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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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에서 기후변화대응 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짐.

ㅇ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현황 및 R&D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과기정통부의 향후 R&D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기후변화의 정의)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조)

ㅇ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4월 23일(목)에도 기후변화대응 R&D의 한 분야인 ‘탄소자원화 원천기술 개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자들과 간담회(정병선 1차관 주재)를 개최한 바 있음.

□ 간담회는 먼저 전문가 두 명이 기후변화대응 정책과 R&D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참석자들 간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ㅇ 첫 번째 발표자인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내ㆍ외 동향및 미래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음.

- 김소장은 “지난 30년간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표와 현실의 차이가 큰 상황”이라고 밝히며 “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정책이 기술개발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음.

ㅇ 다음으로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에너지연구실장은 정부가 준비 중인「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의 개요와 국내 저탄소 기술수단 반영 현황 및 기술 혁신 방향에 대해 발표했음.

- 이실장은 저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전략적 R&D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음.

□ 이후 토론에서는 앞의 발표를 토대로 향후 R&D 추진방향과 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음.

ㅇ 특히 산업계 전문가로 참석한 ㈜미코의 최성호 MiCoPower 본부장은 기후변화대응기술의 경제성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기후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경제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음.

□ 최기영 장관은 “최근 몇년 간 폭염, 홍수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는 국민의 삶에 점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면서,

ㅇ “오늘 간담회에서 들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과기정통부가기후변화대응 분야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전략을 하반기에 수립하고, 필요시 관계부처와 논의하여 관련 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