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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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가 29개 부처 청에서 수행한 486개 사업, 37,449개 과제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2008년 집행된 총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은 10조 9,936억원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   
* ’08년 정부R&D예산 11조 784억원 중 미집행액 848억원 제외
 
◦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가 3조 5,927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과학기술부(3조 4,970억원), 방위사업청(1조 4,322
    억원) 등 순위로 나타났다.

〔부문별 투자 비중〕
□  경제사회목적별로는 산업생산 및 기술(29.4%)과 국방(14.3%) 부문의 투자 비중은 높은 반면, 환경보전(2.6%)
     과 건강증진 및 보건(9.0%) 부문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 향후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 보건 등 삶의 질 및 지구온난화 등 글로벌 이슈와 직결된 부분에 대한 R&D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이 41.4%로 가장 많고, 대학 24.2% 중소기업 10.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출연(연)은 개발연구(49.8%) 대학은 기초연구(49.3%)의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 및 출연(연)의 기초원천연구 활동 강화 및 산 학 연 협력 강화를 통한 상호 보완적 연구 생산성 증대 필요

□  기초연구 투자 비중*은 25.6%(1조 8,586억원)이며, 응용연구는 26.9%, 개발연구는 47.5%를 차지하고 있다.
※ ’08년 연구수행주체별 기초연구 비중 : 대학 49.3%, 출연(연) 21.0%
 * 기초연구 투자 비중은 「기초연구비 산정 매뉴얼」에 따름
○ 대학과 출연(연)의 기초 원천 연구 및 창의적 개인연구 지원을 확대하여 기초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정책이 
     요망된다.

□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대전이 각각 45.2%, 23.7%이고 기타 지방이 31.1%로 나타났다.
○ 기타 지방의 비중이 전년대비 3.1%p 감소한 반면, 수도권과 대전은 각각 2.7%p, 0.4%p 상승했다.
○ 지방 R&D 투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비중은 감소하여(34.2% → 31.1%), 지속적인 투자증대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R&D 추진이 요망된다.

□  기술분야별로는 6T분야*에 대한 총 투자액은 전년대비 10.7% 증가한 6조 1,73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IT분야는 전년대비 1,821억원이 감소한 1조 7,258억원, BT분야는 2,194억원이 증가한 1조 7,257억원,
      ET분야는 2,645억원이 증가한 1조 3,462억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신산업 창출효과가 큰 생명과학, 에너지․자원 분야 등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기술), ET(환경‧에너지기술), CT(문화기술)
 
 [공동연구현황〕
□  분석대상 과제(28,600건)의 54%(15,435건)가 협력연구로 수행되었고, 협력유형별로는 학 학간 협력이 
      31.0%(4,779건), 산․학간 협력이 30.7%(4,741건)로 전체 협력건수의 60%이상을 차지하며 학 연간 협력은 
      5.4%(82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전체 과제(37,449개)의 2.9%가 국제공동연구로 수행되었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32.8%(737건)를 차지
    하였다.
○  대학 출연연구소와 기업 간의 실질적인 협력 활성화가 필요하고, 다자간 국제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투자를 확대하며, 특정 국가 기술 분야 위주의 협력에서 개도국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다변화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책임자〕
□  2008년도 과제를 수행한 총 연구책임자는 21,560명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하였고, 이중 여성은
     1,955명으로    9.1%를 차지하였다.
○ 평균 연령은 46.5세(남 46.8세, 여 43.4세)로 40대가 47.3% (10,208명)로 나타났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조사․분석결과를 바탕으로,
 ◦ 금융 위기 이후 대비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 국가R&D사업의 성과관리․활용 강화 및 연구개발 관련부처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 등으로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본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는 NTIS*(www.ntis.go.kr)를 통해 보다 상세히 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09.8.초)
≪NTIS 주요 서비스 내용≫
○국가R&D사업 추이 : ’02~’09년 간 조사․분석결과 및 상세분석
○범부처 연계정보(’09) : 15개 부처·청(16개 대표전문기관)의 당해연도 과제·참여인력 정보와 6개(논문, 특허,  
    S/W,생물소재, 화합물, 기술요약정보) 성과물 정보
○공동활용 필수장비(51개 사업)정보와 기타 국가R&D사업에서 구입한  장비 및 DB등록률 등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사분석실(오동훈 실장, 02-589-280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