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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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과 목적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지속적인 지출규모 확대에 따라 R&D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 분석 수요 확대

○ ʼ18년도 우리나라의 정부연구개발 총 집행현황은 19조 7,759억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ʼ14~ʼ18년) 연평균 2.9% 상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다각적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기초자료 제공

○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ʼ06)｣이 제정되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008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서 입력 받은 성과자료를 활용하여 범부처 차원의 종합분석 수행

○ 조사‧분석 결과는 정부R&D기획, 사업평가, 예산의 배분 등 과학기술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