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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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 34차 연구개발특별위원회를 열고 서울 흥릉일대 1.36㎢를 디지털헬스케어 강소특구로 신규지정함. 해당 특구에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와 고려대, 경희대가 중심이 돼 기술을 발굴하고 임상지원에 나섬. 정부는 해당 특구에 대해 대학과 연구소, 병원이 협업해 사업화 유망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을 도움. 아울러 서울바이오펀드 및 홍릉펀드 조성, 서울시 바이오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지원사업 추진 등의 뒷받침이 이뤄짐. 이를 통해 2025년까지 현지에 260개 기업을 입주시키고 1조566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768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전망함.

연구개발특위는 이날 홍릉을 비롯해 경북 구미(스마트제조시스템), 울산 울주(미래형 전지), 전남 나주(지능형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 전북 군산(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충남 천안·아산(차세대 자동차 부품) 등 6곳을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새롭게 지정함. 이들 특구에는 규제특례와 세제혜택 및 제정 지원 등이 적용됨. 과기정통부는 “서울(홍릉), 울산(울주), 전남(나주), 충남(천안·아산)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이 보유한 우수 인력, 인프라, 네트워크 등 혁신역량을 기술사업화 전단계에 연계 및 활용하여 강소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또한 “경북(구미), 전북(군산) 강소특구는 지역 소재 민간수요처(대기업·중견기업 등)와의 협업을 통해 민간 수요 반영 및 판로개척 지원 등 공공-민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강소특구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힘.

과기정통부는 이날 연구개발특위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향후 지정·운영방향(안)’을 보고함. 이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강소특구 지정에는 ‘1광역 1강소특구’원칙이 적용됨. 아울러 강소특구 최대 개수를 17개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관리 방침이 적용됨. 그리고 특구 지정후 일정 기간(예를 들면 3년)이 지난 후부터 종합평가를 시행해 특구별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이 차등배분될 예정임. 종합평과 결과에서 제시된 미흡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시정조치 요구가 이뤄진 뒤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강소특구 해제가 검토될 수도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함.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6개 신규 강소특구 지정을 의결하면서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신규로 지정된 강소특구가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약속함. 또한 특구 신기술 실증 신기술 테스트베드에 대해선 “제도 시행 전까지 특구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특구 연구자들이 신기술 창출을 위해 어떠한 걸림돌도 없이 연구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