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 '포스트 코로나'로 R&D예산 편성기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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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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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난 3월12일 제18회 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역량 강화'를 추가한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힘.
과기정통부는 수정안이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중점투자방향을 추가·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함.
이는 지난 4월27일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해 정부 연구개발 사업도 중소기업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투자에 집중 투입'키로 한 데 따른 것임.
이에 따라 3월12일에 발표됐던 내년도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의 '3대 분야 10대 중점투자방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역량 강화'가 추가돼 '4대 분야 11대 중점투자방향'으로 수정됐음.
수정안은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 R&D와 연구인력 고용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대한 투자 강화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과학기술기반 위기관리대응 기술역량 확보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 의약·바이오 산업 등 새로운 경제사회 변화를 주도할 분야에 적극 투자해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대비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해 일몰사업에 대해 추가적 일몰관리 혁신을 추진하여 투자공백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음.
이 날 의결된 투자방향 수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22개 부·처·청의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요구 가이드라인으로,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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