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 “혁신성장 성과낸다”…바이오 등 신산업육성·10대분야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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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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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포스트 반도체' 발굴을 위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혁신 '유니콘 기업'이 더 많이 나오도록 예산·금융 지원을 확대키로 함.
기재부는 올해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중점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로 ▲ 기존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 ▲ 신산업·신시장 신규창출, ▲ 혁신기술 확보·연구개발(R&D) 혁신 ▲ 혁신 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등 4가지 전략 분야와 이들 분야를 뒷받침하는 제도·인프라 혁신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R&D 혁신, 인재 양성, 규제·제도 선진화,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세부대책을 내놓을 예정
기존 산업은 주력 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제조업-서비스업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
주력산업은 스마트공장(2022년 3만개)·스마트 산업단지(2022년 10개) 확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일본 수출규제 품목 공급 안정화를 추진.
서비스산업은 숙박공유·산림휴양관광 등의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K-팝, K-푸드, K-뷰티 등 '3K'를 활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국가 R&D 투자' 규모는 작년에 처음 2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24조2천억원으로 늘리며, 이중 올해 혁신성장 예산은 전년(10조6천억원)보다 46% 늘어난 15조8천억원으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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