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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 배분방향 및 편성(안)」 등 9개 안건 심의ㆍ확정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이하 “국과위”라 함)는 10월 1일(금)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본회의를 개최하여「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 배분방향 및 편성(안)」등 9개 안건을 심의ㆍ확정하였다.
 

	< 제3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안건 >
(1)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 배분방향 및 편성(안)(국가과학기술위원회)  (2) 민ㆍ군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안)(국방부 등 6개 부처)  (3) 산ㆍ학R&D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소유 개선방향(안)(국과위 지식재산전문위원장)  ④ 과학기술 미래비전 및 전략(안)(교과부)  ⑤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진화 추진계획(교과부, 지경부 등 8개 부처)  ⑥ 제1차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안)(농식품부)  ⑦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분석 및 관리강화계획(안)(특허청)  ⑧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정계획(안)(교과부)

□ 국과위는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 및 편성”을 통해 내년도 투자중점 분야의 예산 배분방향을 제시하고 내년도 정부R&D 규모는 올해(13조 7,014억원)보다 8.6%(1조1,726억원)가 늘어난 14조 8,74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내년도 투자중점 분야로는 △녹색기술 및 신성장동력 창출, △일자리 창출 및 과학기술 인력양성, △미래대비 및 국격제고에 비중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국과위는 R&D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다부처 공동기획에 착수하였으며, 우선 6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기획하고 내년부터는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4세대 IT혁신 프로그램(교과부, 지경부, 방통위 등), △자립형센서기반 지능형 환경관리 시스템(지경부, 환경부 등),  △대형 화산활동 감시ㆍ예측(교과부, 국토부, 기상청 등), △범부처 u-health 서비스 통합 구축(지경부, 복지부 등), △미래 융합산업 창출형 지능형로봇(지경부, 방사청 등), △기술지주회사 육성(교과부, 지경부 등)

□ “민ㆍ군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가 민군간 개방ㆍ융합형 R&D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방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으로 수립하였다.

 ○ 국과위 산하에 (가칭)민ㆍ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민ㆍ군 기술협력에 관한 범부처 협의를 강화하고, 본격적인 민ㆍ군 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2011년부터 수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민ㆍ군간 R&D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민ㆍ군 기술협력에 적합한 표준R&D사업 모델을 마련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며,

 ○ 국방기술 민간이전 촉진, 국방기술 상용화 전담 기술지주회사 설립, 민간기술의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기존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전면 확대하기로 하였다.

□ “과학기술 미래비전”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040년 바람직한 미래 한국사회의 모습을 전망하고 이를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2040년 과학기술 미래비전을 “삶의 가치를 높이며 꿈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으로 정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세계 5위의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국 실현”을 설정하였다.

 ○ 산학연 전문가들의 토론과 워크숍, 설명회, 보고회 등을 통해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미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 나노ㆍ바이오 분야 등 25개 미래핵심기술을 도출하고 4가지 미래세상 구현을 위한 5대 정책기조를 설정하였다.

   ※ 5대 정책기조 : 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창조형ㆍ선도형 연구개발 확대, ②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학기술인재양성과 지식시스템 강화, ③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개방형 혁신체제 구축, ④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녹색성장형 기술혁신 추구, ⑤ 국민과 사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역할 강화

 ○ 이번에 마련된 과학기술 미래비전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연말까지「(가칭)미래핵심기술 수준분석을 통한 액션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진화 추진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8개 부처 공동으로 창조형ㆍ개방형ㆍ성과중심 R&D 혁신을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연구개발 선진화를 위해 3대 기본방향과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각 부처의  역할을 분담하여 R&D 관련 정책의 효과성과 실행력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 3대 기본방향 : ① 창조형ㆍ융합형 R&D로 전환, ② 글로벌ㆍ개방형 혁신시스템 구축, ③ 질적성장 중심의 R&D성과 창출

   ※ 4대 추진전략 : ① 사업 추진체계의 혁신, ② 사업구조의 재편,

                            ③ R&D 프로세스의 개혁, ④ R&D 인프라의 확충

 ○ 교육과학기술부는 독창적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ㆍ원천 R&D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지식경제부는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을 수립하였다.

 ○ 이외에,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도 부처별 특성에 맞는 4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 “제1차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수립한 R&D 종합계획이다.

 ○ 이번에 마련된 계획은 최초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으로서 R&D 정책 추진방향과 중점 전략과제 및 7대 산업(20개 부문) 기술개발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 ‘14년까지 6대 핵심과제에 총 5조 9천억을 농림수산식품분야 R&D에 투자하고, 민간주도로 녹색성장·식품·생명산업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 7대 산업분야 투자계획 : 생산시스템(9,202억원), 자원·환경·생태기반(6,801), 생산·가공(8,304), 유통·식품(5,229), 바이오(5,119), IBT융합(2,598), 문화(1,551)

   * 6대 핵심과제 : 농림수산식품 R&D 정책의 종합·조정 체계 강화, 수요자중심의 R&D 기획·관리 및 성과평가 강화, 연구주체의 핵심역량 강화, 민간 투자 및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역 R&D 활성화, 생산현장 기술보급 체계 고도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분석 및 관리강화계획”은 특허청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 성과의 양적ㆍ질적 수준을 분석하여 발표한 것으로,

 ○ 우리나라의 국가 R&D 특허생산성(R&D 투입비 10억원당 특허출원건수)은 ‘08년 1.4건으로 ‘04년 이후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질적수준은 외국인 특허나 민간 R&D 특허에 비해 낮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 국가 R&D 특허성과 관리면에서 연구과제와 특허성과의 불일치 등 신고오류가 발생되고 개인명의로 된 국가 R&D특허(‘09.6기준 694건)도 존재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적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특허자동평가 결과를 부처에 제공하고, 개인명의 특허성과나 신고오류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특허성과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08~’12)” 수정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내외 환경변화와 새로운 과학기술정책기조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이번 수정계획은 광역경제권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광역화와 특성화를 통한 지역주도의 창조적 지역발전 실현을 위해 2007년도에 수립된 종합계획(2008~2012)을 새로이 보강한 것으로,

 ○ 자율적 성장동력을 갖춘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4대 추진분야 · 8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지방 R&D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5년(‘08~’12)동안 18.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한편, 국과위 지식재산전문위원회 박재근 위원장은 “산ㆍ학R&D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소유 개선방향”을 통해 산학협력을 통한 지식재산권 관리현황과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 박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기업의 대학ㆍ공공연구소에 대한 R&D 투자가 기업 전체 R&D 중 3%에 그쳐 산학R&D 활성화가 미흡하고 연구성과(지식재산권)의 소유주체에 대한 산학 상호간의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 산학협력을 통한 핵심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서는 산학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식재산권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번 국과위는 이명박정부 들어 6번째 열리는 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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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담당자 및 연락처 :

 ▶ 제1호 안건 : 교과부 정책조정지원과 사무관 김태영 (02-2100-6667)

 ▶ 제2호 안건 : 교과부 투자기획조정과 사무관 이재흔 (02-2100-6672)

 ▶ 제3호 안건 : 국방부 전력정책과 사무관 조황휘 (02-748-5613)

 ▶ 제4호 안건 : 국과위 지식재산전문위원회 위원장 박재근 (011-9765-0230)

 ▶ 제5호 안건 : 교과부 과학기술정책과 사무관 박지영 (02-2100-6608)

 ▶ 제6호 안건 : 교과부 연구정책과 서기관 김유식 (02-2100-6823)

                지경부 산업기술개발과 사무관 박헌진(02-2110-5188)

 ▶ 제7호 안건 :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사무관 서정아 (02-500-2449)

 ▶ 제8호 안건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서기관 김갑병 (042-481-9498)

 ▶ 제9호 안건 : 교과부 지방과학진흥팀 사무관 차상호 (02-2100-6691)

<자료문의> ☎ 2100-6668 정책조정지원과장 김선옥, 사무관 김형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