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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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확정함. 이 계획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중장기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 계획 및 제도 운영 방향을 포괄하는 법정 기본계획임.

산업부는 산업기술 혁신의 기본 방향으로 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 배분, ② 속도·도전·축적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 구축, ③ 플랫폼·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 ④ 신기술의 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조성을 설정하고 4대 전략 10개 과제를 담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함.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반도체와 수소에너지,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미래형 디스플레이, 스마트홈, 첨단소재, 차세대 항공(드론), 재생 에너지 등이 포함됨

□ 전략 투자 분야 및 100대 핵심기술 선정

- 산업부는 미래 산업 연구개발(R&D) 투자방향 설정을 위해 도시화, 고령화, 개인화 등 최근의 흐름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5대 영역에 대한 전략투자 분야를 도출함.

- 도출된 분야 별로 시장 변화에 대응한 투자전략을 수립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함.

□ 「도전」,「축적」,「속도」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

- (도전)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추진

- (축적) 미래를 선도할 핵심기술을 장기적으로 개발하여 축적하는 ‘산업기술 축적거점 육성사업’을 추진

- (속도) 빠르게 신기술이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추진 시 국내외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플러스 알앤디(Plus R&D)」를 도입

□ 「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

- (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고 제조업을 혁신하기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할 예정다.

- (표준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전략적 표준화를 위해 10대 표준화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300종, 국가표준 300종 개발을 추진

- (실증) 실증에 대해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차, 3D프린팅 등 각 분야별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해 연구개발(R&D) 성과물에 대한 성능·안전성 검증을 지원할 계획

□ 신기술의 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구축

- (기술이전) 기업이 공공기술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

- (사업화 R&D) 기업이 보유한 우수 R&D 기술에 대해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 연구개발(R&D), 실증, 현지화 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화 연계형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수요가 있는 신기술 모델에 대해 수요발굴부터 연구개발, 실증을 거쳐 조달까지 연계하는 ‘공공조달 연계형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

- (규제완화) 기업의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제샌드 박스도 지속 추진

이번 혁신계획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투자전략성이 강화되고, 도전, 속도, 축적이 산업기술 개발 체계의 핵심 방향이 될 전망임. 또한, 산업기술 인프라 구축 방향이 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로 전환됨과 동시에 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산업부는 산업기술 R&D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