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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분석 개요
○ IT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실적 및 성과분석을 통하여 향후 IT중소기업 정책추진 방향설정
- 정보통신성장기술지원(출연) 및 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사업을 대상으로 최근 5개년(‘04～’08년) 성과 분석
- 매출액 유발효과, 고용효과, 기술혁신 및 투자유인효과 등 분석
○ R&D 자금은 기업당 평균 4.8억원 지원
- (지원규모) ‘04년～’08년까지 총 1조 272억원 지원
※ 출연(1,290억원, 12.6%), 융자(8,982억원, 87.4%)
<표 designtimesp=8143> 분석대상사업 지원실적 추이
주) 우수기술 및 산업기술사업은 정보통신성장기술사업(출연)의 세부사업임
- (지원기업수) ‘04년～’08년까지 총 2,131개 기업 지원
※ 출연(655개 기업, 30.7%), 융자(1,476억원, 69.3%)
2. 성과분석 결과
○ 사업화 성공에 따른 매출확대로 기업성장에 기여
- 매출유발효과는 총 8조 4,167억원으로 8.2배 투자 효과(5년간)
- 지원금 1억원당 매출유발액은 우수 3.52억원, 산업 10.78억원, 융자 8.21억원으로 산업지원사업(출연)이 효과가 큼
<표 designtimesp=8158> 매출유발액 및 투자효과
< 매출 신장 성공사례 >
○ 기업명 : (주)텔레맥스 (2000년 설립)
○ 지원실적 : ’04년 산업기술지원사업수행(250백만원 지원)
○ 동사는 정부 R&D사업을 통해 RPR 기술을 이용한 패킷링 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 전력IT망 등에서 경제성 있는 제품(CMUX)을 성공적으로 개발
○ 매출증가 : (‘06년) 9.8억원 → (’08년) 52억원 |
○ 연구개발 분야의 신규 고용으로 이공계 인력 취업 촉진
- ‘04년～’08년까지 총 14,708명 신규 고용 창출
※ 출연(3,603명, 24.5%), 융자(11,105억원, 75.5%)
<표 designtimesp=8177> 과제수행 및 사업화를 위한 기업들의 신규고용자수(‘04~’08년)
- 지원금 1억원당 고용효과는 우수 2.7명, 산업 2.8명, 융자 1.2명으로 성숙기 기업에 지원되는 사업에 비해 초기 및 성장단계에 지원되는 출연사업 고용효과가 큼
< 신규고용창출 성공사례 >
○ 기업명 : (주)피엔피시큐어 (’03년도 설립)
○ 지원실적 : ’04년 우수기술지원사업수행(135백만원 지원)
○ 동사는 창업단계에 정부과제를 지원받아 게이트웨이 형식의 DB보안시스템 및 DB결재프로그램 개발․성공하여 신규고용이 급격히 늘었으며, 또한 매출도 높은 폭으로 증가 하였음.(‘04년도 매출: 5억원 → ‘08년도 매출: 63억원)
○ 고용효과 : 과제전(‘03년 종업원 1명) → ’08년(종업원 34명) |
○ 기술혁신능력 제고로 산업재산권 및 수출 확대
- 출연사업의 산업재산권은 182건(‘04)에서 288건(’08)으로 158% 증가
< 기술혁신 성공사례 >
○ 기업명 : (주)에이디피엔지니어링(‘01년 설립)
○ 지원실적 : ’07년 IT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수행(1,706백만원 융자지원)
○ 동사는 나노임프린트 공정 기술을 이용한 비노광패터닝 장비 및 스템프 에칭 기술을 개발하여 독창적인 진공합착 방식기술을 적용 다수의 특허 출원을 통한 기술혁신로 매출신장(‘07년: 230억원 → ‘08년 : 1천47억원)을 달성
○ 지적재산권 창출(특허출원건수) : (‘06년) 185건 → (’08년) 337건 |
- 수출은 최근 5년간 총 11억 1,558만$ 달성
< 수출 신장 성공사례 >
○ 기업명 : (주)디지털존(‘99년 설립)
○ 지원실적 : ’07년 IT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수행(1,200백만원 융자지원)
○ 동사는 정부 R&D사업을 통해 HD영상을 네트워크로 전송 및 제어하는 제품 개발성공으로 신제품을 출시, 신규시장 창출 및 해외시장에 진출
○ 수출성과 : (‘06년) 4.7백만$ → (’08년) 9.3백만$ |
○ 최근 5년간 코스닥 등록 기업은 37개 기업이며, 과제종료후 평균 3.7년 소요(융자사업 제외)
※ 융자사업의 경우 지원범위가 상장기업까지 제한이 없어 분석에서 제외
3.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정책방향
○ R&D 지원을 통하여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능력 제고에 기여
- 매출, 고용, 산업재산권, 수출, 코스닥 등록 등 기업의 역량 제고를 통하여 중핵기업 육성에 기여
○ 사업간 연계 지원강화 필요
-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간 연계지원 체계 강화로 스타기업 육성
○ 시장기능을 반영한 투자 활성화 및 초기기업 위주 지원
- IT 중소기업 지원정책 변화에 따라 투자 활성화가 요구되며 창업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초기기업 위주 지원
○ 기업간 협력 기술개발 사업 신설 필요
- IT와 주력산업의 융합 및 활용촉진을 위한 융합 신규사업 추진
○ IT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지속적인 성장 여건 마련을 위하여 지원사업(출연, 융자, 투자) 사업규모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