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나노소재 기술영향평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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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저자
- 나노산업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07-04-12
- 조회
- 5,887
본문
| 본고는 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관)에서 추진 중인‘2006년 나노소재의 기술영향 평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기술영향평가위원장인 KIST의 박종구박사께서 보내 왔습니다. 본 영향평 가연구는 2006년 12월 공개발표회를 거쳐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기술에 대하여 기술이 성숙되기 이전에 그 기술이 미치게 될 영향 을 미리 가늠해 보고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기술영향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기술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나노기술은 이미 기술영향 평가의 대상이 되기에 충 분할 만큼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미국, 유럽, 일 본 등 나노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은 나노 기술 영향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노기술 개발의 주요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2004년 에 나노바이오 융합기술에 대한 기술영향 평가를 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다시 나노기술만을 떼어내 기술영 향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나노기술은 거의 모든 학문 영역을 아우르는 넓은 폭 을 갖고 있어서 기술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 다. 나노기술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 중 산업 부분 을 제외한 사회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나노소재와 관련된 부분이 많다. 나노기술의 영향 평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나노소재의 기술영향 평가로 인식되는 것 도 이 때문이다. 과학기술부는 2005년 나노기술 전반 에 걸친 기술영향 평가를 실시한데 이어 2006년 나노 소재의 기술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 개발표회를 거쳐 현재 결과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여기서는 나노소재 기술영향 평가의 수행과정 및 (잠정 적인)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나노소재 기술영향평가 작업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팀에 의해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앞 단계에서 는 나노소재의 기술동향을 나노소재 전문가들이 평가 하였다. 나노소재 개발의 관점이 아닌 기술영향평가의 관점에서 나노소재 기술을 분류하고 핵심적인 이슈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1단계의 결과를 바탕(일부 보완)으 로 2단계에서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잠재적인 이해 당사자 집단에 속하는 전문가)들이 나노소재의 기술영 향평가 작업을 수행하였다. 기술영향평가 작업은 나노 소재 기술이 산업 분야, 개인생활(개인의 삶) 분야, 사 회·안전 분야, 에너지·환경 분야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하고 각 분야에서의 이슈를 도출하며 주요 이슈들 에 대한 대안(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수 행되었다. 기술동향평가(위원장: 김형일) 및 기술영향평가(위원 장: 박종구) 작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위의 <표 1>, <표 2>와 같다. |
| 나노소재 기술동향평가 |
 기술동향평가 작업에서는 나노소재를 형태별로 구분 하고 제조방법을 분석하였으며 응용분야별로 기술동향 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응용분야는 IT, BT, 에너지 및 환경, 기계구조 및 항공산업 분야였으며 세부적으로 포 함된 응용분야는 옆의 <표 3>과 같다. ◆ 나노소재 기술의 발전 전망 ◎ 나노소재 기술의 중요성 향후 사회가 고도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 으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청정에너지의 수요가 급 격히 증가하고 휴대기기의 확대로 대용량 에너지 저장 매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나노소재 기술은 이러한 가까운 미래의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필수 기반기술이다. 또한 사회의 고령화 추세와 환경오 염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체 조직의 수복 및 대 체기술, 오염방지, 오염제거 등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 지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반 기술로 서 나노소재 기술이 크게 기여할 것이다. ◎ 나노소재 기술의 활용 1990년대 이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이후에는 IT 제조업 중심의 기술집약적 산업중심으로 산업구조 재편이 이루어졌다. 향후 주력산업의 방향이 나노기술 을 중심으로 하는 신기술 산업중심으로 성장하게 될 것 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주력 기간산업들이 대부분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지속적인 산업성장을 위해서는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발굴 및 융합이 필요하다. 산업구조 변화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반 사항들 을 고려할 때 향후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에 새로 운 발전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주력산업에 NT, IT, BT, ET 등 신기술 분야를 결합하여 선순환 발전 방향과 균형있는 성장이 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 하다. ◎ 나노소재 기술의 영향과 시장 전망 기존 기술과 나노소재 기술의 융합화를 통하여 기존 기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는 공정, 기능, 구조, 부품 및 시스템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나노소재 세계시장 규모는 4억 9,250만 달 러였으나,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12.8%로 성장하여 2005년에는 세계시장 규모가 약 9억 달러 정도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자, 광전, 자성 응용 부문 의 나노소재는 2000년에 전체 시장의 67.6%를 차지하 고 있으며, 바이오메디컬, 의약품, 화장품 응용 부문의 나노소재는 19.7%, 에너지, 촉매, 구조 응용 부문의 나노소재는 12.7%를 차지하였다.  ◆ 나노소재 기술 분야의 미래 이슈 나노소재의 각 기술 분야에서 도출한 미래 이슈는 <표 4>와 같이 11개의 이슈가 도출되었다. 11개의 이슈 중 BT와 관련된 이슈가 2개, IT와 관련된 이슈가 3개,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가 3개, 복합구조재료와 관련된 이슈가 3개였다. 이들 이슈들은 나노소재가 나타내는 혁신적인 물성 또는 새로운 물성을 활용하는 산업들과의 관련성이 큰 부분들이다. |
| 나노소재 기술영향평가 |
 ◆ 나노기술에 대한 일반적 견해와 기술영향평가 동향 나노(소재)기술에 대한 견해는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나노기술의 가능성을 대단히 크게, 낙관 적으로 보며 급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하는 급진적 불연속 주의, 급진적이지는 않지만 나노기 술의 가능성을 크게 보는 지지 그룹, 지나친 믿음을 반 대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 중한 진화론?정적인 영향에 더 큰 관심을 두는 비평 그룹이 그 것이다. 나노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 이 개발 초기에는 기술 개발 자체에 큰 중심을 두었으 나 최근에는 기술 개발과 함께 나노기술의 영향을 평가 하는 일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부정적 요인 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국제적으로 일 고 있다. 미국의 경우 나노기술 개발 전체 예산의 약 3%를 나노기술의 영향평가에 투입하고 있다. 나노기술 영향평가에 관한 주요국의 움직임을 정리하면 <표 6> 과 같다.  ◆ 나노소재 기술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작업에서는 나노(소재)기술의 영향평 가 동향의 소개와 함께 나노소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다음 주요 영역별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대상으로 선택한 분야는 과학 및 산업, 의 료 및 인체, 사회일반, 에너지 및 환경이었다. 대상분야 별 검토항목 및 제기된 이슈는 <표 7>, <표 8>과 같다. 나노소재 기술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이슈들은 아래의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으며 분야별로 제시된 이슈는 다음과 같다. - 나노소재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이를 전문가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까지 인식시키는 문제 (유용성 및 위해성 등 나노소재가 갖고 있는 일 반적 특성에 대한 객관적이며 정확한 이해를 위한 기반 구축). - 나노소재 특성의 규격화 또는 인증의 문제 (나노소 재 특성의 활용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 및 위해성의 정도를 객관화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 - 나노소재의 우수한 특성이 반사회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필요성.  ◆ 요약 및 정책 제안 나노소재 기술은 이미 빠르게 산업화되고 있기 때문 에 제기된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찾을 필요가 있다. 나노소재 기술을 사회적 관점(기술영 향 평가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입안 자로부터 기술개발에 관여하는 전문가, 나노소재 기술 을 활용하는 산업계, 나노소재 기반의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류의 계층이 '나노소재 기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즉, 나노소재 의 우수성만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이상론'이나 나 노소재에 대한 불안감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혐오 론'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노소재기술영 향평가센터'의 설립이 제안되었다. (이는 제1단계 (2001~2005) 및 제2단계(2006~2010) 나노기술종합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나노기술연구소' 설립 및 2005년 나노기술 영향평가에서 제안된 '나노기술영향 평가센터' 설립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나노소재기 술영향평가센터'는 나노소재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 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나노소재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 할을 하며 이를 위하여 나노소재 특성 자료의 수집 및 보완 (개별과제 결과의 수집/분석/공개), 나노소재 특 성 자료의 체계화 주도 (표준화, 위해성 평가), 나노소 재 활용의 가이드라인 제정 (제품 인증, 안전성 인증), 나노소재의 기술영향평가에 관한 국제적 동향의 파악 및 적극 참여, 나노소재 기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초 중고 학생으로부터 일반인) 등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반과제 형태로 수행되고 있는 나노소재의 독성에 관한 문제나 정부의 일부 부처 단독으로 국제적 인 흐름에 대응하는 것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본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발표회에서는 나노소재의 독성에 관한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으며 아울러 독성을 포함한 위해요소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인 연구 및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독성 해 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과학적 사실에 기초할 경우 과학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한 우려보다는 과학적 접근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나노 소재기술영향평가센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구체적 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발표된 많은 자료들을 분석한 본 나노소재 기술영향 평가 작업을 통하여 위원회는 나노소재의 기 술영향에 대한 우려의 상당 부분은 과학적 자료가 미흡 한 상황에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노소재의 기 술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이 슈로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접근, 다양한 학 문 분야가 참여하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하 였다. |
| 맺음말 |
| 나노기술 전반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나노소재 기 술은 이미 여러 산업분야에서 나노기술의 중요성을 실 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노소재의 급격한 활용 확대 는 기술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나노소재의 본격적인 산업적 활용은 '나노' 용어의 남 용을 불러와 나노제품을 규정할 필요를 제기하게 되었 으며 합리적, 경제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규 격을 표준화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또한 나노소재는 산 업, 사회생활, 개인생활, 에너지 및 환경, 보건복지, 국 방 등의 분야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반면, 인체 는 물론 주위의 자연환경에 위해를 제공하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적지 않다. EU를 중심으로 나노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국가들은 나노기술의 중요성 못지 않게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본 기술영향평가에서는 나노소재 기술이 미치게 될 영향을 분야별로 검토하였고 제기될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나노소재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는 과학적인 근거 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기보다 나노소재의 위해성을 지 적한 몇몇의 연구결과로부터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측 면이 있다. 과학적 평가방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 태에서 제한적으로 보고된 몇몇의 결과들이 불안을 가 중시키고 있으며 원활하지 못한 정보교류 체계도 불안 을 증폭시키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소재의 산업적 가치만을 강조하는 것이나 나노소 재의 위해성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키는 것 모두 경계 할 일이다. 나노소재에 대한 이러한 막연한 우려를 불식시키거 나 위해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노소재 기술 영향평가를 폭넓고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 가 있다.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연구개발과 함께 나노 소재의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위해성을 감소 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본 나노소재 기술영향평가 작업의 결과 나노소재의 위해성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및 대중 의 이해를 위한 위해성 정보의 체계적 전달, 국제적인 활동의 중심축의 기능을 수행할 범부처 참여 성격의 " 나노소재기술영향평가센터" 설립을 강하게 제기하였 다. 나노소재기술영향평가센터가 나노기술 개발에 대 한 열의 못지 않게 기술영향 평가 역시 체계적으로 수 행하여 바람직한 정책을 도출하고 수행함으로써 나노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좋은 글을 기고해 주신 KIST의 박종구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 다. 아울러 2007년 1월 KIST 나노과학연구본부 본부장으로 취임하 신 것을 축하합니다. 내용에 관한 상세 문의는 (jkpark@kist.re.kr) 로 하시기 바랍니다. ♣ 박종구 (나노소재기술영향평가 위원장, KIST 나노과학연구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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