, 과학기술 미래비전’을 잇는 국가 과학기술 장기 전략임.

심의회의는 2045년 미래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풍요롭고 편리한 사회, 공정하고 차별없는 소통·신뢰 사회,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제시했음. 과거에 수립한 미래비전이 양적 가치에 초점을 맞췄다면 안전과 건강, 경제성장의 질을 중심으로 질적 가치를 추구했음.

이같은 방향성에 맞춰 8대 과학기술 도전과제를 도출했음. 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기후변화·재난재해·감염병 등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요인 대처, 환경오염에 대비한 지속가능성 확보, 차세대 바이오·의료 기술을 통한 건강한 삶 실현을 제안했음.

풍요롭고 편리한 사회를 위해서는 인간의 신체적·지적 능력 향상, 식량·에너지 등 핵심자원 확보, 생활권 확장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라는 도전과제를 제안했음. 공정하고 차별없는 소통·신뢰 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소통방식과 신뢰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을,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삶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우주·심해·극지 등 미지 공간 개척을 제안하고 기초과학의 주요 난제도 함께 제시했음.

8개 도전과제에서 제시된 160여개의 예시 기술들은 올해 3월부터 착수한 과학기술예측조사를 통해 기술 실현시기를 예측하는 등 구체화할 예정임.

이날 심의·의결된 ‘미래전략 2045’는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등 5년 단위의 중단기 전략·계획 수립시 기본 지침서로 활용됨.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안’은 ‘자율과 책임의 평가를 통해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 제고’가 목표로 제시됐음.

먼저 R&D사업 추진 부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구기관, 연구자 등 연구수행 주체 평가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이를 위해 연구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단계·최종평가시 과정의 성실성에도 가치를 부여함. 평가자료와 절차를 표준화해 연구현장의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평가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임.

또 과제 특성을 고려한 성과목표·지표 설정,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R&D는 컨설팅으로 평가 대체 등 ‘맞춤형 평가’가 추진됨. 연구자의 성과 데이터를 종합 활용해 정성평가를 강화하고 성과평가 정보를 공개하고 활용도 촉진하기로 했음.

염한웅 부의장은 “전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고 경제·사회 구조가 대전환을 맞는 시점”이라며 “우리 사회가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급격한 변화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갖출 때가 된 만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창출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