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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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1일(월)부터 더케이호텔서울(양재동)에서 전문위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착수함.

ㅇ 사업설명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의 첫 단계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신규사업, 주요 계속사업 등 정부 사업에 대해 부처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논의를 실시.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ㅇ 전문위원은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찾아가는 사업컨설팅*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20.3월) 등을 고려하여 정부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

* 대상사업 : 19개 부처 142개 사업, 기간 : ’20.4.1∼4.24

- (전문위원회) 7개* 기술 분야 별 민간전문가 16명(총 106명)으로 구성(임기 2년)

*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

- (설명회 기간) ’20.5.11(월)~14(목), (대상사업) 650여개

- (주요 내용) 사업 내용, 예산 규모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 김성수 본부장은 11일(월) 전문위원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확대를 언급하면서,

ㅇ “디지털·비대면 분야 육성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혁신역량 극대화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분야 등 위기 관리 역량 확보 및 고용유지 등에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

□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부처별 예산 요구자료를 토대로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