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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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래부 예산 규모는 14조 4,174억원

☞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862억원 증액

* 달 탐사 200억원(+100억원),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150억원(+90억원), ICT 융합 Industry 4.0S 67억원(신규) 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016년도 미래부 예산은 금년(14조 3,383억원)보다 +791억원 증액된 14조 4,17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ㅇ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래부의 창조경제, 과학기술 및 ICT 관련 주요 사업 예산들 대부분이 정부안으로 인정되거나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되어 내년도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및 미래성장동력 발굴, K-ICT 경쟁력 강화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 2016년도 예산 관련 국회 심의 과정에서 +862억원 순증

ㅇ 한편, 미래부 R&D 예산 규모는 6조 5,571억원으로 금년(6조 5,138억원) 보다 433억원 증액되었다.

* 증가율이 다소 저조한 이유는 올해 종료되는 사업 규모(총 12개 사업 △1,807억원 규모)가 크고, 연구개발 사업기간과 회계연도 일치 작업에 따른 것임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미래부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ㅇ (달 탐사)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도하는 우주 탐사를 위해 위성개발 보다 고도화된 핵심기술 확보 차원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100억원이 추가 증액되어 2016년 사업 규모는 200억원으로 결정되었다.

ㅇ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 육·해·공 무인이동체의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공통핵심기술 개발 필요성을 인정받아 국회 심의과정에서 90억원이 추가 증액되어 2016년 사업규모는 150억원이다.

ㅇ (ICT 융합 Industry 4.0s) 조선해양 분야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친환경·경제·안전 운항을 구현하는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 및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15.10월말)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67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ㅇ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개발)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인 인체 착용·맞춤형 IT기기 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15.11월말)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20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 미래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통과된 주요 사업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ㅇ 내년 1/4분기 중「(가칭) 디지털 예산브리핑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부 예산들이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쓰이는지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미래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