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수요친화적 보건의료 R&D 추진으로 공공복지․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위한 미래 성장산업 기반 확립 -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02~’06)」 중 보건의료분야는 새로운 의약의 개발 및 산업화 등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을 위한 기술 확보를 포함 - 삶의 질 향상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07.1),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07.8) 등 제시 ○ 소득수준의 향상, 고령화 사회의 진입 및 질병구조의 변화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보건의료 R&D 중장기계획 마련 필요
2. 현황 분석 (1) 주요국의 정책동향 ○ 미국 : 보건성(HHS) 산하의 NIH는 질환 또는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27개 연구소 및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통해 연구비 지원 - 질병의 사회‧경제적 심각도 및 미래사회 대응 등과 관련하여 연구비 지원(연간 예산은 약 285억달러, 2006) ※ 암(NCI, 4,790M$, 16.8%), 면역·감염(NIAID, 4,331M$, 15.2%), 심장·폐·혈액질환(NHLBI, 2,920M$, 10.3%), 당뇨·소화기·신장질환(NIDDK, 1,854M$, 6.5%), 신경계·뇌졸중(NINDS, 1,534M$, 5.4%) - 질병부담, 질병극복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과제를 평가‧선정하고, 임상연구, 신진 연구자 양성, 분야별 협력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 ※ NIH 성과 평가시 과제별 성과보고서 기재내용(Scientific Research Outcomes)에 질병극복 내용 기재 - 연구개발 부분에서 지식창출, 기술상업화를 위한 중심역할로서 병원의 중개연구의 중요성 인식 - 의료산업의 경제적‧보건의료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학/연구소, 병원, 기업의 유기적 네트워크 조성
○ 영국 : 보건의료 R&D 성과가 국민건강과 경제적 부가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한 OSCHR* 설립 * OSCHR : Office for Strategic Coordination of Health Research - 질병 기전연구 중심의 MRC와 실용화 연구 중심의 NIHR로 이원화된 보건의료 R&D 지원을 OSCHR를 통해 조정 역할 수행 · ´08~´10년도 MRC 연구비의 80%를 OSCHR-related plan에 투자할 계획이며, 기존의 20%에 불과하던 중개연구에 1.3억 파운드를 추가로 투자하고 OSCHR 및 DH의 정책방향에 맞춰 질병 중심 연구로 전환 · 질병우선순위에 따라 암, 천식, 심혈관질환과 뇌졸중, 당뇨, 1차의료, 정신질환 등에 대해 「National R&D Program」 지원 - 「MRC’s 10 Year Vision for Future, 2004」를 통해 임상연구, 공중보건/집단연구, 정신 및 뇌과학, 나노기술, 줄기세포연구를 최상위 과제로 선정(질환의 위험도 순위에 따른 R&D 예산 배분 권장) ○ 일본 : 보후생노동성은 개인 맞춤의 의료체제 실현을 위해 신약 개발·진단, 진단·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에 의해 목표 실현 추구 - 후생노동성 내 임상시험 부서를 설립하고 5개년 임상시험 활성화방안을 통해 임상시험 투자 및 유치노력 증진(´07) ·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다국가 임상시험 수행 가능한 10개 핵심임상시험센터, 30개 주요임상시험센터구축 - ´95년 고베대지진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복구, 고령화에 대비, 의료복지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의료산업단지 구축 추진 · 중개연구 및 임상 연구에 집중하고, 의료도시 외부의 대학 및 연구소와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경제 복구
(2) 국내 현황 ○ 현대의 질병은 고령화‧세계화‧서구화로 이전과 달리 장기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국민부담 증가 및 지속발전 저해 -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부양 부담,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따른 다양한 신종 질환 및 생활양식 서구화로 암·심뇌혈관 질환 등 증가, 국민 생활경제 및 보건의료재정에 위협 요인으로 대두 ※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사망자수가 ´06년 6.5만명이고 총진료비 약 2.2조원으로 생산성 손실부담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은 11.3조원 규모로 추정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질환별 사망률,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전략적 자원배분이 미흡 ※ 주요 5대질환(암, 신경계, 내분비, 순환기, 정신)이 차지하는 사망비중이 59%인 반면, 이에 대한 R&D 투자는 약 25%에 불과 ○ 우수한 인재가 병원에 집중되어 진료에만 치중하고, 병원의 연구기반도 취약하여 미래성장산업인 보건의료산업에의 진입 제약 - 의약품‧의료기기‧임상개발 등의 수요증가에 비해 전문분야의 연구인력 및 연구수행 시설이 절대 부족 ※ 대학원에서 기초의과학 전공자는 41개 의대 중 40명 수준(´01년), 종합병원 268개소 중 39개(14.6%) 병원만이 연구개발 기능 수행 ※ 의약품 분야 임상시험기관은 총 103개(´04년)이지만 임상연구 3단계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23개소에 불과 ○ 선진국 및 타 분야에 비해 보건의료 R&D의 투자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투자 - GDP 대비 R&D 비중은 2.99%(´05)로 선진국 수준이나 보건의료 R&D의 투자비중은 9%(´05)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 ※ 미국은 보건의료 R&D 22.7%(´05)로 국방(56.7%) 다음으로 큰 비중 차지 ※ 우리나라 국민1인당 보건의료 R&D 투자($10)는 미국($129)에 비해 1/13수준에 불과 - 보건의료 R&D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사업의 통합‧조정이 어렵고 국가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투자 곤란 ※ 우리나라 보건의료 R&D예산 부처별 비중 : 과기부 39.4%, 복지부 21.6%, 산자부 18.2% ※ 선진국 보건의료 R&D예산의 보건관련 부처 비중 : 美 보건성 97.5%(´05), 英 보건부 51%(´05), 日 후생성 49.1%(´04)
3.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목 표 designtimesp=23547 designtimesp=26999 designtimesp=27156 designtimesp=27516 designtimesp=31371 designtimesp=21087>> ○ 삶의 질 중심의 생명복지 대한민국 구축 - 1단계(‘08~’12) : 국민 체감의 보건의료 R&D 체계 구축 ※ 건강수명(72세), 암환자 5년 생존율(55%),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70%) - 2단계(‘13~’17) : 세계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산업역량 강화 ※ 건강수명(80세), 암환자 5년 생존율(65%),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80%) |
(1) 질환‧예방중심의 보건의료 R&D 지원시스템 구축 ○ 질병극복‧건강증진 달성을 위한 주요 질환 포지셔닝 - 보건의료 R&D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위협성과 시의성의 기준에 따라 국민에 대한 기대효과로 주요 질환을 4개 질환유형*으로 분류 * 생활환경질환군, 중대위협질환군, 미래대응질환군, 기능향상질환군 - 각 질환별에 대한 신약‧의료기기 및 임상연구 등 제품화 영역까지 예방‧진단‧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과정의 연구 - 주요성과 창출을 위한 Top-down과제와 연구자 육성‧창의성 개발을 위한 Bottom-up의 적절한 포트폴리오 배분
(2) 보건의료 R&D 통합 조정‧관리체계 정비 ○ 부처 간 영역 다툼과 R&D 중복‧분산지원 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묶어 질병중심의 조정방안 마련 ※ 조정방안 예시 : Nature(교육과학기술부), Health(보건복지가족부), Green(농수산식품부), Industry(지식경제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전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보건의료 R&D의 통합 조정‧관리 강화 ※ 보건의료 R&D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 보건의료 R&D의 개념 및 분류체계 정립, 투자현황 및 기술동향 분석 등 보건의료 R&D 관리의 기반 구축 - 각 부처로 분류된 사업 및 과제에 대해서 부처의 역할에 맞춰 사업목표 및 내용을 조정하고,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
(3)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전략화 및 수익창출 ○ GDP 3만불 시대를 위한 성장원천을 확충하고,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술개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R&D 투자 추진 ○ 경제가치와 기술집적도에 의한 기술에 따라 기술근간으로 기반에, 자금확보로 단기에, 미래성장원으로 장기에 전략적 투자 - 기반투자 : 의과학 중심기관인 병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근간 구축 및 창의적 응용분야 발굴 · 병원중심의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가치창출의 기반 마련 ·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보건의료 M-HRD(Medical relat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프로젝트 추진 ·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 네트워크 구축 - 단기투자 : 보건의료기술의 실용화 역량을 축적하고 장기로 연계되기 위한 자금원으로 보건의료산업의 성공사례 도출 · 병원인프라를 활용한 수익창출 및 해외투자 유치 · 바이오 및 제약기업의 연구역량에 맞춘 제품화 지원 - 장기투자 : 반과 단기투자를 통한 궁극적 목표로 미래사회를 선도하고 산업구조에 변화를 줄 성장산업으로 국부 창출 · 신약개발사업 구조 조정과 파이낸싱을 통한 수익창출 · 맞춤치료 및 융합기술을 활용한 장기 수익의 다양화
<<보건복지가족부 R&D 투자방향 designtimesp=21123>>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