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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올 상반기 안에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임. 포스트 코로나 시대 GVC 변화에 선제 대비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담을 계획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 핵심 품목 확대, 다른 국가와의 협력 채널 강화, 강화된 유턴 기업 지원 대책 등 산업·통상 대책을 포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임.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장 중요한 포스트 코로나 대책은 GVC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냐가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해 기업 차원의 노력, 산업정책 노력, 국제 협력 노력을 포괄하고 유턴 기업 등 여러 가지를 포괄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성 장관은 “가능하면 6월 말쯤 이 같은 내용의 GVC 재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부언함.

GVC는 기업이 상품·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공급망 관리 활동이 세계화되는 것을 의미함. 우리나라는 중국·동남아시아를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일본에서 소재를 수입하는 등 GVC를 활용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해 왔음. 그러나 지난해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GVC에 균열이 생기면서 이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옴.

산업부는 지난 11일 열린 '제2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에서 GVC 재편에 대응한 3대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음. 구체적으로 △GVC 핵심 관리 품목을 100개에서 338개로 확대 △기업 수요·공급 다변화 지원·국가 간 협력 채널 강화 등 국가 차원에서 '회복력'이 강한 수급 체계 구축 △우리나라를 GVC 재편 과정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 구축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함.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공개한다는 목표임.

성 장관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개별기업 지원 시스템과 함께 (기업들을) 집단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등을 여러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함.

GVC 재편 대책에는 강화된 유턴 기업 정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임. 산업부는 2013년부터 유턴 기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음. 그러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 64곳, 이 가운데 대기업은 1곳만 유치하는 등 파급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잇따랐음. 산업부는 추가 인센티브 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성 장관은 “(유턴법 개정 전에는) '해외 생산량의 50% 이상' 사업을 접고 국내로 유턴해야 했지만 '25%'로 해외생산량 비율을 줄이고 인정 품목도 제조업으로 협소했지만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넓혔다”면서 “좀 더 다양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한국에서 하고, 투자를 촉진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는 작업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함. 성 장관은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함께할 때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