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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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지난 4월 19일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본회의를 개최하여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11~'20) 등 5건 안건에 대한 심도깊은 토의 끝에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등 4개 안건을 확정하였다.
 이날 회의는 김도연 위원장이 주재하고, 안건별로 부처별 담당 실국장이 5분 가량 발표를 한 이후에 10명으로 구성된 본회의 위원들이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네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제3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정책관 윤헌주 국장이 발표하였다. 윤 국장은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중점분야 30개 미래 기술을 집중 육성하며, 현재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2.25% 수준인 나노기술분야 정부투자를 2020년까지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4% 수준인 8,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3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은“세계 일류 나노강국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나노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나노기술 선도국가 진입, 나노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창출, 우수 나노인력양성 및 인프라의 활용 극대화,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사회적 윤리적 책무성 강화 등을 4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본 계획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나노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매 5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한편, 이번 본회의는 지난 3월 28일 국과위가 출범한 이후 실질적으로 처음 활동을 시작하는 회의이기에 참석 위원들은‘국과위의 존재가치’를 강조하며 시종 팽팽한 분위기속에서 토의를 진행하였다. 국과위가 단순히‘통과의례’가 아니라 실질적인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염재호 위원(고려대)은 국과위가 정책방향을 제시해야하며, 기수행중인 연구개발예산의 10%정도를 감축하여 재원을 마련하여 국과위가 선택하는 전략적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황창규 위원은 "점진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가"라며 국과위의 기능 강화에 강도 높은 주문을 하였다.

 결국, 이날 상정된 안건은 ① 2012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② 창의적 과학기술인재대국을 위한 제2차 과학인재 육성지원기본계획('11~'15), ③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11~'20), ④ 나노기술종합 발전계획('11~v20), ⑤ 제2차 연구성과 관리·활용기본계획('11~'15)등이었지만, 이중 첫 번째 안건이었던“2012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대한 심의 의결은 보다 심도깊은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의로 연기되었다. 통과된 4건의 안건 역시도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전제로 확정하였다.

 본회의 위원은 국과위의 김도연 위원장과 김차동, 김화동 상임위원을 비롯하여 오세정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 노정혜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황주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강대희 서울대 의대 부교수, 이혜숙 이화여대 자연과학대학장, 염재호 고려대 교수등 7명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