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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배경
○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자국의 경쟁우위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최근에는 국가나 기업의 단독연구보다는 기술도입이나 공동연구와 같은 개방형 연구개발(open innovation)이 부각됨
○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 수준과 환경을 감안하면 국제협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협력수준은 낮게 평가되고 있음
- OECD의 NIS 평가에서도 한국은 ’R&D 국제협력’ 부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진단(’08.10)
- 정부는 글로벌 네트워킹형 과학기술 개방체제 확립과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의 기여를 목표로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 국가 R&D에서의 국제협력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 R&D 국제공동연구 현황을 분석
- 분석 내용을 토대로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2. 정부 R&D 국제협력 현황
1) 국제공동연구 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과제 단위의 국제공동연구는 증가
- ’07년 1,218개 과제에서 총 2,400건의 공동연구가 수행되었고 해당 과제별 투자액 합계는 정부 총 R&D 투자의 8% 수준
- 이는 ’06년 851개 과제에서 총 1,218건의 공동연구가 수행되고, 정부 총 R&D 투자 대비 비중이 6.7%인 것에 비해 증가
<표 1 designtimesp=26396 designtimesp=13267> 국제협력 수행과제 제출 현황 (’06년, ’07년)
주) 투자액은 국제협력 수행 현황을 제출한 과제들의 총 연구비를 합한 것임
○ 국제공동연구는 기초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응용연구, 개발연구 순임
- 기초연구가 전체의 51.0%를 차지해 가장 높고, 응용연구는 31.7%, 개발연구는 17.3%로 나타남
- 이는 정부 총 R&D 투자에서 개발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고, 응용연구, 기초연구 순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
○ 물리학, 원자력, 생명과학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이 나타남
- 표준분류별로는 물리학(15.8%), 원자력(12.1%), 생명과학(12.0%) 분야가 높고, 6T 분류로는 BT(24.2%) 분야가 가장 높음
- 정부 총 R&D 투자에서 전기전자, 정보 등의 IT분야와 기계 분야 등의 비중이 큰 것과는 차이가 있음
○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등이 전체 협력건수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외국인 연구자 유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총 67개국과의 협력 중 5개국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외국인 연구자 유치가 43.5%로 다른 협력 형태보다 월등히 높음
- 국제 거대연구개발 사업 등 다자간 공동연구의 경우 1.7%를 차지
○ 국내․해외 대학 간의 협력이 높은 비중 차지
- 해외 참여기관을 산․학․연으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해외 대학의 참여가 54.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연구소가 27.3% 차지
- 국내외 대학간 협력이 39.1%로 가장 높고, 연구소간 협력이 13.0%, 국내 대학과 해외 연구소가 12.4%, 국내 연구소와 해외 대학 12.0% 순임
2) 국제공동연구 논문 성과분석
○ 국제공동연구의 논문 성과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약 15%를 차지
○ 국제공동연구에서 발생한 논문 성과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정부 총 R&D 성과보다 우수
- 연구비 10억원당 논문건수는 2.80건으로 정부 총 R&D의 1.55건에 비해 높은 생산성을 보임
- 표준화 순위보정값으로 논문의 질을 비교하면, 국제협력 수행과제에서 발생한 논문이 67.1로 정부 총 R&D에서 발생한 논문의 질보다 우수
※ 양적 분석을 위해 당해연도 연구비를 투입비로 가정하여 10억원당 건수를 산출하였고, 학술지의 SCI 영향력지수를 활용하여 도출한 표준화 순위보정지수를 질적 분석지표로 활용
<표 2 designtimesp=26421 designtimesp=13292> 논문 성과 비교(’07년)
3. 결론 및 시사점
1) 우리나라 정부 총 R&D 투자에서 국제협력 비중 확대를 위한 투자 강화 및 전략적 국제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
○ 유럽 강소국들이 과학적 활동량에 비해 그 영향력이 큰 것은 네트워킹을 통한 국제연구협력으로 연구의 질을 제고시킨 결과
○ 논문을 중심으로 보면,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연구 성과가 단독연구 성과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므로 선진국과의 양자간 공동연구를 진작할 필요
2) 성장 잠재력을 지닌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국제공동연구 참여에 대한 지원 확대
○ 최근 BRICs 및 Post-BRICs등 개도국 및 신흥잠재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의 중요성이 증대
-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협력은 주로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전통적 기술 강국 위주로 협력을 진행
○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공계 인력 확보 및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
- 개도국의 풍부한 자원과 에너지, 잠재적 고급 두뇌 집단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기술개발간의 상호 교류가 바람직함
○ 이를 위해 성장잠재력 있는 개도국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인 협력방법과 협력 분야에 대한 치밀한 사전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다자간 협력 확대를 위해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 지원 확대
- 다자간 기술협력이 양자간에 비해 투입 대비 네트워크 형성 효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공동연구 참여 실적이 저조
- 다자간 기술협력 프로그램에의 적극적인 참여는 글로벌 과학기술 이슈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3) 우수 외국인 연구자가 국내에서 장기간 협력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학 및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과학기술인력 교류 사업에서 인력교류가 단기적 혹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 주요국에서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해외에서 활동하는 자국 과학기술자의 귀국 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침
○ 단순한 행사 수준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양성 및 공동연구 측면의 지원 강화가 필요
4)전 세계적으로 중점기술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BT, ET, NT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기술수준을 제고
○ 우리나라의 국제협력에서도 BT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NT, ET 분야도 높은 비중을 보임
- 세계 최고기술 수준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라는 것을 감안해 국내 연구수준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는 중요
※ 세계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기술격차를 보면,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격차는 3.8년인 것에 비해, 의료분야 8.1년, 바이오 7.3년, 에너지자원 6.6년, 환경 기상 6.4년, 나노소재 6.4년임(‘08년 기술수준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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