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의 혁신정책 검토(OECD Reviews of Innovation Policy: Korea)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경제협력개발기구
- 저자
- 나노지원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09-07-28
- 조회
- 4,170
- 출처 URL
본문
OECD, 한국의 혁신정책 검토
ㅇ전략적 과업과 원칙
한국 혁신정책의 주요 전략적 과업은 OECD 선진국들과의 융합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는 출산율 저하, 중국과 같이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과의 경쟁 심화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성취해야 할 목표이다. 따라서, 한국의 혁신정책은 한국의 혁신시스템을 보다 창의적인 모델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에는 다양한 분야의 기초연구 지원, 중소기업의 혁신 및 수용 역량 제고, 국제적 지식 원천과의 연계 개선 등이 있다. 이러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혁신정책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 국제적 개방성: 한국은 글로벌 지식 풀(knowledge pool)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시스템의 국제적 개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한국은 이점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화는 과학, 기술, 혁신과 관련한 대부분의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 다양화: 최근 한국 성장의 대부분은 ICT의 개발과 이용에 근거한다. 한국은 기존의 강점을 바탕으로,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및 기타 유망한 과학기술 분야에 의한 신성장 동력을 이용하여 한국 경제를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
• 경제개발 프로그램에서 대중적, 일반적 연구로 전환: 한국은 최고의 기술 선진국으로 부상하여 기술 선도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산업 R&D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적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대중적인 복지위주의 R&D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이 전환은 한국 기초연구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 공적 R&D 자금지원의 비용과 이익을 평가할 때 장기적 전망을 고려: 정책입안자들과 그 외 혁신주체들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의 수익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단기간에 이익의 전체 범위를 추산하기는 매우 어렵다.
• 경쟁과 협력의 조화: 연구와 혁신 분야의 융합 확대는 차별적인 핵심 능력과 보완성이 모호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연구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특히 정부 연구기관과 대학간에 경쟁과 협력의 균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 체계적, 진보적 혁신 촉진: 혁신정책은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주체의 요구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혁신정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혁신시스템의 성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 R&D 및 첨단기술 지원 이상의 혁신을 촉진하는 포괄적 접근: 비-R&D 기반의 활동을 포함하여 경제 전반의 혁신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혁신정책이 R&D와 첨단기술에만 너무 집중되어서는 안된다. 중소기업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비첨단기술 또는 ‘소프트(soft)’ 혁신도 생산성과 소득 증가의 기회를 상당히 제공한다.
• 양성 평등: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직면할 인구통계적 변화를 고려할 때,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여성의 참여율을 시급히 증가시켜야 한다.
• 정책 조정: 혁신과 같은 범분야적 정책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체계가 부족한 국가의 경우, 정책과 프로그램의 결속을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 과학기술의 참여적 관리: 한국의 과학기술은 지식 선도분야로 발전함에 따라, 사회와의 대화를 요하는 새로운 책임과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새로운 형태의 참여적 관리에 구체화하여, 과학자들과 정부는 과학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인들과의 진정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목차
- 서론: 경제위기의 한국 혁신정책
- 전반적 평가와 제안
1. 혁신 성과와 프레임워크 여건
2. 혁신시스템의 주요 특성
3. 정부 혁신정책
3. 정부 혁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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