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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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6G 기술개발·국제표준·연구 및 산업기반조성에 2000억원을 투자함. 세계 최고 수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물론 국제 표준·특허를 선점한다는 목표임. 스마트폰, 기지국 장비 등 관련 산업 경쟁력 또한 글로벌 수위권을 유지케 한다는 전략임.

6G 관련 국제표준화 착수 이전부터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6대분야 10대 과제에 투자를 집중함.

5G 한계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음. 5G는 무선구간에 대한 지연시간만 1ms로 단축했음. 유선구간을 포함한 네트워크 종단간의 지연시간(수십ms) 단축효과는 미미했음. 최대 20Gbps의 5G 전송속도로는 다수가 이용하는 자율주행, 초실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초고속 융합서비스를 보편화하는 데 한계가 따름. 인공지능(AI)은 네트워크 자원 관리 기능(코어 네트워크)에 부분적으로만 도입할 수 있음. 커버리지 또한 지상으로부터 최대 120m 높이까지 단말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드론, 플라잉카 등 향후 등장할 공중 비행체에 적용할 수 없음.

5G 한계 극복 기술 R&D는 시간, 성공 가능성 측면에서 민간 투자 부담이 크다고 보고 정부주도로 초고속(Tbps급), 초저지연(최소 5ms급) 및 AI 기술이 접목된 6대 중점분야, 10대 전략과제를 이행함.

6대 중점분야는 초성능, 초대역, 초정밀, 초공권, 초지능, 초신뢰임.

'초성능'은 1테라비트(Tbps)급 전송속도 실현이 핵심임. 1초 동안 최대 1테라비트의 대규모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무선통신기술 개발에 371억원, 무선구간 1Tbps급 전송에 대응할 유선구간 Tbps급 데이터 전송 광 네트워크기술 개발에 198억원을 투입함.

'초대역'은 1Tbps 전송속도를 실현할 100㎓ 이상 고대역 주파수 대역 활용이 목표임. 고출력(기지국 17dBm, 단말10dBm), 저잡음(잡음지수 10dB) 전력증폭기 등 100㎓ 이상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기지국·단말기용 RF 부품기술 개발에 140억원을 투입함.

'초정밀'에선 인체 반응속도 수준으로 지연속도를 단축하는 기술을 확보함. 유·무선 지연시간을 각각 5msec, 0.1msec로 단축하고 '초공간' 분야에선 커버리지를 지상 10km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는 목표임. 5ms 이내 지연정밀도를 보장하는 유선전송기술 개발에 176억원, 비행체에 Gbps급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하는 통신기술 개발에 221억원을 배분했음.

'초지능' 분야에선 네트워크 전 구간에 AI 기술을 적용해 자동화 및 지능형 시스템을 갖추고 '초신뢰'에선 6G 설계 단계부터 보안기술을 내재화함. 무선통신 네트워크 완전 지능화 기술개발에 245억원, 모바일 코어 네트워크 완전 지능화 기술개발에 229억원을 투입함.

정부는 핵심 기술 확보만큼이나 국제 표준 및 특허 선점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음. 6G 표준화 단계별 전략적 선제연구·기술검증을 통해 국내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표준화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임.

한·중·일, 미국, 유럽 등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기술개발 동향공유, 공동 표준제안, 주파수 확보 등 국제 표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표준 전문기관을 지정·육성, 글로벌 표준리더도 양성함. 선점 특허를 국제 표준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선 관련 전문가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임. 국내 전문가가 표준화기구 의장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거 등을 지원하고, 표준화기구 국제회의를 국내에 유치해 국제 표준화 시장에서의 국내 산업계 리더십·역할을 강화한다는 복안임. 표준화기구인 3GPP 회의는 연간 150회가 개최되지만 우리나라는 개최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표준특허 전략도 수립했음. 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집중 발굴할 수 있도록 R&D·특허·표준 전문가 협의체 및 전략맵을 구축함. ITU의 6G 비전(요구사항 정립) 및 표준후보기술에 국내 우위 기술과 산업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6G 이동통신 특허·표준 관련 세부기술 분류체계를 마련함. 전략맵을 통해 도출된 특허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국내 유망 기술은 6G 신규과제 기획에 우선 반영하고 IP-R&D 방식을 적용함.

R&D 초기부터 세계 특허분석으로 △해외기업 특허 회피·무효화, △유용한 특허기술 정보 기반 연구개발 기간·비용 단축, △핵심특허 선점을 위한 최적의 R&D 방향을 제시함.

6G 통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기관에 R&D 자금과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함.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과 연계해 내년 10개 과제 규모로 지원할 예정임.

과기정통부·특허청이 공동으로 지원 대상 기업·기관을 선정하고 개발기술이 표준특허 창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장기간 지원함. 5G 등 이전세대 통신표준과 밀접한 특허분류에 특허출원이 많은 중소기업을 분석, 6G 표준특허 확보 유망기업 후보군을 도출할 계획임. 6G R&D 성과물과 국제표준 특허 확보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세부기획 단계부터 표준화에 대한 성과관리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