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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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내년 R&D 투자 확대 전망
- 전경련, 정부 R&D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 -

국내 주요 그룹들은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민간 R&D 활성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힘입어 내년에는 R&D 투자를 올해보다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R&D 세액공제율 대폭 확대(현행 당기분방식의 세액공제율 3∼6%를 핵심원천기술은 25%, 신성장동력은 20%로 확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제 연장 등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R&D 활성화 정책에 대해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요 그룹들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등 녹색기술 분야의 R&D 투자를 보다 확대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전경련은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에 있는 지원대상 범위의 선정과 관련, 핵심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기술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기업들이 좀 더 선제적으로 R&D 투자를 적극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93%, 민간 R&D 활성화 제도에 긍정적 평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R&D 세제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그룹*의 9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향후 기업의 R&D 투자 확대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그룹들은 이번에 제시된 정부의 R&D 세제지원 정책에 힘입어 내년도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투자규모를 올해보다 5~10% 증가하겠다고 밝힌 그룹은 33.3%, 10~20% 증가 계획을 밝힌 그룹도 22.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직 세제지원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내년도 투자계획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조사 대상 그룹 대부분은 R&D 투자 확대로 신성장동력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2010년 R&D 투자 계획>
향후 R&D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그룹들이 녹색기술 분야를 우선적 투자대상으로 꼽았으며, 특히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76%가 R&D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도 탄소저감에너지, IT융합시스템, 신소재·나노융합,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중점 추진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R&D 중점투자분야 designtimesp=9897>

핵심원천기술, 신성장동력 대상의 확대 필요
기업들은 이번에 발표된 민간 R&D 활성화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핵심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의 대상 범위를 넓히고, 대상 선정과정에서 기술의 수요자이며 개발자인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당기분방식과 증가분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응답율이 높았다*. 이 밖에 기업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과제로 일관된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R&D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