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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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2020년 주요 연구개발(R&D) 규모는 2019년 대비 2.9% 증가한 16.9조원 규모임.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여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임

□ 2020년 R&D 예산안 주요 특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R&D 20조원 시대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3.14 발표)」에 따라 R&D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함.

① 먼저, 미래선도형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도록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분야에 투자역량을 집중함.

② 성공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형 R&D 신규사업에 예산을 적극 반영함.

③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미세먼지‧폐플라스틱 등 사회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이 R&D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함.

④ 또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협의‧조정된 범부처 정책을 재정 측면에서도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도 적극 반영함

□ 2020년 중점 투자 분야

① 미래대비 혁신성장 전략투자 예산을 대폭 확대함.

②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활력 제고 예산을 확대함.

③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함.

④ 과학기술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함.

□ 투자시스템 개선

높은 내년도 연구개발 투자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의 효율화를 통해 1.25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주요 정책분야에 재투자함. 중점 투자분야에 지원확대와 더불어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