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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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측정·분석 및 안전성 평가 등 나노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

국과위, 국무회의 보고거쳐 25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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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안전에 대한 범부처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내년부터 나노안전성 이슈에 대한 연구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년간 부처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제1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전문가 검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지난 10월 25일에 최종 확정되었다.

  나노안전관리종합계획은 “나노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건강․생태계 보호 및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4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동계획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96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측정 및 평가 R&D, 제도화, 인력양성 등 4개분야 12개 추진과제 설정

  4대 중점분야는 △나노물질 측정·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나노 현황 조사·연구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측정․분석 및 DB 구축”, △국제적 시험지침을 확보하고, 물질별 독성 예측기술을 개발하여 나노물질의 안전성평가 기반을 구축하는 “안전성평가 기반 구축”, △나노기술 연구윤리 정립, 기업 스스로 자기적합성 선언 유도, 환경과 사업장 안전관리 지침 등을 개발·보급하는 “제도화 도입기반 마련” 그리고 △나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며, 대국민 인식증진활동을 통해 정보소통체계를 마련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파트너십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 분야 12개 추진과제 설정

“전주기” 개념을 도입한 나노안전 전략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은 “전주기(Life cycle) 나노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나노물질 및 제품의 개발, 제조, 유통, 사용, 보관, 폐기 및 재활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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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급속하게 전개되는 나노안전성 이슈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위하여 매년 계획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계획안을 수정․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1차 5개년 계획이 종료된 이후인 2016년에는 1차 계획 이행성과를 평가․분석하여 “나노기술 제품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2차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나노안전관리종합계획은 나노기술, 물질, 제품의 안전에 관한 연구개발, 제도,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면서, 범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나노안전에 대한 향후 정부의 대응이 보다 구체화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