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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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기술의 혁신정책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이슈 발굴을 위한 나노기술정책 이슈 세미나가 지난 3일(금)과 8일(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나노기술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국내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단순히 국제기구나 외국사례에 대한 소개에 머물지 않았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나노기술 정책이 추진되는 배경과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토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향후 국가나노기술정책에 반영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나노기술 정책 추진의 뒷배경에 대한 암묵지 전달

  이정일 박사(KIST)는 3일“OECD의 WPN 활동현황소개”라는 제목으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WPN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였다.

  WPN은 OECD 과학기술산업국(DSTI)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산하 6개 작업반 중의 하나이다. 1단계는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진행되었으며, 2단계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되었다. 2011년부터 2년간은 3단계 활동에 진입하며, 이정일 박사가 부의장단(6명)으로 활동 중이다.
  1단계 사업으로는 통계지표, 기업환경, 국제협력, 대중소통/참여, 정책대화, 범지구적 도전에의 기여(물 문제) 등 6개 과제를 추진하였다. 2단계에서는 나노기술분야 통계구성 및 체계수립, 나노기술개발 현황조사 및 분석, 기업환경(에너지, 나노의료), 규제얼개(식품과 보건), 국제협력, 정책원탁 등 6개 과제가 추진되었다.

  우리나라는 2단계 과제인 기업환경부문에서 워크숍을 유치(2010.2)하였다. 향후 추진해야 할 3단계 사업으로는 녹색혁신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 환경과 지배구조,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회적 차원 등의 과제가 현재 논의되고 있다.
  이정일 박사는 발표시간 1시간을 30분이나 넘겨가면서 WPN의 활동배경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정책적으로 한국이 선도해야 할 부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도 피력하였다. “한국에서도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무국 전문가를 양성하는 활동도 전개하면 좋겠다”, “나노기술의 제반 이슈(대중소통 등)가 철학적 문제로 까지 확대되고 있기에, 한국도 인문사회 과학자를 포괄한 관련분야 연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책제언도 제시하였다. 또한 나노기술의 기업환경부문에서 나노의료가 다소 부각되지 못하는 뒷 배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력구조에 대한 신선한 해석도 제공해 주었다.
  토론 시간에는 OECD WPN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문제가 검토되었다. 김창우 국가나노기술정책 센터장은 OECD WPN을 통해서 추구하고자하는 지향점과 한국의 이득에 대한 검토가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체계적인 WPN 활동을 위하여 정책센터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참여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요구된다.

  정윤선 박사(KIST)는 8일‘사회속의 나노기술-대중참여의 필요성,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대중참여의 문제가 대두되는 역사적인 맥락과 미국, 유럽 등에서 진행된 주요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중심으로 소개하였다.
  네덜란드는‘나노코드’를 국가 나노기술연구개발(N&N R&D)에 법적으로 의무화시킨 첫번째 EU 국가이다. 2006년부터 안전과 사회영향 과제가 경제적 경쟁력 강화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여 협치(governance)와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정부의 Vision Paper 2006에서 N&N의 기회 및 위험, 대중소통의 필요성 강조하였으며, ‘다부처간 나노기술위원회’(ION)를 구성하였다. 2008년 1월에는‘나노기술 위험에 관한 지식 및 정보센터’(KIR-nano)를 설치하였다. [‘국립 국민건강 및 환경 연구원’(RVIM) ] 2008년 7월에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 Vision Paper를‘나노기술 개발계획’(Action Plan 2008)으로 확대하고, 나노기술관리를 위한 3대 기구를 결성하였다.

 (1) The Netherlands Nano Initiative (NNI)
 (2) 나노위험 자문기구 (The Sounding Board on Risks of Nanotechnology):정부, 기업, 시민단체의 전문가들로 구성
 (3) 나노기술 사회소통 위원회 (the NanoPodium platform) NanoDialog와 함께 대중소통 및 대중참여 독려 및 관리
특히 나노기술의 윤리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대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라테나우 연구소(Rathenau Institute)가 윤리 사회적 문제의 연구를 총관리하며, 나노기술 사회소통 위원회에서“Towards a Social Agenda on Nanotechnology”를 발간하였다. NanoPodium 등 사회소통에 연 3백만 유로가 투자되고 있다.

  독일은 2006년 종합발전계획을 발표 (BMBF)(Nano-Initiative-Action-Plan)하였으며, 나노위원회(NanoKommission)를 구성하였다. 나노위원회는 환경부 산하에 구성되었으며 100명이 넘는 과학자들, 산업계, 정부대표와 환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1차(2006~2008)와 2차(2009~2010)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세 개의 분과토론회를 조직하였다. 이들 분과는‘환경과 건강위원회’, ‘위험과 안전연구 위원회’, ‘나노물질의 책임성 있는 사용을 위한 지침서 위원회’로 발전하였다. 2차활동 중에는‘잇점과 손실의 균형, 위험, 규제문제, 위험평가등 다섯 개의 원칙 토의반’, ‘녹색기술 토의반’2개 분과가 추가되었다.
  정윤선 박사는 대중참여 내지는 대중의견 수렴이라는 과제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당위성 외에도 국제적인 추세와 나노기술의 특성, 안전부문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크게 2가지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나는 나노기술 관련 혁신정책으로 주요국의 나노기술 정책, 산업 동향, 규제, 특허출원 동향의 분석이며, 다른 하나는 지속가능한 발전부문으로 나노기술의 환경·보건·안전(EHS)문제와 윤리·법·사회적 함의(ELSI) 문제의 검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