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KISTEP
- 저자
- 나노R&D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08-08-07
- 조회
- 6,03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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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1)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및 투자효율성 제고 ○ 국방 기술기획 및 국방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강화 - 국방기술기획은 무기체계 소요를 근거로 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수행해 왔으나, 국내외 기술수준, 국가과학기술중장기 계획과 연계해서 하향식(Top-down)방식을 병행할 계획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와 병행해서,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보강하고, 평가를 내실화할 예정임 ○ 일반전력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업체주관으로 추진 - 국과연은 미래 네트워크 기반 복합무기체계(C4ISR+PGM) 분야 등의 핵심전력체계 및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 일반전력 무기체계 및 단기적용이 가능하거나 민간우위분야 기술은 업체에서 개발하며, 업체의 독자개발 능력 확충 시기를 고려하여 업체주관 연구개발 비율을 점진적 확대 ○ 국방연구개발비 및 핵심기술 개발비를 점진적으로 확대 - 한국의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는 2007년 국방비 대비 5.1%인 1조 2,584억원,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국방연구개발비 중 기초‧핵심기술(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민·군겸용기술)에 투자되는 예산은 2007년 1,302억원으로 7.0%수준 - 연구개발비: ‘14년까지 국방비 대비 7%이상, ’24년까지 10% 수준을 목표 - 핵심기술개발비: ‘14년까지 연구개발비 대비 15%이상, ‘24년 까지 20% 이상을 목표 2) 목표지향적 연구개발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개발 - 미래 핵심전력체계 개발 및 효과중심의 네트워크 중심작전(NCW)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중점 개발 - “先 기술개발 後 체계개발” 원칙 하에 기술적 중요성, 수출 및 산업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개발 ○ 효율적인 연구개발 - 기술확보 방법을 다양화하여 기 개발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 - 미래 핵심전력체계 및 중점분야 위주로 기술을 개발하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도 병행 개발 ○ 무기체계와 기술개발의 연계 강화 3)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 국방연구개발의 우수 연구인력 저변 확대 - 우수 연구인력 채용 및 처우개선 - 전문인력 양성 : 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 교육체계를 2014년까지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방과학기술전문교육기관으로 확대 추진 ○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첨단복합무기체계 시험능력 확충 - 시험장 신규확보 및 노후된 연구실험실 현대화 추진을 통한 시험능력 확충 - 국제적 수준의 시험평가 능력 확충 ○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관리 -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과학기술통합정보체계(DTiMS) 운영 - 국방기술정보관리 및 업무수행 체계 개선 및 구축 - ’12년까지 국가과학기술정보체계(NTIS) 및 미 국방기술정보센터(DTIC)등의 국외 기술정보관리체계와 연계 추진 4) 국가 과학기술과의 협력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확대 추진 - 민군겸용기술사업의 범 부처 협력 강화 - 국방과학연구소의 민군겸용기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부처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및 센터의 독립화 ○ 산학연 참여확대를 통한 특화연구센터 활성화 - 특화연구센터를 정부출연연구소까지 산학연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규모를 증액하여 기초 및 응용 기술개발 수행 촉진 - 핵심기술 연구개발시 산학연 주관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후, 장기적으로 50%이상 수준으로 안정적 유지 ○ 개방형 국방R&D를 위한 민군 기술교류(Spin-on/off) 확대 - 민간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확대(Spin-on) :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 확대 * ACTD: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 국방과학기술의 민수이전 활성화(Spin-o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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