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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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경제 성장궤도에 들어선 ‘70년대 이후 이를 주도했던 산업은 정부의 적극적 R&D 투자도 상당부분 기여
   -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등 첨단기술 활용 품목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정부 R&D가 상당부분 기여
      ※ 정부의 주요 분야 R&D 기여 비율(과제수 기준) : 반도체 51.3%, 디스플레이 65.5%, 휴대폰 60.0%
 ○ ‘08년 수출 4,000억 달러(’07년 약 3,70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이 중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품목이 약 30%대를 차지
   - 향후 IT 품목의 역할을 담당할 차세대 핵심 수출품목의 등장은 늦어지고 있는 상황
 ○ 이에,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의 주력산업을 개척․견인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발굴 및 공격적․적극적 R&D 투자로 국가 성장역량의 지속적 확보 노력이 필요
 ○ 본 연구는 ‘5년, 10년 후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 한다면, 어떤 기술이 좋을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의 일환
   - 이러한 기술을 ‘국가 존망(存亡)기술’로 명명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기술 도출을 목표로 연구 수행

2. 국가 존망(存亡)기술의 의미

◇ ‘국가 존망(存亡)기술’은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의 주력산업을 개척․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공격적 R&D 투자가 필요한 기술

 ○ (정부의 R&D추동-PUSH) 시장실패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정부의 공격적 R&D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기술
   - 미래의 새로운 산업․시장 패러다임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술공급자로서의 역할 수행
 ○ (기업의 산업화 견인-PULL) 기존의 산업 및 시장에서 적극적 정부 R&D 투자를 통해 경쟁우위 확보․유지가 가능한 기술
   - 현재의 산업․시장 패러다임 하에서 경쟁우위 확보 및 지배적 장악력 유지

3. 선정 절차 및 단계별 주요 내용
1) 국가 존망기술 후보 Pool 마련
 ○ 우리나라 주요 계획 및 주요국의 미래유망기술을 바탕으로 125개의 ‘국가 존망기술’ 후보 POOL* 마련
      *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에서 향후 유망산업으로 성장 가능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도출된 기술

[그림 1] 현재 성장주도 산업 도출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2) 핵심산업 도출 및 후보기술과의 연관성 분석
 ○ (핵심산업) 현재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과 미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을 총칭적으로 의미
 ○ (현재 성장주도 산업) 반도체/전자부품, 자동차, 정밀․석유화학, 기계․정밀기기, 철강, 통신기기, 조선 등 7개 산업
 ○ (미래 성장주도 산업) 지식․서비스, 에너지․환경, BT/HT, 나노, 로봇 등 5개 산업
 ○ (연관성 분석 결과) 12개 핵심산업과 후보기술과의 연관성 분석 결과, 125개 미래유망기술 중 91개 기술이 핵심 산업에 기여
   - 반도체/전자제품 9개, 자동차 4개, 기계․정밀기기 3개, 통신기기 4개, 조선 1개 등 21개 기술이 현재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산업이 미래에도 주력산업으로 유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
       ※ 반면, 정밀․석유화학, 철강 등은 미래기술보다는 현재 핵심기술에 의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분석
   - 지식․서비스 9개, 에너지․환경 28개, BT/HT 24개, 나노 5개, 로봇 4개 등 70개 기술이 미래에 대두될 새로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것으로 분석
 
3) 국가 존망기술 최종선정
 ○ 매력도 및 적합성 평가 수행 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 존망기술을 최종 선정

[그림 2] 국가 존망기술 선정의 틀 - BMO

 ○ 매력도 평가 : 핵심산업에 대한 성장 기여도 및 시장성 평가
   - (평가대상) 12개 핵심산업과 후보기술과의 연관성 분석 결과, 125개 기술 중 핵심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 91개 기술
   - (평가방법) 후보기술이 창출 가능한 시장 규모를 핵심산업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5점 척도 평가
   - (평가결과) 핵심산업과 연관이 있는 91개 기술에 대한 5점 척도 매력도 평가결과, 5점 척도기준 3.35 이상으로 매력이 있는 후보기술은 현재 성장주도 산업군에서 10개, 미래 성장주도 산업군에서 28개 등 38개 기술로 분석․도출
    ※ 특히, 에너지․환경에서 15개 기술이 매력 있는 기술로 도출되어 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산업으로 분석
 ○ 적합성 평가 : 기술 우위성, 모방 난이도, 기술 기반성 등을 기준으로 해당 기술의 전반적인 기술적 성공가능성
   - (평가대상) 시장규모를 기준으로 한 매력도 평가결과, 3.35점 이상으로 매력이 있는 기술로 판정된 38개 기술
   - (평가방법) 후보기술에 대하여 기술 우위성, 모방 난이도, 기술 기반성 등에 대한 5점 척도의 전문가 설문
    ※ 평가점수 도출시, 기술 우위성, 모방 난이도, 기술 기반성 등 세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가중치 부여
   - (평가결과)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IT 나노소자 등 15개 기술이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별첨 2] 참조)
 ○ 종합평가 : 매력도 평가와 적합성 평가 점수를 동일한 가중치로 종합한 결과, 6.7 이상(10점 만점)인 기술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반영
   - (평가결과) BMO 평가결과, 7개 핵심산업(현재 성장주도 4개, 미래 성장주도 3개), 14개 기술을 국가 존망기술로 선정
   - 현재 성장주도 산업의 경우, 반도체․전자부품 3개, 자동차 1개, 기계․정밀기기 1개, 통신기기 1개 등 4개 산업분야 6개 기술 선정
   - 미래 성장주도 산업의 경우, 지식․서비스 2개, 에너지․환경 3개 BT/HT 3개 등 3개 산업 8개 기술 선정


    ※ “연료전지 자동차” 기술은 “고효율 저공해 차량” 기술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조정
    ※ “퍼베이시브 무선 네트워크” 기술은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조정
    ※ 에너지․환경 분야는후보기술간 범위의 상이함, 중복 등을 고려, BMO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부 전문가회의를 통해 조정․선정
    ※ BT/HT 분야는 그 실현시기가 2020년 전후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시장 예측이 어려워 BMO 분석에서 제외하되, 내부 전문가회의를 통해 선정
[그림 3] 국가 존망기술 선정 결과(실현시기 예측치 포함)

4. 종합분석 및 제언
 ○ 국가 존망기술에 대한 상대적 핵심성, 기술적․사회적 실현 시기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투자전략 필요
       * 각 존망기술별 세부․요소기술 도출․분석, 기술성, 시장성, 역량, 인프라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

[표 1] 정부의 투자전략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