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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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수행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정부 R&D 기획과 관리 전권을 부여받는 과제를 만들고 경쟁형 과제와 해외평가 같은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과 같은 위기상황에 특정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전담연구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위기대응 R&D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힘.

정부는 지난달 2일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 과제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음. 이번 정책방향은 이를 구체화한 정책과제임. 과학기술 R&D 혁신 방향과 과학기술과 밀접한 산업 및 지역, 인재와 교육, 위기대응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했음.

우선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R&D 모델을 확산하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과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안했음. 미래 일자리 변화에 맞는 과학기술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해 산학연이 협력하는 위기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음.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도 확보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음.

우선 민간 중심의 R&D 모델을 확산함.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 등 8개 영역 30개 중점 유망기술에 투자에 나섬. 민간전문가에게 기획이나 관리 전권을 위임하고, 경쟁 방식이나 해외평가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R&D 모델도 도입함.

R&D 이후 성과를 찾는 대신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문제해결 방식으로 R&D를 전환하기로 했음.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 대형 R&D 사업은 기획에서부터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찾기로 했음. R&D 기획단계에서 사업화와 실용화 목표를 강화하고 성과물을 사업화하는 데 드는 예산을 우선 반영하기로 했음.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력도 강화함.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해 5세대(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한 서비스를 내놓기로 한 것이 대표적임. 지역에서는 지역혁신 코디네이터를 지정해 지역 R&D 자원을 연결하기로 했음. 과학기술 인재는 미래 일자리 변화에 적응하도록 디지털 재교육을 지원하고 AI 빅데이터 등 전문교육도 지원함. 일정 기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기업연구소로 진출하는 직무전환 플랫폼도 구축함.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한 위기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음. 주요 위기에 맞게 출연연 전담연구기관을 지정해 사전감시와 위기대응 R&D 기능을 강화함. 정책결정에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현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팩트체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음. 과학기술 외교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전략분야에 대해서는 협력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