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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새로운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의 기획연구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자
나노전략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5-12-10
조회
3,811
원문

본문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틀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의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과 그 정당성을 분석하고, 정부연구개발의 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임.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개선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은 시대의 변천과 국가 및 사회적 니즈의 변화에 따라 우선순위가 변하여 왔음.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개발진흥을 위한 목적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정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인데, 국가와 사회적인 니즈 및 이론적인 정당성은 있지만,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에서 볼 때 성장기단계의 기술을 개발연구의 성격으로 단기 및 중장기산업진흥을 위해 수행하는 특징을 보임. 따라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전체 방향은 원천기술 및 전반적인 지식증진을 위한 목적에 우선순위를 좀 더 두어야 할 것임.
이러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방향 전환은 과학기술부의 중요 역할의 하나라고 판단됨. 과학기술부 사업은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가장 잘 뒷받침해 주고 있지만, 아직도 사업의 목적과 내용 및 수행체제 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점이 있음. 과학기술부의 경우 전반적 지식증진, 원자력, 산업개발진흥의 순으로 투자배분을 하고 있는데, 산업개발진흥 목적의 사업은 산업자원부와, 전반적 지식증진 목적의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경합을 하고 있음. 현재의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련 역할에서 과학기술부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에 과학기술부의 리더십 발휘, 국가 및 사회적 니즈가 큰 공공기술분야를 개척하고 산업개발진흥을 위한 목적도 원천기술개발 중심으로 추진해야 함. 좀 더 구체적으로 첫째,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일본의 프론티어연구사업, 미국의 다 부처사업)과 개인연구자 중심의 창조적연구사업 확대(일본 ERATO), 둘째, 다 부처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종합기획 및 조정(신성장동력 산업의 기술개발 등)능력 강화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의 전문화를 위한 연구개발국 및 KISTEP의 전문 인력 (P.M제도 도입 등)강화, 셋째, 기반구축사업에서 새로운 기술개발수요에 필요한 인력육성, 국제협력사업의 확대, 넷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행시스템을 형성(산업개발진흥을 위해 산학연의 파트너쉽을 강화), 다섯째, 출연연구기관의 고유사업과 정부연구개발사업 간의 목적 및 기능 재정립(과학기술부는 미국의 NIH, NSF의 기능과 역할의 일부도 해야 함)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