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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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나노기술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제3기 국가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한상록 국장(나노기술연구협의회)의 사회로 김학민 회장(나노기술연구협의회)의 개회사 및 교과부 윤헌주 기초연구정책관의 격려사의 순으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계획 수립의 연구책임자인 김기범 교수(서울대)의 3기 계획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사회·시장 수요해결 기반 구축

  제3기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으로 김 교수는 "사회시장 수요해결 기반 구축"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였다. 제1기(2001-2010) 계획의 기본방향이 연구개발 기반구축이었고, 제2기(2006-2015) 계획이 산업화기반구축이었다면, 제3기 계획은 기술공급자 입장의 관점에서 기술 소비자인 수요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국가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재설정하였다. 김 교수는 향후 10년 동안 경제사회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요중심의 아젠다를 정책적, 산업적, 기술적 관점에서 국가나노기술발전전략을 도출하였다고 밝혔다.

 ■비전, 4대 목표, 5대 추진전략 공개

  제3기 계획안의 골격은 비전, 4대목표, 5대 핵심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계획이 지향하는 정점을 가르키는 비전으로는‘세계 일류나노강국 건설’이 제시되었으며,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목표로는 ① 나노융합기술 선진강국 입지확보, ②미래신산업 창출, ③책임있는 연구 개발, ④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극대화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핵심추진전략으로 ① 나노기술의 정책적 진흥강화, ② 사회·시장 수요 지향 나노기술 연구개발, ③나노기술 융·복합 분야의 전문인력양성, ④ 나노기술연구개발 및 활용기반구축, ⑤사회적 윤리적 책임있는 나노기술 연구 및 개발 강화가 제시되었다.

■나노기술의 정책적 진흥강화

  나노기술관련 정부연구개발비를 2020년 2조원으로 대폭 증가시키며, 나노기초/원천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학연산 연구개발 프로그램도 신규 추진한다. 국가나노기술개발 추진체계의 개선을 위해서 범부처 차원의 나노기술 정책수립·지원을 위한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며, 나노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나노기술 산업화촉진기반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 육성, 민간투자 활성화, 시험 검사인증 표준 등 적합성 평가시스템의 구축이 제기되었다.

■사회·시장 수요 지향 나노기술 연구개발

  5대 분야 30개 중점육성기술을 추진한다. 5개 분야는 ①기존의 IT 소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나노기반 소자기술 개발, ②인류의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한 나노바이오 기술 개발, ③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나노 에너지: 환경 기술 개발, ④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는 나노소재 기술개발 그리고 ⑤ 제조분야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나노공정, 측정, 장비 기술 개발분야이다.

■나노기술 융·복합 분야의 전문인력양성

 나노핵심연구인력을 2020년 30,000명으로 육성한다. 나노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된다.

■나노기술연구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나노분야 연구과제 추진시 나노기반 시설과의 연계추진을 통한 기반시설 활성화와 기반시설의 서비스 고도화가 실시된다. 또한 기반시설중심의 네트워크 구축과 보완투자 및 신기능의 시설 구축이 검토된다.

■사회적 윤리적 책임있는 나노기술 연구 및 개발 강화가 제시되었다.

  나노 EHS의 인력양성, 영향평가, 측정 관리 제도 확립 등 사회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강화되며, EHS 분야 연구개발 투자비도 대폭 증액된다. 정부의 나노기술 분야 총투자액중 나노 EHS 투자비중이 2009년 3% 수준에서 2020년 7%로 늘어난다.
  패널토의에서는 국가나노기술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나노기술 연구비의 확대, 산업화 실용화 전략의 강화, 나노안전성 문제에 대한 부처간 연계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한편, 현재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안에 대한 부처별 검토가 진행 중이며 다음달 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 최종 계획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본 행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와 나노기술연구협의회가 공동 주관하였으며,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