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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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R&D(연구개발) 20조원 시대의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하여, 2월 14일에 개최된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함.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의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이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됨. 적용 대상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 조정을 담당하는 기초연구, 정보통신, 기계소재, 에너지, 생명, 환경 등 과학기술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임.

투자전략의 수립단위인 투자 분야는 주력산업, 미래·신산업, 공공·인프라, 삶의 질로 대표한 4개 기술역역에 혁신생태계 분야를 정책영역으로 더한 총 5개로 설정함. 각 투자분야별 세부투자전략은 정부 연구개발 조사분석 결과,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규모, 기술별 산업화 속도 등 정량적 분석에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의 정성적 의견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마련함. 동 중장기 투자전략은 매년 수립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과 차년도 예산조정에 반영하여 구체화됨.

□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력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민간의 투자가 중심이 되도록 함.

(2) 미래‧신산업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을 위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산업 기반을 확충함.

(3) 공공‧인프라 분야에서는 정부는 공공성 중심으로 투자하고, 점진적으로 민간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유도하는 분야임.

(4) 삶의 질 분야는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반면, 자체적인 산업규모와 민간의 투자규모가 작아 정부가 투자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

(5) 혁신생태계 분야는 연구주체의 혁신활동을 위한 기반으로, 산·학·연 연구주체의 혁신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인재성장과 혁신기반 확대를 통해 혁신활동을 뒷받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