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 소부장 R&D 100대 핵심품목 '책임' 부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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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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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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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etnews.com/20200220000301 1002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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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100대 핵심전략품목'별 연구개발(R&D) 책임 부처를 지정키로 함.
R&D 관리 단위를 '사업·과제'에서 '품목'으로 전환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R&D 투자방향'에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부장 R&D 관리 운영 방안을 반영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
기획재정부 등은 기술 자립화가 시급한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품목'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선정. 시장 특성, 국내외 기술 자립도 현황 등을 고려해 품목별 맞춤형 R&D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
과기정통부는 R&D 성과 제고를 위해 부처 협의를 거쳐 '100대 핵심전략품목'별 책임 부처를 지정할 계획. R&D 관리 단위를 '사업'에서 '품목'으로 전환, 기획 중복 등 비효율 요인 제거에 유리한 구조를 조성한다는 복안으로 특정 품목의 R&D 성과가 미진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질 수 있도록 일종의 '문패'를 거는 효과를 기대.
과기혁신본부는 “지난해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 R&D의 중요성이 부상해 예산이 대거 투입됐다”면서 “소부장 국가 경쟁력은 물론 R&D 효율 측면에서도 사업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이에 맞춰 품목별로 책임 부처를 지정해 책임감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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