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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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핵심품목진단과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함. 핵심품목(100+α)에 대해 긴급 진단을 실시하고,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핵심품목별 R&D 대응전략을 마련함. 금번 혁신대책은 지난 8월5일에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하여, 연구개발(R&D)을 통해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의 선점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됨.

이번 혁신대책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위한 정부 시책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교한 핵심품목별 대응전략 수립)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교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시행

◆ (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

◆ (투자 확대)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향후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

◆ (신속한 제도적 지원) 국가연구개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향상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