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 목록

OECD 나노기술 정책연구활동과 한국의 참여활동

| 이정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

나노기술의 책임있고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는 OECD 나노기술작업반의 정책연구활동과 한국의 참여활동을 소개한다.

 

1. 서론

OECD에서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산하에 나노기술작업반(WPN)이 결성되었다는 것은 선진 각국이 나노기술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중차대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각국의 나노기술개발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진행하는데 있어 국제 협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나노기술의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개발에 필요한 정책 문제를 다루는 것이 WPN의 주요 작업 내용이다. 또한 나노기술의 발전을 정확하게 측량하고, 관련 산업발전의 장애요인을 탐색하고, 인력양성과 국제연구협력을 도모하며, 대중 및 여러 계층에 걸친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범지구적 도전에 대한 나노기술의 기여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어 각국의 경험과 계획을 비교 검토하고 최선의 정책안을 제시·권고하는 것이 OECD WPN의 목표이다.

나노기술은 매우 작은 크기(통상 100 나노미터 이하)의 구조나 시스템을 조작하고, 연구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술을 통칭한다.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정성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새로운 재료, 소자 및 제품을 구현할 수 있다. 정보기술과 같이 나노기술은 경제활동이나 우리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속적인 혁신의 결과로 여러 부문에 걸쳐 다양한 제품, 재료, 시스템이 향후 10년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노기술은 각국 정부에 기회를 줌과 동시에 도전도 초래한다. 나노기술은 광범위한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예를 들어 재생 에너지, 맑은 물, 건강과 장수 및 환경 개선 같은 사회 및 환경적 문제에 대한 기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기술 개발과 동시에 도전에 대한 고려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고 조정된 접근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OECD는 이러한 접근방법을 강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산하에 나노기술 작업반(WPN)을 구성하였다. WPN의 목표는 나노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을 위해, 과학, 기술 및 혁신에 관해 부상하는 정책 관련 문제들에 조언을 하는 것이다. WPN의 작업은 회원국 및 일부 비회원국간에 나노기술의 연구, 개발, 책임 있는 상업화 및 활용을 진작시키는 국제협력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또한, WPN은 OECD 내의 또 하나의 나노기술 관련 작업반인 화학물질위원회 산하의 ‘제조된 나노재료 작업반(WPMN)’의 활동을 보완하는데, WPMN은 2006년 구성되었으며 나노 재료의 건강·환경·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당 연구개발 투자액, 논문, 특허 등 연구 개발 성과, 나노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종류 등 각종 지표에 있어 선두 그룹에 속하여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활동 참여는 국가정책 수립에 있어 좋은 교훈을 줄뿐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최선의 정책 개발에 일조하게 된다. 이는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른 우리나라가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제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 WPN의 1단계(2007~2008) 활동, 3장에서 2단계(2009~2010) 활동을 소개하고 4장에서 한국의 참여활동을 요약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1단계 활동(2007~2008)

지난 2년간의 1단계(2007-2008) 활동은 6개 과제로 진행되었는데, 1) 나노기술의 지표와 통계 2) 사업 환경 3) 국제협력 4) 대중 소통 5)정책 대화 6) 범지구적 도전(물)에 대한 나노기술의 기여이다(<그림 1>). 제1절에서 6개 과제를 요약하고, 이중 과제 A(지표/통계), B(사업환경), F‘( 범지구적 도전-물’에 대한 기여)를 다음 절에서 비교적 상세히 소개한다.

 

 

2.1. 6개 과제 요약

1) 과제 A(지표/통계)

사무국과 캐나다가 주도하며, CSTP 내의 과학기술지표작업반(NESTI)과 협력하여 나노기술통계구조 초안 문서가 작성되었으며, 향후 구조의 핵심요소를 확정짓고 2010년 1사분기에 구조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획득 가능한 지표, 통계를 이용한 나노기술발전 감시를 위한 ‘나노기술 일람’이 작성되었으며, 2009년 1월 중 의견 수렴과 수정검토를 거쳐 3월 최종안이 발간되었다. 2) 과제 B(사업환경) 정책설문조사(과제E의 정책대화 설문조사와 공동으로 조사됨)의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설문의 주요내용은 사업환경의 주된 장애(인력, 연구개발, 금융, 지적재산권, 환경건강안전 등)이며, 향후, 분석보고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사례 연구보고서 초안을 수정/보완하고 몇 개 기업 예를 추가 포함시켜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46개 기업의 설문 응답이 분석되었으며, 2월 중 최종검토를 거쳐 즉시 발간되었다. 2008년 8월 워크숍(헬싱키)이 개최되었다.

 

3) 과제 C(국제협력)

네덜란드가 주도하는 이 과제는 각국의 대표 포털과 국가 연구시설 웹사이트를 국가당 다섯개 이내로 등록하게 하여, 국가간 나노기술 관련 협의서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포털, 네트워크 및 시설 웹 목록이 작성되어 조만간 WPN웹 페이지에 업로드될 것이며, 향후 웹사이트 목록을 확충하고 포르투갈 워크숍(2009년 6월) 및 CSTP워크숍에서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4) 과제 D(대중소통)

영국이 주도하는 이 과제는 2종의 설문지(D1: 국가차원, D2: 기관차원)가 배포되었고 미국의 비비안 오타-왕 박사의 분석결과가 소개되었으며, 향후, 대표단들의 요약 검토, 수정보완 등을 거쳐 최종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2007년 4월 루에벤과 2008년 10월 델프트에서 컨퍼런스 및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사례조사 및 토론을 통하여 조사나 컨퍼런스를 조직하는데 필요한 8항목의 주안점이 도출되었다 - 1) 내용(맥락)을 확인하라, 2) 목표를 명확히 하라, 3) 참가자를 확인하라, 4) 순서를 기획하라, 5) 활동을 선택하라, 6) 주최자를 확인하라, 7) 성공적인 결과물을 예측하라, 8) 배우고 수정, 보완하라(평가).

 

5) 과제 E(정책대화)

정책 설문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24개국의 나노기술 개발 전략에 대한 분석 결과가 소개되었고, 1월 중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6) 과제 F(범지구적 문제 해결: 물)

나노기술과 물에 관한 중간보고서, 특허 관련 경과보고서가 준비되었으며, 기술검토, 워크숍(2008년 9월 25일, 코펜하겐), 사례연구, 분석 등이 진행되었고, 향후 전회 회의를 시작으로 물을 범지구적 도전으로 계속 작업된다.

WPMN과의 공동 컨퍼런스를 조직하여, 특허, 환경, 범지구적 도전에 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한다. 2009년 하반기에 두 번째 범지구적 도전과 나노기술에 관한 예비 작업이 시작된다.

 

2.2. 과제 A(지표/통계)

WPN의 6과제 중 제1과제는‘나노기술의 지표 통계’이다. 나노기술의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려면 먼저 나노기술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 경향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나노기술은 여러 다양한 기술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와 분석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과제의 작업일정은 다음과 같다.

 

 

??2007년 7~12월: 사용 가능한 지표 및 통계 목록 작성, (나노기술의) 정의 검토

??2008년 1~6월: NESTI에 틀과 우선순위 통보, 우선순위에서 사용자 요구 확인, 지표 통계 틀 확정,가용 지표 통계에 의한 나노기술경향 파악

??2008년 7~12월: 지표 통계 틀 초안 작성, 정의 및 우선순위 재검토와 추구할 지표 선택, 작업계획 심화, NESTI, ISO, 과제B(사업 환경), 및 회원국들과 연계

??2009년 1~6월: 지표 및 모델 조사 시험, 조사 대상 기업 확인, 과제B 사례연구 입력, 지표 및 모델 설문 선정

??2009년 7~12월: 지표 통계 틀 확정, 선정된 지표 및 모델 설문 재정비

??2010년 1~6월: 관련 통계 및 타 기구와 연계하여 틀 구현

이 과제에서는 2008년까지의 작업을 기초로 ‘나노기술 일람’을 작성하고 있는데, 2009년 3월 마지막 점검을 거쳐 2009년 6월에 OECD공식문서로 웹사이트에 업로드 되었다. 이 글에서는‘나노기술 일람’의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시사점을 찾는다.

 

 

나노기술 일람

이 보고서는 나노기술이 무엇이며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나노기술의 사회 경제적 영향은 무엇이 될지; 나노기술 연구개발 활동의 범위, 성격과 분포는 무엇인지; 나노기술 응용의 주요 혹은 새로운 분야는 무엇인지; 응용분야에서 국가별 위치와 특성화는 어떤지;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상업화의 주요 걸림돌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지표 통계 및 조사 연구를 분석하여 포괄적인 개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모두 8장으로 구성되며, 총 100여 쪽이 넘는다.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여섯 장은 나노기술의 이해와 정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개발, 응용분야 및 특허출원 기관, 국가별 입장 및 특성, 기업 조사들이 주는 시사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록은 사용가능한 지표, 응용분야별 특허 분류, 1977~2005년간 각국의 응용분야별 기술적 특성 및 경쟁력 등 세 건으로 이루어졌다.

나노기술에 대한 이해와 정의들 - 나노기술의 발전은 1980년대 전자현미경 같은 장비의 발명으로 촉발되었으며, 나노기술의 정의에 대한 국제 표준은 아직 없다. ISO가 이 작업을 진행 중이며, OECD는 통계작업에 활용할 정의를 만들고 있다. 현재 미국(NNI), EU(FP7 사업, EU 특허청), 일본(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ISO(TC229)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섯가지 정의를 검토하였다.

 

① 사회·경제적 영향 - 나노기술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 전망(<표 1>), 응용의 다양성, 건강, 에너지, 자원부족 대체, 물 정화, 기후 변화 등에 대한 영향으로 비추어 볼 때, 나노기술의 사회 경제적 영향은 막대하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을 가늠하기 위한 지표 통계, 나노기술의 정의, 평가 방법론은 부족한 상태이며, 이는 나노기술의 일반 목적 기술 특성과도 관계가 있다. 나노기술 기업 수는 미국이 지배적이지만 기업 수만으로는 경제적 영향을 가늠할 수 없다. 나노기술 제품 역시 미국이 지배적으로 많지만, 가장 응용이 많은 세부 분야는 화장품, 의류, 개인 용품, 및 운동기구 등으로 이는 나노기술이 소비자 제품 산업에 주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나노기술은 2015년까지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일찍이 전망되었으며, 추가 조사에 의하면 2005~2006년에 비록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실제로 구인광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경우 이 분야의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될수도 있다.

② 연구개발 - 나노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미국, EU, 일본이 주요 국가/지역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 수치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으며, 2008~2010년 기간에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논문 특허 통계를 보면, 논문 수가 특허 수보다 훨씬 많으며 그 증가율이 전체 논문 특허 증가율을 크게 초과하는 데서 나노기술이 떠오르는 기술임을 알 수 있다. 미국, 일본 및 유럽 대국들이 논문 발표를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우리나라, 인도, 대만, 싱가폴 등이 인상적인 증가율을 보이면서 새로운 주자로 부각되고 있다. 특허는 미국, EU, 일본이 주도하는 가운데 나머지 국가들은 5% 이내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특허는 12~13년 전에 장비의 발명으로 촉발되었는데 이는 생명기술에서와 비슷한 현상이다. 특허는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문헌 인용이 평균보다 높아 나노기술의 특허가 과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③ 응용 분야 및 특허출원 기관 - 나노기술은 차세대 일반목적기술로 모든 산업 및 응용분야에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리라 전망되고 있다. 1995-2005년까지의 특허를 분석하여 세부 기술 분야별, 응용 분야별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특허가 나노재료와 나노전자에 속하는데, 나노재료는 그 특성상, 여러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것이나 나노전자는 전자, 장비 및 소비자 제품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전자, 화학물질, 및 장비인데, 세부 분야에서도 하향식 제조방식인 전자산업분야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상향식 제조방식에 관한 특허 증가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특허의 대다수가 기업이 등록한 것이지만, 대학 소유의 특허도 많아 대학에서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이 상업화의 관건으로 파악된다. 나노기술 특허의 순위는 미국, EU, 일본의 대기업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전자산업의 주요 기업들이나 약간의 유럽의 소기업과 미국, 일본의 대학 혹은 공공연구기관도 높은 순위를 보인다. 2003~2005년 기간 중상위 30개 나노기술 특허 등록 기관에 우리나라 기관은 포함되지 못하였다.

④ 국가별 입장 및 특성 - 나노기술의 응용분야가 워낙 광범위하므로 각국은 연구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국의 세부분야 및 응용 분야별 특허 통계를 가지고 각국의 강점과 위치를 확인해 보았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나노기술의 여러 세부 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EU,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응용분야에 따른 분포는 더욱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전자와 장비에 보다 많은 특허를 보유하거나 화학물질, 의약 및 생명기술에 비교적 많은 특허를 가진 경향이 보였으나 일부국가는 모든 응용 분야에 특허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 드러난 기술적 장점(RTA)지수로 분석한 결과 특성화 양상이 극명해 졌는데, 미국과 EU는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일본은 전자와 화학물질에 강점을 보였다. EU와 일본은 종전에 특성화되지 않았던 분야가 나노기술로 특성화 된 반면, 미국은 종전의 특성화 양상과 같았다. 전자분야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종전과 같게 나노기술로 강점을 보인 반면, 장비, 의약과 생명기술 분야가 나노기술로 새롭게 다양하게 특성화 분야로 드러났다. 이 결과는 나노 기술이 하향식 제조방식인 전자 분야 뿐만아니라 상향식 제조방식, 예를 들어 의약과 나노바이오기술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전자(1.16), 장비(0.75), 화학물질(1.41), 의약과 생명기술(0.63), 산업공정(0.81), 소비자제품 및 장비(1.05) 분야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의약 및 생명기술의 특성화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표 2>).

⑤ 기업 조사가 주는 시사점 - 지난 수년 간 미국(NCMS와 NSF), 캐나다(통계국), 독일(Malanowski), 핀란드(Spinverse와 Tekes) 및 호주(산업관광자원부-DITR와 Nanotechnology Victoria) 등 5개국에서 수행된 기업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기업보다는 소기업이 나노기술에 많이 참여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나, 대기업은 연구개발이나 생산, 영업 등의 규모가 커, 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사된 기업들은 제조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어 나노기술의 일반 목적 기술 특성을 재삼 확인해 주고 있다. 세부분야별로 보면 나노재료, 나노바이오, 나노전자 순으로 많은데 나노기술은 전통시장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적으로 나노기술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으나 필요한 기술을 갖춘 인력 공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부분의 조사대상 기업들은 연구개발에서 상업화까지 2~3년이 소요된다고 응답하였다. 모든 기업들이 상업화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 어려움이 나노기술의 고유한 특성인지는 불분명하다. 높은 생산가, 시제품에서 대량생산에 있어서의 제조규모 제고, 건강과 안전문제(특히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 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부각되었으며, 높은 투자비용과 자금부족도 드러났다. 기업 조사 사례연구는 앞의 연구개발투자, 논문, 특허 자료들을 보완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이에 대한 추가 연구 분석이, 특히 상업화의 장애요인 분야에서 필요하다. 이 장애요인들은 기업의 규모, 나노기술 세부분야, 응용분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3. 사업 환경

WPN의 6개 과제 중 제2과제가‘사업 환경’이다. 이 과제의 운영그룹은 캐나다와 스위스가 OECD 사무국과 함께 주도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운영그룹에 참여하였다. OECD 사무국의 담당자 크리스토퍼 팜버그는 핀란드(핀란드 경제 연구소, ETLA) 출신 경제학자이다. 2007년 말부터 검토 확정된 설문지는 2008년 4월부터 11월까지 16개국 46개 기업에서 응답이 이루어졌으며, 2008년 8월에는 헬싱키에서 워크숍이 개최되어 우리나라에서는 박명수 한국고용정보원 본부장이 인력 양성 전문가로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인력양성 정책을 소개하였다. 기업 사례조사 분석과 헬싱키 워크숍의 결과가 포함된 보고서 초안이 2008년 말에 완성되었다.

이 초안은 4개 기업에 대한 추가 심층 조사 분석을 포함하여 2009년 6월 최종보고서로 발간되었다. 기업 사례 연구는 연관된 다른 떠오르는 기술인 정보통신기술이나 생명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도 밝혀줄 수 있다. 이 과제의 주 관심사는 과연 나노기술이 기업에게 새롭고 독특한 문제를 제기하여 새로운 형태의 정책 반응을 필요로 하는가이다.

 

기업 설문 조사 - 16개국에서 각각 5개 이내의 기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총 46개 기업(후에 5개 기업 추가)이 응답하였는데, 이 중 소기업(50인 미만)이 48%, 중기업(50-249인)이 24%, 대기업(250인 이상)이 28%였다. 우리나라는 5개 기업이 참여하여 이 중 4개가 중기업, 나머지 1개가 소기업이었다. 기업들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양한 당면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가장 공통적인 문제는 나노기술의 복잡성이나 미숙성에 관련되는데 인력유치, 대량생산기술(실험실 수준에서 공장수준으로 생산규모를 확대하는 기술), 환경, 건강,안전(EHS)문제와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었다(<그림 2>). 재원에 관한 문제도 많이 언급되었으나 이는 나노기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주로 연구 개발과 재원을 주요 당면 문제로 꼽았고, 보다 큰 기업들은 생산기술과 EHS 문제를 더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 차이는 기본적으로 크고 작은 기업들 간에 재원과 가치 고리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술기반의 소규모 신생 기업들은 비록 기술에 대한 장점을 갖고 있더라도 재정이 빠듯하기 마련이다. 큰 기업들은 대개 나노기술을 최종 제품에 채용하기 때문에 생산기술과 EHS 문제가 보다 중요하다.

 

정책 문제 및 시사점 - 이 사례연구는 사업 환경이 지역과 국가에 따라 다름을 보여준다. 주로 금융 체제, 기술 및 산업의 지역별, 국가별 특성화, 그리고 나노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 시사점도 지역과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기업들(특히 대기업)은 나노기술의 영향을 매출, 수입, 수출, 종업원 수, 연구개발과 다른 투자 중에서 어느 하나를 딱히 꼬집어 내기 힘들다. 그 결과 나노기술 기업에 대한 정의와 확인이 까다로워 나노기술 기업의 수는 나노기술의 영향을 논할 때에 적절한 지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정성적인 통찰력이 중요하며 한편으로는 나노기술에 대한 개선된 계측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나노기술의 일부 분야가 갖고 있는 복잡성과 미성숙성, 그리고 대량생산기술의 문제는 또한 지원 하부구조(연구실, 청정실 등의 공동사용 등), 공정 기술 및 관련된 계측장비기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인력 양성도 관련되어 있는데 전문가와 일반근로자들에게 직업 훈련체제, 국제적 이동성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이 특히 관심가져야 할 대목이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EHS 문제와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주요 당면과제로 꼽고, 이 영역에서의 연구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규제에 관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세부 분야별 차이점과 최선 방책에 대한 이해와 확인, 지침의 개발, 규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는 것, 및 국제 공조가 중요한 정책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제 협력이 요구된다.

나노기술 관련 가치 사슬은 이제 새로이 부상하는 문제이지만, 작은 신생 기업들은 기존 기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보완 자산(재원, 계측, 영업망, 도소매 등)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 로드맵 작성, 전망 작성, 워크숍, 연구개발 협력체제 등을 들수 있다. 국가 차원의 기업 조사 연구와의 비교 - 앞 절(나노기술 일람)에서 소개한대로 미국, 캐나다,독일, 핀란드, 호주 등 5개국이 국내 기업 조사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국가간 분석결과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WPN에서 수행한 조사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다만 EHS문제가 국가차원의 조사결과보다 WPN의 조사결과에서 더 크게 부각된 것은 조사 시점의 차이로 보인다.

국가 차원의 조사들은 2006년 이전에 이루어졌고, WPN은 2008년에 이루어졌다. OECD에서 WPMN(제조된 나노물질작업반)을 설립하여 EHS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 2006년으로, 최근 안전성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이나 소비자들도 EHS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맺는 말

나노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결국 기업 활동으로 드러난다. WPN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사업 환경을 설문조사와 워크숍을 통해 진단해보았으며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는데, 이 결과는 일부 국가에서 수행한 국가차원의 기업 조사결과와 비교적 일치한다. 대량생산기술, 인력 양성, 안전성 관련 문제들이 나노기술 기업들의 주요 당면 과제로 확인되었다. WPN 2단계 활동에서 나노기술의 경제 분석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2007년도 나노기술연감에 등록된 우리나라 나노기술 기업은165개이며 2008년도 전자신문에 대표적인 기업들이 연재 소개되기도 하였다. 기업의 사업 환경을 포함한 경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2.4. 범지구적 도전에의 기여 - 물

나노기술의 범지구적 도전에 대한 기여는 제6과제에 해당하며 제2과제인‘사업환경’을 보완한다. 2007년 11월 WPN 회의에서 EC와 BIAC(OECD 산하 기업 조직)를 포함한 13개국이 운영그룹에 참여하였다. 이 회의에서 공공건강이나 안전, 식량 공급 및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을 첫 번째 범지구적 도전으로 결정하였다. 2005년에 30억 이상의 인구가 물문제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2030년에는 그 인구가 39억(지구전체 인구의 47%)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나노기술은 기본적으로 정수효율을 높이는 외에 농업용수나 식수 등의 관리에 무선 원격 센서 등 으로 기여할 수 있다. 2008년 4월 WPN 회의에서는 물의 전반적인 문제와 특히 후진국에서 물 문제가 더 심각하며, OECD 내의 다른 부서에서의 관련활동을 점검함으로써, 나노기술이 연구단계에서 범지구적 도전으로서의 물 문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산업적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기술, 정책, 지적 재산권, 물 문제 관련 나노기술의 홍보 등에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2.4. 범지구적 도전에의 기여 - 물

나노기술의 범지구적 도전에 대한 기여는 제6과제에 해당하며 제2과제인‘사업환경’을 보완한다. 2007년 11월 WPN 회의에서 EC와 BIAC(OECD 산하 기업 조직)를 포함한 13개국이 운영그룹에 참여하였다. 이 회의에서 공공건강이나 안전, 식량 공급 및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을 첫 번째 범지구적 도전으로 결정하였다. 2005년에 30억 이상의 인구가 물문제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2030년에는 그 인구가 39억(지구 전체 인구의 47%)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나노기술은 기본적으로 정수효율을 높이는 외에 농업용수나 식수 등의 관리에 무선 원격 센서 등으로 기여할 수 있다. 2008년 4월 WPN 회의에서는 물의 전반적인 문제와 특히 후진국에서 물 문제가 더 심각하며, OECD 내의 다른 부서에서의 관련활동을 점검함으로써, 나노기술이 연구단계에서 범지구적 도전으로서의 물 문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산업적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기술, 정책, 지적 재산권, 물 문제 관련 나노기술의 홍보 등에 대한 작업을 계속하도록 촉구하였다. 2008년 4월부터 OECD 생명작업반(WPB), 환경국 등과 연계하고 산업 그룹인 Aquafed(30여개 국가의 200여개 상하수 기업들의 국제연합체로 범지구적 물 개발 분야의 개선을 위해 협력함), BIAC 등과 특히 수처리, 관리 및 공급에 종사하는 기업들과 논의하였다. 관련 특허 및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2008년 9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북유럽 나노기술 학술회의에서 1일 워크숍을 조직하였다. 물 문제를 해결할 나노기술의 상업화 환경에 대한 면담 조사 등의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3>에 수처리에 응용되는 기존기술과 나노기술이 소개되어 있다.

특허 분석 결과 - WPN 사무국은 OECD 환경국 실험 정책 분석팀과 협력하여 나노기술과 상하수 처리 기술의 교차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을 조사하였다. 1990~2006년간 총 400여개의 관련 특허가 확인되었는데, 이 숫자는 분석용으로는 수치가 작아 이 분석결과는 일련의 경향만을 보여준다 하겠다. 건강이나 재료과학 등 다른 분야에의 나노기술 응용에 비해 훨씬 작은 숫자인데 이는 이 분야 연구가 최근에 시작된 것임을 나타낸다.

발명자 국가별 분포는 독일(29.1%), 미국(24.1%), 일본(21.1%) 3개국이 이 분야 특허의 75%가량을 차지하며, 스페인(4.0%), 대만(3.4%), 영국(2.8%), 한국(2.7%), 핀란드(2.0%), 중국(2.0%)이 2~4%대를 차지하고 있다.

발명자 국가와 특허등록 국가가 일치하는 경우도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즉 한국가의 발명자가 다른 국가의 특허국에 먼저 등록하는 것인데, 유럽 특허국(EP 또는 EPO), 미국 특허 상표국(US 또는 USPTO) 외에 독일, 일본, 호주, 캐나다의 특허국이 우선(1차) 등록선호 특허국이다.

발명자 국가 통계와 등록 특허국 국가 통계의 차이는 각국에 등록된 특허의 외국출원자 점유율을 보면 알 수 있다. 호주(92%), 브라질(100%), 캐나다(100%), 중국(94%), 대만(100%), 멕시코(100%) 등의 나라의 특허는 전부 혹은 대부분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등록된 특허이다. 한국(83%), 미국(63%)이 중간에 속하고 낮은 비율의 국가는 독일(30%). 일본(49%) 및 스페인(54%)이 있다.

나노기술과 상하수 처리 기술 각각의 연도별 경향과 그 교차기술의 경향도 조사되었는데, 나노기술과 상하수 처리기술은 대체로 비슷한 규모(조사기간 중 45만 건 이상)의 특허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상하수 처리기술은 2000년도의 최고치(45,000건)를 기점으로 성숙기에 들어선 반면, 나노기술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차기술의 경향도 이 두 기술의 경향이 반영되어 있으나 연간 30건 이하의 적은 수치로는 경향을 짐작하는 데에만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독일, 미국, 일본이 나노기술과 상하수 처리기술의 교차기술의 발명활동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세 나라는 각각의 기술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다른 양상도 보이는데 가령 중국, 스페인, 대만은 두 기술 각각의 점유율보다 교차기술의 점유율이 높다. 반대로 두 개 기술의 점유율은 높으나 교차기술 점유율이 낮은 국가는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이다.

 

정책 권고 - 1년여에 걸친 작업의 결과로 이 과제의 운영그룹은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2008년 12월 WPN 총회에 제출하였다.

1. 과학기술 및 상업적 연계 강화: 이해당사자간의 협력, 이해,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물과 나노기술 활동을 지원하여 물 체계를 보강하는 여러 기술의 사용에 대한 국가차원의 최선방안의 경험을 도출할 것.

2. 국제 연계 강화: 물 관리 등에 관한 국제협력의 최선 예를 확인하고, 이러한 물과 나노기술의 협력에 참여하는 일과 국가 개발을 지원할 것.

3. 지원 플랫폼 개발: 수자원 관리를 포함한 물을 위한 나노기술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일에 조율과 일관성을 증가시킴. 물 가격 조정은 그 관리를 개선할 뿐 아니라 물 관련 혁신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할 것.

4. 지식기반의 균형 잡힌 접근 배양: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 나노기술로 맑은 물을 얻는 것의 위험성과 혜택을 계측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참여하는 국가 수준의 최선방책을 결정할 것.

5. 전략적 로드맵 개발: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물 공급과 자원 관리를 위한 최선의 재정지원 방법을 고안하고, 기술 기반의 해결책과 평행하여 구현할 것.

 

대표단들은 이 정책 권고안을 토의하고 비준하여 각국에서 여하히 시용되고 응용될 수 있는지 고려할 것.  

 

 

향후 활동

사무국은 보고서 초안에 대한 대표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에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WPN의 작업 결과는 2009년 3월 16-22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5차 세계 물 포럼에 발표하여 물에 대한 범지구적 도전에 나노기술이 새롭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식시켰으며, OECD 환경국과 특허에 대한 추가 작업을 하고 이 결과를 2009년 WPN에 보고하

였다. 물에 관한 작업과 병행하여 사무국은 WPN에서 범지구적 도전으로 다룰 다음 주제를 탐색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 환경, 건강, 기후 변화 또는 에너지 등이 될 수 있다. 물 문제는 2010년에 다시 검토할 수 있다.

 

맺는 말

이 과제의 목적은 나노기술이 범지구적 도전인 물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제2과제(나노기술의 사업환경)를 보완하며, 회원국 정부에 관련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운영그룹은 기술 검토, 전문가 협의, 사례연구, 워크숍(2008년 북유럽 나노기술 학회), 물에 관한 다른 기구들의 활동 검토, 산업계, 연구계, 정부기구 등의 당면 현안과 그 해결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현안으로;

1) 각계간 소통문제, 2)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구축, 3) 환경·건강·안전 등 건전한 결정을 위한 근거, 4)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행동양식의 채택(가격, 절약, 재활용, 재순환 등), 5) 실험실 수준에서 공장수준으로의 규모 확대 기술 등이 확인되었다. 나노기술은 물 문제에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수 있는데; 1) 막 기술 강화(여과), 2) 삼투압 개선(분리), 3) 오염물질 검출, 4)개선된 촉매(태양광 살균 등), 5) 물 관리(농업 등), 6) 센서, 궤환 및 제어 시스템이다.

물 문제는 UN의 여러 기구와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WHO) 등 많은 국제기구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범지구적 도전이다. 우리나라도 가까운 장래에 물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되어 환경부 등에서 총체적인 물 관리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나노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은 비교적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다. 녹색성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 문제에 나노기술이 기여하는 작업을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주제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WPN의 1단계 활동 중 제6과제로 작업한 범지구적 도전에의 나노기술의 기여는 제2단계(2009~2010년)에서는 제4과제로 재편되어 작업이 계속되면서 또한 새로운 범지구적 도전을 선택하여 나노기술의 기여가능성과 정책 시사점에 대해 연구한다.

 

3. 2단계 활동(2009~2010)

2009년 6월 10~12일간 파리 OECD 본부 회의실에서 제5차 나노기술작업반(WPN)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 총회는 지난 1단계(2007~2008년)활동을 정리하고 2단계(2009~2010년)활동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로,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6개 과제의 우선순위를 논하고 과제별 작업내용 중에도 완급을 정하고 사무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회 개최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8개월로 조정하였다. 그 결과‘통계틀 개발’과제는 NESTI의 작업에 주로 의존하기로 하고 ‘국제협력 진흥’과제는 모위원회인 CSTP에서 중점주제로 다루고 있어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책원탁에 경제학적분석을 추가하고 범지구적 도전에의 기여에 ‘식품과 건강’을 추가하는 등 실제 작업범위는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총회 전날, WPN 의장단은 생명기술작업반(WPB) 의장단과 비공식 오찬회의를 갖고 상호공동관심사 및 공동작업항목을 발굴하기로 하였는데 WPB에서는 synthetic Bio를 제안하였고 WPN에서는 나노바이오를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최초로 한 과제(사업환경)의 공동주관국이 되었으며, 이 활동의 일환으로 2010년 2월경 국내에 기업환경 워크숍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3.1. 개편된 6개 과제 요약

과제 1단계의 6개 과제를 재구성한 2단계 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다(괄호 속은 1단계 기간동안의 관련 과제 번호).

1) 나노기술 분야 통계 틀 개발(A, B)

목적은 나노기술과 관련된 통계 및 지표의 수집 및 검증이며, 정책적 지표 및 설정, 설문 모델 개발 및 조사/분석하여 나노기술 관련 통계지표(차기 회의 초안마련, 최종보고서 2010년)를 도출한다.

2) 나노기술 발전 감측 및 분석(A, B, C, D, E, F)

국가간 나노기술 정책개발 및 신규 지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나노기술 국가정책 수립 및 추진 체계에 대한 사례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통계자료 및 지표 수집/유지/관리, 대중홍보 등 사례 연구를 하여, 나노기술 및 정책연구 보고서(초안 2009년, 최종보고서 2010년) 및 대중홍보 및 참여 사례연구 보고서(2009년, 2010년)를 제출한다.

3) 나노기술 고유의 기업환경 및 도전 분야 설정(A, B, D, F)

나노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환경과 신생 사업분야 발굴 및 정책제안을 목적으로 기존의 사례조사를 통한 산학연 관련 전문가 인터뷰 수행 등을 통하여 2008년 OECD 정책 활동보고서(1월~3월 2009년), 나노기술 분야 사업환경 분석 보고서(2009년 말), OECD 정책 제안보고서(2009년 말)를 발간한다.

4)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나노기술의 활성화(B, E, F)

범지구적 공동문제에 대한 나노기술의 역할 및 활성화 모색을 위하여 물 부족 및 정화, 건강,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반 작업을 수행(화상회의)함으로써, 물 정화 등 나노기술 관련 보고서(2009년 초)를 발간하고, 차기 범지구적 문제를 발굴(2009년 말)하며, 나노기술의 환경에 대한 영향 컨퍼런스를 개최(2009년 6월)하였다.

5) 나노기술 차원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A, C)

국제 공동연구의 참여 활성화 모색 및 지원을 목적으로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한 포털 및 네트워크, 연구시설 등을 연계 구축하고, CSTP 국제공동워크숍(2009년 3월)을 지원함으로써, 인터넷 웹기반 네트워크 리스트를 정리한다.

6) 정책 원탁 (A, B, C, D, E 등)

정책적 이슈에 대한 나노작업반(WPN) 지원을 목적으로 나노기술과 관련된 주요이슈에 대한 정책 및 전략 제안을 하며, 나노기술과 경제에 대한 정책 협의(대중홍보 및 참여, 기업환경 등)를 하고, 정책 협의 전후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음 절에서 2과제, 3과제, 4과제, 6과제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3.2. 나노기술발전 감측

이 과제는 3개의 주제가 있는데 1) 통계/지표, 및 정책감측, 2) 국가정책시스템 감측, 3)대중소통이 그것이다. 호주, 캐나다, 프랑스, EU 등이 최근의 나노기술 관련 최근 정책동향을 소개하였는데, 호주는 다음 10년에 25%의 연구비 증액, 캐나다는 독성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랑스는 파리 남부 사크리 분지에 대규모 산학연 연구단지 건설 및 최초의 대규모 대중토론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EU 역시FP7사업에서 나노기술 및 EHS 연구비의 대폭증가를 소개하였다.

대중소통 분야에서는 영국대표의 인터넷 활용사례‘nano&me’와 아일랜드 대표의 ‘nanotalk’사업 소개가 있었다. ‘nano&me’는 일반 대중을위한 웹사이트로 핵심단어를 계속 클릭하면서 나노기술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도입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여 나노기술의 대중홍보에 효율적인 수단으로 보여진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3.3. 나노기술 고유의 사업환경 - 2010년 2월 서울 워크숍

17개국 51개 기업에 대한 사례조사 연구를 포함한 1단계 작업 보고서가 완성되었고, 2단계에서는 심층 연구에 착수하는데, 예를 들어 나노바이오 및 나노재료(에너지 등) 중에서 세부분야를 정하고 국가별, 지역별 워크숍과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핀란드의‘건축산업에서의 나노기술 사업환경’과 스웨덴의‘사업환경 분석방법론’에 대한 발표가 과제회의에서 있었다. 총회에서는 Lux Research에서 풍력발전 같은 분야에서도 나노기술이 이용될 수 있음(겨울에 프로펠러가 동결하여 정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나노입자 도포막)을 보이는 등, 앞의 핀란드의 건축 분야와 함께, 나노기술이 소위 전통산업 혹은‘low tech’산업에서도 이용가치가 많음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상업화 없이는 나노기술의 발전이 보장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통계틀 과제에서 모색하고 있는 나노기술을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도 사업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갈파하였다.

사업환경 과제는 캐나다와 스위스가 공동 주관국이었으나 이번부터 우리나라와 스위스가 공동주관하게 되었다. 2010년 2월경 서울에서 개최하는 워크숍에서는 2단계 활동의 중간 결과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회원국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작업활동을 조정,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이 워크숍은 나노기술연구협의회와 프런티어21 나노소재사업단이 공동주관하게 된다.

 

3.4. 범지구적 도전에의 기여 - 식품과 건강

1단계 주제였던 물 보고서가 발간되는 것을 끝으로 물에 대한 작업은 종료하기로 하고, 7월 15~17일 파리에서 WPMN과 공동주관하는 ‘나노기술의 환경 헤택’컨퍼런스에 이어‘식품과 건강’에의 나노기술의 기여를 미국(식약청)이 제안하고 여러 나라가 지지하여 새로운 주제로 채택되게 되었다. 파리의‘환경 혜택’컨퍼런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영행(KIST), 윤태현(한양대), 양성익(경희대) 세 전문가가 수처리 및 환경 센싱 분야에서 주제발표를 하였다.

‘식품과 건강’은 미국의 식약청대표가 제안하여 여러 나라의 지지를 받으며 이 과제의 새 주제로 체택되었다. 사회의 기초생필부문이며 사회정의와 책임 면에서 공평한 공공건강과 안전한 공급 고리를 확보하는데 기회와 도전이 있다. 나노기술을 응용한 식품 체계와 의료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위험 평가, 제품 품질 관리, 대중 홍보 및 기타 발생하는 제 문제에 대한 작업계획을 2009년 12월에 제출하고 2010년에 최종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3.5. 정책원탁

정책원탁과제에서는‘국제협력’과‘위험관리’에 이어‘경제학적 고찰’이 새 주제로 프랑스와 아일랜드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여러 나라가 호응하여 채택되었다.

‘국제협력’은 6월 22~23일 포르투갈의 브라가에서 워크숍이 열렸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임한조 전 나노기술연구협의회(KoNTRS) 회장이 발표하였고, 중국, 벨기에, 스페인-포르투갈(INL), NATO, 브라질, 체코, 네덜란드, 그리스, 독일 등의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나노기술의 국제협력에 독특하게 필요한 정책 이슈가 무엇인지 논의되었다. 브라가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공동 출연한‘이베리안 나노기술 연구실’이라는 국제연구시설(INL)이 건설 중인 곳이며, INL은 이미 연구원들을 확보하여 MIT 등 세계 유수 연구실과의 협력을 시작하고 있다. ‘위험관리’워크숍은 오스트리아가 주관하여 2009년 9월 24~25일 비엔나에서 자국의 나노기술 대중 소통 및 환경, 건강, 안전 문제를 다루는 사업인‘나노트러스트’워크숍과 함께 거행된다.

‘경제학적 고찰’은 2010년 봄 혹은 여름에 컨퍼런스 형태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노기술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은 그 자체가 매우 도전적이다. 왜냐하면 그 응용분야에 따라 양상이 매우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떠오르는 기술, 예를 들어 정보통신, 바이오 기술 등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연구를 바탕으로 또한 그 기술들과의 융합이란 관점에서 나노기술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를 확인하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계량의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며, 관련 정책 이슈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3.6. 기타 - Gennesys White paper 등

총회 마지막 세션에 초청강연으로 Max-Plank-Geselschft 의 Marcel van de Doorde교수가‘젠네시스 백서’를 소개하였다. 이 백서는 유럽차원에서 특히 나노재료연구의 향후 10~40년 후를 바라보고, 연구실, 대학, 하부구조들이 어떻게 협력해야할 것인가를 연구한 보고서이다. 특히 방사광가속기나 중성자 시설 등의 이용에 주목하였다. 서론과 본론을 포함하여 총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노재료과학의기초연구, 나노재료 설계, 나노재료 공정, 나노재료 기술에서의 도전과 장비/표준화/도량형 문제,산업에의 파급효과, 유럽방사광가속기와 중성자시설의 미래역할, 교육에의 영향, 사회/윤리/환경/건강에의 함의 등을 서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3~2008년 동안 800여명의 전문가가 동원되어 완성되었다. Doorde 교수는 열정적인 보고서 소개 말미에 나노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럽차원 나아가서 범지구적 차원의 협력전략이 개발되어야 하며 OECD야 말로 이러한 사업(R&DT,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기구라고 강조하여 갈채를 받았다. 영문 458쪽의 방대한 분량의 이 보고서는 http://www.mf.mpg.de/mpg/websiteMetallforschung/english/veroeffentlichungen/GENNESYS/index.html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는‘IEEE Nano2009’를 유치하여오는 9월 제노아에서 개최하는 것을 홍보하였는데 약 400편의 초록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IEEE Nano2010’은 내년 8월 우리나라‘NanoKorea2010’과 공동주최한다.

 

4. 우리나라의 참여

우리나라는 WPN 구성을 위한 암스테르담 예비회의(2007년 2월)에 참여한 이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단계 분담금 5만유로를 KIST가 지급하였고 2단계에는 현금 대신 워크숍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4.1. 의장단 활동

WPN의 의장단은 9개국(미국-의장, 프랑스-부의장,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EC, 캐나다, 벨기에, 한국)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WPN 결성 때부터 의장단에 포함되어 1단계에는 과학재단 이호성 단장이 참여하였고2단계에는 필자가 참여하고 있다.

 

4.2. 운영국 참여 및 주관국

1단계에서 우리나라는 기업환경(과제B), 국제협력(과제C), 대중소통(과제D)의 3개 과제에 운영국으로 활동하였으며, 1단계 후반에 특히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제4과제(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나노기술의 활성화)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과제B 과제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제2단계부터 기업환경 과제의 공동 주관국이 되었다.

 

4.3. 설문 참여

1단계에서 시행된 모든 설문조사(기업환경,국제협력, 대중홍보/소통, 정책대화)에 모두 참여하였다. 기업환경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우리나라 5개기업의 경우, 인력, 지적재산권, 공공자금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바이오제품인 경우(1개 기업), EHS 문제가 상업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력에서는 나노기술도 중요하지만 응용에 필요한 전통 학제의 교육을 잘 받은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어서 이는 기본적으로 대학 교육 개혁과 이공계 기피라는 보다 큰 주제에 연결되고 그나마 이공계 인력도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력 풀 제도 등이 제안되었다. 병역특례제도는 확실히 중소기업의 인력 유치에 도움이 되고 있다. EHS 문제는 나노기술 및 응용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사용자 기업들이 EHS 문제로 제품 채용을 주저한다는 현실이어서 정부의 적절한 지침과 안전성 보장을 위한 규제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 식약청,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나노안전성에 대한 연구투자, 작업장에서의 안전지침 제정 등을 통하여 EHS 문제에 대해 노력하고 있으며 나노소재사업단에서는‘나노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윤리적 사용 시스템 확보’라는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정책화되는 일이 시급하다. 자금 조달이나 해외 정보/영업망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해외 전시회참가 지원 등이 확실히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러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예를 들어 대기업과의 연계 방안 등, 적절한 지원 정책이 혁신적으로 강구되어야 지속적인 나노기술의 발전이 보장될 것이다.

대중소통과제와 관련하여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나노기술연구협의회의 활동을 기관설문조사에 활용하였고 이를 취합하여 국가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4-4. 워크숍 발표 등

1단계 과제B(기업환경) 워크숍(헬싱키)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박명수 본부장이 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을 소개하였다. 1단계 과제D(대중소통)에서는 2008년 11월 워크숍(델프트)에 필자가 나노연구협의회와KISTI의 소통관련 활동을 비롯하여 과학재단의‘금요일의 과학터치’, 창의재단의‘과학기술 앰배서더’등의 활동을 홍보하였다.

1단계 과제C에서는 국제협력을 위한 국가 대표 영문 포털사이트(www.k-nano.kr)를 구축하였으며, 이 대표 웹사이트 외에 두 개의 연구시설(kanc, nnfc) 웹사이트를 등록하였다.

2단계 과제6(정책 원탁)에서는 2009년 6월포르투갈 브라가에서 열린 정책원탁-국제협력워크숍에 임한조 전 나노기술협의회 회장이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관련 국제협력 현황을 발표하였다.

2단계 과제4(범지구적 도전에의 기여)에서 2009년 7월 파리에서 열리는 WPMN/WPN 공동컨퍼런스(나노기술의 가능한 환경 혜택)에는 3인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발표하였는데, 수처리 세션에 이영행 박사(KIST), 환경 센싱세션에서 윤태현 교수(한양대), 양성익 교수(경희대)가 발표하였다.

2단계 과제(정책 원탁)에서 2009년 9월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위험 관리 워크숍과 2010년 봄/여름으로 계획되어 있는 경제학적 고찰 컨퍼런스에도 전문가를 파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4-5. 한국대표단 구성

한국대표단은 과학재단의 이호성 단장(지금은 표준연으로 복귀), 이응숙 단장, 김현철 팀장, OECD 한국대표부 김봉수 과학관, 필자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암스텔담 예비회의에는 KIST의 송용일 박사가 참석하였고, WPN초기에 KISTEP의 정상기 박사가 참여하였다.

 

5. 결론

WPN은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나노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개발하기 위해, 암스테르담 예비회의에서 접수된 12개 과제를 6개 과제로 정리하고 1단계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중 일부는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었거나 발간될 예정이다. 제2단계는 기존의 6개 과제를 재정리하여 일부는 보다 심층분석에 착수하고, 일부는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단계부터 미국의 적극적 참여가 눈에 띈다. WPN을 주도적으로 결성한 것이 미국이라고 공언하고, 범지구적 도전에서 물에 이어 환경혜택을 WPMN과 공동주관하는 컨퍼런스로 개최하고(미 환경청), 새로운 주제로‘식품과 건강’을 제안하여 관철시키며(미 식약청), ‘나노기술발전 감측’과제의 주관국으로 자청하는 등(미국이 과제주관국이 되기는 이번이 처음임), 지금까지의 관망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주도로 자세가 바뀌어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나노기술발전 감측’과제 중 대중 소통 분야에서 영국(nano&me)과 아일랜드(nanotalk)의 노력이 돋보였으며 우리나라도 이 분야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나노기술의 산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1단계부터 의장단에 참여하였고, 3개 과제의 운영국에 포함되어 과제 운영을 도왔으며, 2단계에는 사업환경 과제의 공동주관국이 되어 점차 참여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전문가 그룹의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환경 과제에서 2010년 2월 서울 워크숍 개최를 포함한 과제 운영에 국내 전문가 그룹의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업환경이 잘 분석되고 해결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세부분야의 선정부터 국내 전문가의 관여가 필요하며, 전문가 그룹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관련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개정, 보완, 예산 확정 등의 최근 정책을 팜플렛 형태로 제작하여 WPN에서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이 국제협력의 촉진과 우리의 역량 홍보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라하겠다.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나노기술 연구협력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실행될 때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사전 연구를 통해 준비하고 적극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PN 회원국들이 현금기여를 꺼리고 워크숍 유치 등의 현물기여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자발적기여금을 통한 적극적 기여와 회의 유치나 전문가 파견(1년 이상) 등 현물 지원을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나노기술 상업화의 중요성, 국제협력 및 응용분야의 다양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식약청, 환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의 범부처적 대응 및 참여가 필요하다. 미국대표단 단장이며 WPN 의장을 맡고 있는 로버트 루드니스키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응용물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나노기술, MEMS, 생물물리 등의 분야에서 연구하다가 미 국무성 우주 및 첨단기술부에서 고급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으며, 미국 NNI의 나노기술의 범지구적 문제(GIN) 범부처 작업반을 이끌고 있는데, 이 기구는 미국의 국제 나노기술 정책을 조정한다. ■