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100대 핵심품목 5년내 공급 안정화…R&D에 7조80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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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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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기술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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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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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산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간(2020~2026년)간 7조8000억원을 투입을 추진함.
대규모 투자와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화를 목표로 함.
우선 100대 핵심품목에 집중 투자해 5년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임. 특히 20대 품목은 1년 내 공급안정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수급위험이 크고 공급안정이 필요한 불화수소, 레지스트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 및 생산 확대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을 타진, 신·증설 인허가 기간 단축, 추가경정예산 2732억원으로 시급한 기술개발을 확보할 예정임.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소재 등 20여 개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간도 3개월로 단축함.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안정화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로 세제와 금융 등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임.
정부는 예타진행 중인 사업 중 핵심과제는 예타면제로 신속 추진하고, 소재·부품·장비 개발은 R&D 예산을 증액해 집중 투자할 예정이며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신성장동력·원전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이와 함께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획득을 지원함.
그 외 수요-공급 기업 및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임.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 구축함.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구축됨.
민간투자도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 해소에 나섬.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함.
그 외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 확대, 기업 연구인력 훈련 및 기업 육성을 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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