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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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서 론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 3

제 2 장 연구의 목표 및 내용 4
제 1 절 연구의 목표 4
1. 연구기획 4
2. 평가 4
3. 성과관리 4
4. 선진화된 연구관리 인프라 구축 4
제 2 절 연구내용 5
1. 주요 기술 분야별 기술동향조사와 분석보고서의 발간 5
2.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의 기획 5
3. 연구관리전문기관협의회의 운영내실화와 교류확대 5
4. 특연사 사이버 R&D 관리 교육시스템의 운영 5
5.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 규정(안) 작성지원 5
6. 평가위원 DB 확충 5
7. 연구비 카드제 제도개선 5
8. 특연사 연구관리 전산시스템의 운영 6
9. 특연사 과제목록 발간 6
10. 연구비 정산제도의 개선 6
11. 연구개발 성과분석 6


제 2 부 연구 기획

제 1 장 기술동향분석 9
제 1 절 개 관 9
1. 기술환경변화와 전망 9
2. 선진국 주요 연구개발프로그램 추진동향 10
3. 국내 주요 연구개발프로그램 추진동향 12
제 2 절 기계기술분야 15
1. 서언 15
2. 나노리소그라피 장비 기술 15
3. 연료전지 자동차 기술 17
4. 사이버 엔지니어링 기술 19
5. 크라이오제닉스 기술 20
6. 쾌속조형 및 신속양산기술 22
제 3 절 생명보건기술분야 24
1. 서론 24
2. 생물정보학 시장현황 26
3. 일본의 생물정보학 연구현황 27
4. 국내의 생물정보학 연구현황 28
5. 향후 연구개발분야 및 방향 29
제 4 절 소재화학기술분야 32
1. 고분자 나노 복합재 32
2. 나노정보소재 기술 33
3. 분자전자 소재 연구 개발 35
4. 나노세공 소재를 이용한 환경친화 기술 38
제 5 절 에너지환경 기술분야 40
1. 서언 40
2. 국내 연구개발동향 41
3. 국외 연구개발동향 43
4. 향후 연구동향 44
5. 시사점 46
제 6 절 우주·원천기술분야 48
1. 서언 48
2. 국내 연구개발 동향 49
3. 국외 연구개발 동향 52
4. 향후 연구분야 동향 54
5. 시사점 57

제 7 절 정보 전자 기술 분야 60
1. 서 언 60
2. 국내 연구 개발 동향 61
3. 국외 연구 개발 동향 68
4. 향후 연구 분야 동향 70
5. 시사점 70

제 2 장 사업 및 기술기획 71
제 1 절 총괄 71
제 2 절 국가 9대 자연재난·안전관리 대응기술개발사업 72
1. 목 적 72
2. 추진경위 및 현황 73
3. 주요 내용 74
제 3 절 국가 나노기술개발계획 77
1. 목적 77
2. 추진경위 및 현황 78
3. 주요내용 81
4. 도출된 주요기술 및 내용 82
제 4 절 생명공학연구개발사업 85
1. 목적 85
2. 연구내용 및 범위 85
3. 연구의 결과 및 활용 87
4. 제안요구서(RFP 등) 88
제 5 절 정보통신·원천기술개발사업 기획 95
1. 목적 95
2. 추진경위 및 현황 97
3. 주요 내용 97

제 3 장 제도기획 101
제 1 절 법령의 해석 101
제 2 절 법령의 제·개정 104

제 3 부 연구 평가

제 1 장 연구관리평가 107
제 1 절 평가업무 주요내용 107
1. 평가추진계획(안)수립단계 107
2. 평가위원선정단계 108
3. 평가실시단계 108
4. 평가결과보고단계 108
제 2 절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109
1. 사업현황 109
2. 2002년도 신규사업 추진 111
3. 사업단장 선정평가(1차 평가) 114
4. 사업단장의 평가기준(1차 평가) 114
5. 전담평가단 활동 124
제 3 절 선도기술개발사업 126
1. 사업현황 126
2. 진도관리 127
3.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127
제 4 절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128
1. 사업현황 128
2. 사업 공고 및 선정평가 129
3. 진도관리 131
4.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132
제 5 절 국책연구개발사업 144
1. 사업 공고 및 선정평가 146
2. 진도관리 149
3.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150
제 6 절 우주기술개발사업 155
1. 사업현황 156
2. 사업공고 및 선정평가 156
3. 진도관리 162

제 7 절 국가지정연구실 사업 165
1. 사업현황 165
2. 사업공고 166
3. 진도관리 175
4. 단계평가 177
제 8 절 창의적 연구진흥사업 183
1. 사업현황 183
2. 사업공고 및 선정평가 184
3. 진도관리 195
4. 단계평가 198
제 9 절 과학기술 국제화사업 207
1. 사업 목적 207
2. 대상사업의 범주 및 성격 207
3. 사업추진 절차 207
4. 사업별 세부추진방안 208
5. 사업현황 209
6. 사업공고 및 선정평가 209
7. 진도관리 213
8. 최종평가 213
제 10 절 연구기반구축사업 215
1. 진도관리 215
2. 사업별 추진현황 216
제 11 절 연구평가 종합 216
1. 과제신청 및 선정평가 217
2. 진도관리 220
3.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221
4. 평가위원 223
5. 결 론 224

제 2 장 연구개발사업평가단 구성 및 운영 225
1. 개 요 225
2. 평가단 구성현황 225
3. 평가단 구성 및 운영방법 228
4. 평가단 DB 구축 추진 230
제 3 장 열린평가제도 구축 232
제 1 절 목 적 232
제 2 절 공개내용 232
제 3 절 공개방법 232
제 4 절 열린평가방 운영실적 233
1. 대상사업 234
2. 사업단장 선정절차 및 방법 234
3. 신청방법 235
4. 접수처 235
5. 문의처 236


제 4 부 연구 협약

제 1 장 연구협약 239
제 1 절 개요 239
1. 특정연구개발사업 변천사 239
2. 환경변화 242
3. 협약의 내용 및 절차 242
4. 관련 규정 242
제 2 절 ’01년도 협약체결 실적 243
1. ’01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총연구비 현황 243
2. 사업별 현황 244
3. 투자현황 분석 256
4. 협약체결 변경관리 263
5. 제도개선 실적 266
6. 통계작업 등 대외요구자료 지원 실적 268
제 3 절 협약체결지연 및 개선방안 269
1. 협약체결지연 현황 및 발생원인 269
2. 협약체결지연 개선방안 269

제 2 장 연구비카드제 272
제 1 절 개 요 272
1. 도입배경 및 목적 272
2. 기본방향 272
제 2 절 추진체계 및 절차 273
1. 추진체계 273
2. 추진절차 273
제 3 절 주요 내용 280
1. 적용대상사업 280
2. 연구비청구 및 연구비관리 280
3. 연구비카드 발급 및 운영 280
4.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280
5. 연구비 사용 280
6. 연구기관의 의무사항 282
제 4 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284
1. 추진실적 284
2. 향후계획 288

제 3 장 연구개발비 정산 289
제 1 절 연구개발비 정산 업무 개요 289
1. 정산의 의의 및 목적 289
2. 관련 근거 289
3. 정산업무 구분 및 절차 289
4. 정산업무 현황 및 대상과제 292
제 2 절 사용실적보고 실적(‘00년 협약과제) 293
1. 관련 근거 293
2.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현황 294
제 3 절 연구개발비 정산실적(‘99 협약과제) 295
1. 관련 규정 295
2. 사업유형별 정산결과 296
제 4 절 연구개발비 정밀검증 303
1. 추진배경 303
2. 추진방향 303
3. 주요점검사항 304
4. 정밀검증 추진결과 304
제 5 절 기타 정산 관련 수행 실적 305
1. PBS시행 정부출연(연) 연구수행지원경비 정산 305
2. 인건비 정산방안 309
3. 재료비, 위탁과제 등 정산업무 처리방안 311
제 6 절 정산 업무 수행상 애로사항 / 건의사항 314
1. 현행 정산제도 314
2. 정산제도 개선 필요성 315
3. 정산제도 개선 현황 (2002년 3월20일 이전과 이후 비교) 315
4. 기대효과 및 애로사항 315

제 4 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i2MS) 구축 317
제 1 절 개요 317
1. 배 경 317
2.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목적 317
제 2 절 추진전략 및 현황 317
1. 추진전략 317
2. 추진현황 319
제 3 절 활용방안 및 향후 계획 335
1. 활용방안 335
2. 향후계획 336


제 5 부 사후 관리

제 1 장 연구 성과 339
제 1 절 연구성과활용 339
1. 연구성과활용 관련 규정 339
2. 2001년도 연구성과활용실적 339

제 2 절 기술료 및 집행잔액 관리 357
1. 기술료 관리의 개요 357
2. 기술료 관리 체계 358
3. 기술료 관련 절차 359
4. 기술료 관리 현황 361
5. 집행잔액의 회수 및 관리절차 382
제 3 절 집행잔액 관리현황 383
1. 집행잔액 입급현황 383
2. 집행잔액 지출현황 384
제 4 절 보고서 관리 384
1. 보고서 관리의 개요 384
2. 2000～2001년도 종료과제 보고서 현황 385
3. 보고서 관리의 문제점 391
4. 보고서 관리 개선방안 393

제 2 장 기술 이전 395
제 1 절 이전대상기술의 조사 395
1. 추진배경 및 목적 395
2. 이전대상 기술 조사 현황 395
3. 이전대상기술현황 398
4. 이전대상 기술의 정보제공 406
5. 기술이전 실적 407

제 3 장 개선실적 및 건의사항 409
1. 외부적 요인 410
2. 내부적 요인 410
3. 보고서 관리 개선방안 411


부록Ⅰ 법령 해석 사례 모음
부록Ⅱ `01 사이버 R&D 관리교육시스템 구축 연구
부록Ⅲ 사업별 세부규정 및 산정기준 그리고 협약관련 특이사항
부록Ⅳ 협약체결변경내용
부록Ⅴ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경비비율에 관한 기준
부록Ⅵ 위탁과제 요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